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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中 투자 적절치 않았다" vs "신격호가 진출 주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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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2R…주요 쟁점 놓고 '갑론을박'

[뉴스핌=함지현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중국사업 실패여부를 들추기 위해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일본 광윤사 대표이사·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제기한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소송이 2일 열렸다.

지난 10월에 이어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심리에서 양측은 롯데의 중국사업 진출을 진두지휘한 것이 누구인지와 손실의 적합성 여부, 신격호 총괄회장에 허위·축소보고가 있었는지 등을 놓고 격론을 펼쳤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왼쪽)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김학선 사진기자>
먼저 신동빈 전 부회장측 신민 변호사는 신동빈 회장이 중국사업을 지휘하다 손실을 봤고, 이를 감추기 위해 신격호 총괄회장에 허위·축소보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신동빈 회장이 후계 구도에 있어서 불만을 갖고 후계 구도를 뒤집기 위해 의욕적으로 중국 사업을 진행했지만, 모두 실패 해 1조원의 손실이 났다"며 "신격호 총괄회장의 안정적인 경영방침에 비춰보면 이런 손실이 알려질 경우 어떤 경로건 한국 롯데의 경영권을 유지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10월 노병용 롯데물산 사장이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중국사업의 손실이 전체적으로 3000억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고했다"며 "허위보고 사실 때문에 경영에 대한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롯데쇼핑이 중국손실이 1600억원이라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산출했는지에 대한 자료가 없다"며 "이번 소송은 단순히 중국 손실이 1600억원이냐 1조원이냐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투자가 적절하게 이뤄지지 못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를 파악하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호텔롯데의 상장이나 롯데면세점 탈락을 위해 법적 공세를 펼치고 있다는 시각에 대해서는 "면세점탈락을 원했다면 호텔롯데의 열람등사를 신청했을 것"이라며 "우회적으로 롯데쇼핑에 신청할 이유가 없다"고 잘라말했다.

이에 대해 롯데쇼핑측은 신 전 부회장측의 가처분 신청이 "부당한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제기됐던 문제들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신동빈 회장의 책임하에 중국사업에 진출, 큰 손실을 본데다 신격호 총괄회장에 허위·축소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해명했다.

롯데쇼핑측 안정호 변호사는 "롯데그룹의 중국시장 진출은 신격호 총괄회장이 직접 관여하고 지시했다"며 "2004년에는 신격호 총괄회장이 직접 중국을 방문해 맥킨지로부터 중국 진출 관련 컨설팅 보고를 받는가 하면 '중국 동남아로 사업을 확대하고 싶다'는 인터뷰도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신동빈 회장은 추후에 관여하기 시작했는데 이 때에도 신격호 총괄회장의 지시를 받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신격호 총괄회장이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억을 제대로 살리지 못했거나 기억에 반해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거짓말 같지는 않고 기억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며 "지난달 일본 지방 도쿄재판소에서 열린 회장직 해임 무효소송에서 신격호 총괄회장이 소송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의가 제기돼 기일이 연기됐는데, 제출된 증거를 보면 신격호 총괄회장이 스스로 만나자고 한 쯔쿠다를 네 번이나 알아보지 못하는 모습이 나온다"고 부연했다.

중국사업에서 손실을 보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인데다 규모도 일관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손실규모가 다른 것은 매출액, 영업손익, 당기손익, 에비타 등 여러가지 기준이 통용되기 때문"이라며 "유통구조상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려면 7정도가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손실 자체도 문제라고 보기 힘들다"고 언급했다.

또한 "중국에 대한 투자비중은 롯데쇼핑이 5년간 투자한 3조4800억원의 17.5%수준에 불과한데다, 현재도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중국사업에 투자를 계속하고 있다"며 "이 또한 모두 공시가 됐고 언론에도 나왔던 내용이라 숨길 수 없는데 이를 문제 삼는 것은 근거가 없는 의혹 제기"라고 꼬집었다.

이어 "면세점 심사를 목전에 둔 불리한 시기에 기자회견을 통해 대대적인 신청 사실을 공표했는데 롯데월드점 면세점이 탈락하면서 부당한 목적이 일부 현실화됐다"며 "이사건 일부라도 인용된다면 사법절차를 남용·악용해 롯데그룹에 대해 부당한 공격의 빌미가 될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심리에 앞서 롯데쇼핑은 지난달 27일자로 신동주 전 부회장측에 1만6000페이지에 달하는 소명자료를 제출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측은 이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데다 추가로 자료를 요청할 부분도 있다며 추가 심리 개최를 요구, 재판장의 승인을 받았다. 추가 심리는 오는 23일 열릴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신동주 전 부회장측 김수창 변호사는 심리 후 기자들과 만나 "1만6000페이지에 달하는 서류는 우리가 요청하려는 서류의 90%이상이므로 신동주 전 부회장측이 재판에서 90% 이상 이겼다고 표현해도 될 것"이라며 "미제출된 서류는 양적으로는 적지만 혹시 감춰진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니 찾아보기 위해 기일 지정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측은 "롯데쇼핑은 보관하고 있는 상당한 분량의 관련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제출했다"며 "이는 SDJ 측이 제기하는 의혹들이 잘못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거나 회계처리에 대한 전문적 지식 부족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을 밝혀, 더 이상의 소모적 논란과 의혹제기를 막기 위함"이라고 일축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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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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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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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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