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CJ헬로비전 품는 SKT, 정부 인허가는 과제

기사입력 : 2015년11월02일 13:18

최종수정 : 2015년11월02일 13:20

통신사업자 최대주주 변경시 정부 인가 필요..미래부 "신청 후 검토 필요"

[뉴스핌=민예원 기자] SK텔레콤이 2일 CJ헬로비전 인수로 유료방송 및 이동통신 시장에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업계는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하게 되면, 이동통신 경쟁력과 유선상품이 결합하는 만큼 양사에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SK텔레콤은 CJ헬로비전을 품음으로써 침체된 이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이를 인가하기까지 독과점 문제 등 넘어야할 산이 많다. 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변경되거나 합병을 할 경우,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하려면 미래창조과학부의 인가를 받게 된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미래부는 공익성, 이용자 보호, 타 기간통신사업과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재정능력 등을 고려해 인가를 진행한다. 최종 인가 결정까지는 90일 정도가 소요된다.

이 과정에서 '독과점 문제'가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 SK텔레콤이 이동통신 업계에서 1위를 하고 있는데, 알뜰폰 1위 사업자인 CJ헬로비전까지 인수하게 되면 '통신은 SK텔레콤이 다 한다'라는 시선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SK텔레콤 자회사인 SK텔링크까지 더해지면 SK텔레콤이 알뜰폰 업계 1,2위 사업자를 자회사로 소유하게 된다. 9월 말 기준, CJ헬로비전과 SK텔링크 알뜰폰 가입자는 85만 여명으로 격차가 거의 나지 않은 상태다. 이 둘을 합한 알뜰폰 시장 점유율이 30%를 웃돌게 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알뜰폰 점유율 제한이 이통3사의 자회사 SK텔링크, KT M 모바일, 미디어로그를 모두 합쳐 50%인만큼, 아직 제한된 점유율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독과점 문제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한다. 또한 CJ헬로비전이 SK텔레콤과 KT 망을 모두 차용하고 있고, 현재 KT망을 차용한 가입자가 더 많기 때문에 정부의 인가를 받는데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IPTV등 방송 시장 역시 파급력 막강한 만큼 견제의 시선이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양사의 합병을 통해 매출 4조원, 가입자 750만명을 보유한 대형 유료방송 사업자가 탄생하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은 무선에 이어 유선 시장에서도 탄탄한 지위를 확보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물인터넷 및 미디어 서비스 사업에서도 힘을 싣을 수 있다.

일각에선 방송시장 역시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만큼 알뜰폰 시장과 마찬가지로 독과점 문제가 흘러나올 것으로 예상하지만,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과 합병하더라도 아직까지 KT가 1위 사업자인 만큼 인가 과정이 크게 까다롭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한다.

이와 관련 미래부 고위관계자는 "아직 인허가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독과점 논란에서 대해서는 신청 이후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민예원 기자 (wise2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中 인공태양, 세계 최초 1억도 1000초 운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 태양이 세계 최초로 1000초 운행에 성공했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1000초 이상 운행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신화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2012년에 플라즈마의 30초 운행에 성공했고, 2016년에 60초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101초를, 2023년에 403초 운영을 성공시켰다.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핵융합 장치가 최소 수천 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플라즈마의 자가 순환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인공 태양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화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EAST 프로젝트는 초고온, 초저온, 초고진공, 초강력 자기장, 초대전류 등 200여 개 핵심 기술과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EAST 장치가 완공된 후 21차례의 물리 실험이 진행됐고, 플라즈마 작동 횟수는 15만 회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EAST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원료로 하며, 방사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고도 불린다. 상용화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1-21 10:22
사진
"트럼프, 취임 첫날 200여 개 행정명령 서명"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첫날 200개가 넘는 행정명령 '폭탄'을 발동한다고 폭스뉴스가 19일(현지시간) 단독 보도했다. 이 사안에 정통한 고위 행정부 관리는 폭스뉴스에 트럼프 당선인이 각각 수십 개의 주요 행정 조치가 담긴 여러 "옴니버스(omnibus)"식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취임식 전날인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지지자 집회에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사진=로이터 뉴스핌] 트럼프 당선인은 오는 20일 취임하자마자 국가 국경 비상사태를 선포, 미군이 국토안보부와 협력해 남부 국경을 온전히 보호하고 불법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국경을 폐쇄할 예정이다. 또한 미국 내 활동하는 모든 범죄 카르텔 제거를 목표로 이들을 테러 단체로 지정하고, 연방수사국(FBI),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관련 기관 당국자들로 구성된 범죄 카르텔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린다. 트럼프 당선인은 천연가스, 항구, 셰일가스 추출을 위한 수압파쇄공법(fracking·프래킹) 등 에너지 관련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해 모든 해상 풍력 발전 임대를 중단할 예정이다. 이밖에 트럼프 당선인은 전기차 의무화를 종료하고 그린뉴딜 정책을 종료하며, 파리기후협정에서 다시 탈퇴하는 등 바이든 행정부 때 조치와 정책을 대부분 철회할 계획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첫날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의 서비스 금지법 시행을 유예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할 예정이다. 그는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취임 첫날 틱톡 금지법에 명시된 미국 사업권 매각 기간을 늘리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면서 행정명령 전 틱톡 서비스를 재개한 관련 사업자에게는 어떤 법적 책임도 묻지 않을 것이란 글을 올렸다. 이에 전날 밤부터 미국 서비스가 금지된 틱톡은 19일 오후부터 서비스 일부가 복구됐다. 트럼프 당선인은 행정명령으로 90일 동안 틱톡에 미국 사업권 매각 기한을 연장해 줄 것으로 보인다. 폭스뉴스가 취재한 고위 당국자는 "이는 미국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행정 명령 목록이 될 것"이라며 "유권자들이 투표한 모든 것이 행정 정책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wonjc6@newspim.com 2025-01-20 10:3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