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18일 국가기술표주원(국표원)과 단제표준 선진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단체표준에 대한 지원과 인증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단체표준은 민간업계가 스스로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 자율적으로 정한 기준이다. FTA 시대의 유효한 중소기업 지원 수단인데도 지난해 실태조사에서 다수의 중복 표준과 부실 인증 등을 지적받았다.
이에 국표원은 이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법령정비 등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한다. 중기중앙회는 박성택 회장 체제 출범 후 단체표준을 통한 조합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업무협약을 맺었다.
중기중앙회와 국표원은 협력 협약을 통해 단체표준에 대한 지원과 인증제품의 신뢰성 향상과 판매 활성화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국표원은 표준을 총괄 감독하는 정부조직으로 단체표준의 중복성 검토, 이해관계자 합의 절차를 각 단체가 검토하도록 해 등록절차를 간소화한다. 국제기준에 적합한 표준 인증업무 기준 및 매뉴얼을 새로이 작성․제공하여 인증단체의 업무역량 제고와 인증제품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게 제도를 변경한다.
중기중앙회는 단체의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조직으로 전담 부서를 두어 표준제정을 지원한다. 또 인증업무에 대한 관리․감독과 통계, 인증제품과 기업에 대한 홍보를 추진해 표준화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미국이나 독일 등과 같은 표준기술 강국들이 민간의 단체표준을 통해 자국 제품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을 갖고 있는 것과 달리 한국은 국가주도로 표준화가 이루어져 빠른 기술변화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았다"며 "앞으로 중소기업중앙회가 민간영역인 단체표준에 대한 지원과 인증에 대한 관리, 지도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고, 단체표준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 올려 우리 제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 나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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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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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