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세준 기자]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한국의 부정부패 근걸, 관료 행정비용 등 제도 경쟁력 수준에 대해 비판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6일 상의회관에서 산학연 대표 70여명이 모인 가운데 '중장기 경제어젠다 추진 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이 자리는 지금의 경제 체질로는 선진경제로 도약하기 어렵고 국가의 내일을 책임질 장기 어젠다들은 어떠한 정치나 사회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추진돼야 한다는 공감대를 모으기 위해 마련했다.
박 회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30여년간 경제성장률을 펼쳐놓으면 10년마다 1~3%포인트씩 떨어지고 있다"며 "출산율은 OECD 34개국중 최하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부정부패 근절, 관료 행정비용, 재산권 보호 등 한국 제도경쟁력은 미국, 독일이 1인당 GDP 2만7000달러를 달성했던 시기보다 취약하다"며 장기 어젠다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상의 회장단들은 최근의 반기업 정서가 상당부 분 후진적 업무프로세스와 구시대적 기업문화에서 롯됐다며 구시대적 낡은 관행을 과감히 벗어버리자고 강조했다. 특히 야근 문제의 경우 의식이 없는 상사, 비효율적 업무관행, 야근은 미덕이라 생각하는 문화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한상의가 맥킨지와 공동으로 100개기업 4만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국 직장인들은 ‘주 5일 중 이틀 넘게 야근하고 있다. 야근 이유에 대해서는 ‘회의 끝날 때까지 무조건 대기’, ‘일 많은 사람한테만 일이 몰린다’, ‘야근 많이하는 사람이 성실한 직원으로 보인다" 등의 의견이 나왔다.
야근뿐만 아니라 보고문화, 소통문화, 여성근로 등에도 후진적 문화가 잔재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상사에게 '왜'를 묻지 못하고 의중을 추측하느라 밤샘회의를 한 기업’, ‘일할 사람 없다면서 지게차 운전에 여자는 안된다고 말하는 유리벽’ 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회의에서는 선진 기업환경 조성을 위해 대부분 규제의 근본 틀부터 바꿔나가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일단 안돼’식의 사전규제, ‘이것이것만 하세요’식의 포지티브규제 등을 선진형 규제로 바꾸자는 얘기다.
기간통신 사업자의 무선센서 등 통신장비 개발 허용, 현재 8종만 인정하는 신재생에너지 종류 확대, 기능성 화장품 종류 한정규제 개선 등이 지적됐다.
박용만 회장은 “미국, 영국뿐 아니라 중국에서도 ‘정해진 것 빼고 다 할 수 있게’ 규제의 근본 틀을 바꾼 덕분에 오늘도 수만가지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모이고 사업화된다”며 “정해준 것 말고는 할 수 없는 우리의 규제 틀에서는 어떠한 혁명적 아이디어가 수용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조성제 부산상의 회장은 “재작년만 해도 사전규제의 사후규제화, 포지티브규제의 네거티브화 등을 담은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호기롭게 출발했으나 지금은 국회에 묻혀있다”며 “여야간 이해상충이 크지 않은 만큼 19대 국회가 의지를 갖고 조속히 통과시켜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회의에서는 서비스 산업 발전을 통한 일자리 창출도 모색했다. 규제개선, 신사업 발굴을 통해 서비스산업의 고용비중을 OECD 평균인 72.2%까지만 높여도 64만개의 일자리가 나온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의 음악치료사, 영국의 동물보호보안관, 일본의 노인장기요양매니저를 벤치마킹하거나 당뇨상담사, 여행코디네이터 등 생활패턴 변화에 따른 직종을 개발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나이트클럽 관광명소 육성론도 나왔다.
서비스기업들이 과감한 투자와 고용에 나설 수 있도록 제조업에 비해 차별적인 금융세제 지원, 공공요금 감면 등을 지원해달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편, 대한상의는 기업문화, 규제의 근본틀 개선, 서비스산업 선진화 외에도 ‘비시장적 입법현황 점검’, ‘공무원 행태 개선’, ‘기업지배구조 개선’, ‘통일’, ‘기후환경’등에 대해 중장기 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6개월마다 중장기어젠다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새로운 어젠다도 발굴할 계획이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경제주체 모두가 자기성찰을 통해 환경변화에 끊임없이 반응해야 장기생존과 지속성장이 가능하다”며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조화와 협력을 통해 성장이 지속될 수 있도록 대한상의가 이음새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