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당정, 한국형 부모보험 도입·학제 개편 검토

기사입력 : 2015년10월21일 10:56

최종수정 : 2015년10월21일 10:5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저출산 대책 협의…"발상 전환·패러다임 바꿔야"

[뉴스핌=정탁윤 기자] 새누리당과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한국형 부모보험 도입, 초·중등 학제 개편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향후 총리실 산하 범부처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저출산 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21일 국회에서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관련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협의를 바탕으로 다음달 중 제3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0년간 약 100조원의 예산을 쏟아붓고도 효과가 미흡한 점, 정부의 3차 대책에 예산과 관련 법안을 명시하지 않은 점에 대한 (당 차원의) 지적이 있었다"며 "여전히 재정투입 중심의 출산과 보육대책이 주를 이루고 있어 저출산 극복을 위한 발상의 전환과 획기적 대책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 지난 1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정부의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공청회 모습 <사진=뉴시스>
그러면서 김 정책위의장은 "필요하다면 처음부터 (저출산대책) 제도를 다시 설계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며 스웨덴과 같은 '한국형 부모보험제'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새누리당에 따르면 스웨덴 정부는 부모휴가를 신청한 사람에게 최장 26주간(6개월) 임금의 90%를 보장해주는 부모보험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는 "지난 10년 간 무상보육, 육아휴직, 육아기 탄력근무제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했지만 저출산 문제를 극복 못했다"며 "발상의 전환을 통해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스웨덴은 육아휴직자에게 평상시 소득의 80%를 보존해주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40%에 불과하다"면서 "상당수 근로자들은 생계가 곤란할 정도로 육아휴직 급여가 낮기 때문에 육아휴직 자체를 생각조차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새누리당은 정부의 제3차 저출산·고령화 대책 시안에 대해 강하게 질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백화점 나열식' 대책으로 일관하고 있고, 특히 대책에 대한 재정투입 계획과 관련 법을 명시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저출산 관련 정책이 부처마다 분산돼 있어 정책효과가 떨어지므로 총리실 산하 범부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고 민간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청년들의 입직연령(취업시작 연령)을 낮추기 위해 초·중등 학제개편과 대학 전공 구조조정 등의 종합적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현재 초등 6년제를 5년제로, 중고등 6년제를 5년제로 바꿔 노동시장 진입 시기를 단축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또 저출산 국가임에도 매년 수천명씩(최근 400여명) 해외 입양을 보내는 문제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저출산 장기화 원인 분석을 바탕으로 만혼을 저출산의 핵심문제로 진단하고,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주저하게 하는 근본원인을 중심으로 저출산 대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