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조7000억 삭감·3조6000억 증액 잠정 합의
[뉴스핌=정탁윤 기자] 내년 예산이 당초 정부안보다 약 1000억원 정도 줄어든 386조6000억원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여야는 당초 정부안에서 3조7000억을 삭감하고, 3조6000억을 증액하는 예산안 규모에는 대체적으로 합의를 모았다.
예산심사소위와 감액심사 소소위를 거치며 정부안에서 3조 가량을 삭감한 예결특위는 보류된 사업을 심사하며 추가적으로 7000억 정도를 더 삭감하고, 이를 다른 지역별 중점 사업에 증액하는 형태로 반영할 방침이다.
예결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순삭감 부분은 여야 예결위 간사 간에 어느정도 규모가 정해졌고 1천억원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여야는 총 예산 규모만 조율했을 뿐, 세부 사업에 대해서는 쟁점이 많아 당초 예정됐던 이날 예결특위 전체회의가 열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지원을 놓고 여야의 대립이 첨예하다. 야당은 누리과정 예산 지원이 대통령 공약임을 내세워 국고로 2조원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여당은 담뱃세 인상과 부동산 거래 활성화 등으로 지방 교육청의 재정 여건이 나아졌다는 이유로 300억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맞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하면 다음 달 1일 0시를 기해 정부의 예산안 원안이 자동부의된다.
예결위의 예산안 심사 일정이 종료되더라도 여야는 지난해처럼 기존 협의 내용을 토대로 막후 절충을 통해 내달 2일 본회의에 예산안 수정안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