[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분석 결과 멕시코의 시장개방률이 98%며 관세 즉시철폐율이 77%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우리나라가 TPP 가입 시 전략적 가치가 매우 높은 멕시코와 FTA를 체결하는 효과를 충분히 얻을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우리 기업의 제품경쟁력이 있지만, 관세율이 높은 자동차, 철강, 생활가전, 의류, 직물 등의 품목이 큰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 10년 내 98% 시장개방…제2의 베트남 기대
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TPP 회원국들의 시장개방률은 품목수 기준 95~100%에 이르는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자유화를 달성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전반적으로 한미 FTA를 비롯해 우리가 이미 체결한 FTA(10개국)와 유사한 수준이다.
우리나라가 TPP에 가입할 경우 가장 큰 기대효과는 FTA를 아직 체결하지 못한 멕시코시장 진출이 더 쉬워진다는 점이다. 멕시코는 1억2000만명의 인구와 풍부한 자원, 저렴한 인건비 등으로 미주지역 진출의 전략적인 요충지로 평가되고 있다.
멕시코는 TPP 협정에서 10년 뒤 98%(품목수 기준) 수준의 시장개방과 함께 관세 즉시철폐율이 77%로 분석됐다. 이는 베트남(65%)보다도 높은 수준으로, FTA 대체효과가 충분하다는 평가다(그래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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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 주요 회원국의 즉시철폐율은 미국이 79~96%, 캐나다 94%, 호주 93%, 말레이시아 86%, 페루 81% 순이며, 멕시코가 77%, 베트남은 65% 수준이다. 선진국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대부분 10년 철폐 대상이어서 발효 10년 뒤에는 대부분 시장이 무관세로 개방될 전망이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TPP 가입 시 수출시장과 전진기지로서 멕시코가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정부와 전문가들은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 통상교섭실 관계자는 "TPP 협정문 분석 결과 멕시코의 관세 즉시철폐율은 77% 수준"이라며 "선진국보다는 낮지만 대부분 품목이 10년 이내에 철폐될 예정이어서 수출 문턱을 크게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상식 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도 "멕시코는 미주지역 국가들과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를 통해 무관세 협정이 체결돼 있어 이들 국가로 수출하거나 진출하는데 훌륭한 발판이 될 수 있다"면서 "특히 노동력이 풍부하고 인건비가 저렴해 제2의 베트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 자동차·차 부품·가전·철강·의류 품목 '수혜'
품목별로 보면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면서도 즉시철폐 대상인 품목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적으로 자동차와 차 부품, 생활가전, 철강, 의류, 직물 등이다(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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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승용차는 현재 관세율이 30%인데 즉시철폐 품목에 포함돼 가격인하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율이 5~30% 수준인 화물차와 자동차부품(5%)도 수출증대가 기대되며 철강(5~20%)도 수혜를 볼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가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생활가전과 의류분야도 반색이다. 생활가전의 관세는 현재 10~20%인데 즉시 철폐되며 의류(30%)와 직물(15%)도 관세가 비교적 높은 편이어서 기대효과가 크다.
산업부 관계자는 "업종·품목별 구체적인 영향은 현재 분석이 진행 중"이라며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높은 소비재와 중간재 품목들의 수출 증대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김병유 무역협회 동향분석실장은 "멕시코는 우리기업의 미국시장 진출의 교두보이자 생산거점으로서 중간재 수출 비중이 높다"면서 "관세인하 효과와 함께 한류에 관심이 높은 멕시코시장에 소비재 수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