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폭스바겐게이트(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파문)가 자동차 업계 전체로 퍼지고 있다. 폭스바겐 차량의 배출가스 조작을 확인한 환경부가 국내 출시된 모든 경유차량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토교통부도 연비재검증 계획을 밝히며 칼을 빼들었다.
환경부는 26일 국내에서 판매 중인 모든 경유차량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폭스바겐 차량에 대한 추가 조사와 함께 국내 자동차 시장에 진출한 모든 제조사의 경유차량에 대해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내에서 경유차를 판매 중인 브랜드는 현대차와 기아차, 한국지엠, 르노삼성, 쌍용차, 아우디, 폭스바겐, BMW, 재규어, 랜드로버 등 18종에 이른다.
◆ 환경부 조사 결과에 수입 디젤차 '직격탄'
환경부 조사 결과에 따라 수입 브랜드의 타격이 불가피하다. 한국수입차협회(KAIDA)에 따르면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디젤차의 비중은 68.4%(10월 기준)로 절대적이다.
실제로 폭스바겐 사태 이후 우리 정부의 디젤차 검사가 깐깐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수입차의 경우 이 때문에 디젤차 출시를 늦추고 있다. 수입차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디젤차 검사가 강화되면서 디젤모델 출시를 연기했다"고 말했다.
특히 환경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디젤차의 배출가스 검사에 실도로 측정을 도입할 예정이다. 홍 과장은 "폭스바겐 사태와 같은 경유차 임의설정을 막기 위해 '실도로 배출가스 관리제도'를 도입하고, 임의설정에 관한 처벌도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한국과 유럽연합(EU)은 실도로 배출가스 검사를 대형차(3.5t 이상)는 내년 1월, 중소형차(3.5t 미만)은 2017년 9월부터 각각 도입키로 확정하고, 해당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차량은 판매를 금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임의설정으로 적발된 차량의 과징금 부과 상한액을 현행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이고, 임의설정을 한 자동차 제작사를 사법조치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 폭스바겐코리아, 소비자 보상 '나몰라라'..소송, 더 늘어날 듯
앞서 이날 오전 환경부는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내에 판매된 폭스바겐 경유차 6개 차종 7대를 검사한 결과 구형 엔진(EA189)을 장착한 폭스바겐 티구안 유로5 차량에서 배출가스 불법 조작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환경부에 이어 국토부도 조사에 착수한다. 국토부는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연비효율에 영향을 미치는지 중점적으로 밝힐 예정이다.
이에 대해 폭스바겐코리아는 "환경부의 조사 결과에 대해 존중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여전히 소비자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법무법인 바른을 통해 폭스바겐을 상대로 소송에 참가한 아우디폭스바겐 고객이 2000명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폭스바겐에 속아서 구매했다"며 환불과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소송을 맡고 있는 하종선 바른 변호사는 "매주 1차례씩 400~500여명의 원고들이 추가로 소장을 접수하도록 진행할 예정"이라며 "현재까지 소송필요서류를 제출한 사람은 6500여명에 달한다"며 밝혔다.
최근에는 국내 소비자와 미국 소비자에 대한 차별 대우가 문제로 떠올랐다. 폭스바겐 미국법인은 미국 소비자들에게 1000달러(약 114만원)에 달하는 보상 쿠폰을 제공하지만 폭스바겐코리아는 어떠한 보상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 변호사는 이에 대해 "아우디폭스바겐 측이 미국 고객에게만 제공하기로 한 것은 유감"이라며 "지금이라도 아우디폭스바겐이 그토록 부르짖는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국내 고객들에게 보상안을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