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내년 예산안 386.4조원…누리과정 3000억 지원(상보)

기사입력 : 2015년12월02일 22:25

최종수정 : 2015년12월02일 22:25

정부안보다 3000억원 순삭감…보육료 1823억원 증액

[뉴스핌=정탁윤 기자] 내년 우리나라의 예산이 386조4000억원으로 결정됐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386조7000억원에서 3000억원 순삭감된 규모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재경)는 2일 내년도 정부 예산(세출 기준)을 당초 정부가 제출한 386조7000억원 보다 3000억원 순삭감한 386조4000억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 규모는 올해 예산 375조4000억원보다 11조원 늘어난 수치다.

예결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이날 저녁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정부안에서 3조8281억이 감액됐고 3조5019억이 증액돼 정부안 386조7000억원보다 3262억원을 순감액했다"고 밝혔다. 막판까지 여야 쟁점이 됐던 누리과정 예산은 3000억원을 지방교육청에 우회지원하기로 했다.

국회 본회의 모습 <사진=뉴시스>
김 의원은 "야당 의견을 반영하되 정부여당의 정책방향이 훼손되지 않는 방향에서 조정했다"면서 "여야 간사 간 민생에 여야없단 공감대를 형성했고 어려운 경제여건과 3% 증가에 그친 재정여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야당이 삭감을 요구한 대구·경북(TK)지역 사회간접자본(SOC)예산의 경우 삭감이 원안이 유지됐다. 대신 호남과 충청지역에 대해 1200억원대의 규모의 예산이 증액됐다. 국가보훈처의 나라사랑 예산의 경우에는 20% 예산이 삭감됐다.
 
정부 특수활동비 예산은 청와대 특수활동비 예산 등이 삭감됐고 나머지 예산은 정부안이 그대로 유지됐다. 반면 테러관련 지원 예산의 경에는 정부부처별로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이 증액을 요구한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의 예산안의 경우 정부의 예산 배정액을 그대로 유지하는 수준에서 심사를 마쳤다.
 
세부적으로 증액된 사업을 살펴보면 먼저 여야 논란이 컸던 누리과정 예산은 학교 환경개선사업 등을 포함해 지방교육청에 3000억원을 목적예비비로 우회 지원하기로 했다.

보육료와 관련 예산은 1823억원이 증액됐다. 보육료는 6%, 1442억원을 인상하되 장애아는 2% 더 추가해 인상키로 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용으로 3만원을 인상해 월 20만원 지원토록 했다.
 
올해 월 7만5000원 지원된 교사 겸직 어린이집 원장은 내년에도 같은 금액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경로당 지원예산은 국고에서 301억원을 반영하고 행정자치부 특별교부금에서 같은금액을 추가 지원하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