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TPP 불참하면 부품소재 수출 10년간 133억달러 손실”

기사입력 : 2015년12월24일 06:00

최종수정 : 2015년12월23일 18:39

한경연 분석결과 전자 15억달러 등 영향 “가입 서둘러야”

[뉴스핌=황세준 기자]  한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참여하지 못하면 향후 10년간 부품소재 수출에서 133억달러 규모의 손실을 입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4일 ‘TPP 체결에 따른 한국 부품소재산업의 무역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TPP에 참여하지 못하면 미국, 일본은 TPP 체결국으로 수입선을 전환한다. 이로써 10년간 한국의 대미 부가가치수출액이 113억달러, 대일 부가가치수출액이 19억600만달러 감소한다. 부가가치수출액이란 충수출에서 해외로 지출하는 부분을 뺀 금액을 말한다.

산업별 대미 부가가치수출 손실액은 수송기계가 43억7000만달러로 가장 크고 이어 철강 19억1000만달러, 화학 17억1000만달러, 전자 14억5000만달러, 섬유 4억4000만달러, 기계 7억1000만달러, 전기 7억1000만달러 등으로 추산된다.

같은 기간 대일 부가가치수출 손실액은 화학이 11억5000만달러, 섬유 4억2000만달러, 철강 3억9000만달러, 전자 4800만달러, 전기 2400만달러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한국기업의 베트남 현지생산법인을 활용하는 TPP 역내수출은 연간 6억2000만달러 감소하고 멕시코 현지 글로벌 공급망을 활용하는 TPP 역내수출은 연간 2억9000만달러 줄어들 전망이다.

최남석 전북대 교수는 “2008년 이후 섬유, 화학, 기계, 전기, 전자, 자동차부품 수출의 글로벌 가치사슬 의존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TPP 체결로 형성되는 아-태지역 글로벌 공급망에서 우리기업이 배제될 경우 부품소재산업의 직간접 수출에 타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비록 일본과 멕시코를 제외한 10개국과 이미 FTA를 체결했으나 복잡한 원산지규정을 적용하는 한국기업은 통일된 하나의 완전누적원산지규정을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TPP 체결국 기업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뒤쳐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 교수는 한국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활용과 비즈니스 모델 수립을 위해 TPP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업의 아-태 지역 글로벌 공급망 활용이 용이하도록 투자진출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제도적 지원과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기업은 TPP 역내 글로벌 공급망 활용의 경쟁력과 비즈니스 촉진 효과를 감안해 베트남·멕시코 투자진출과 수출을 전략적으로 연계하고 정부는 중소기업의 완전누적원산지제도를 활용해 역내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라도 TPP 참여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