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당정, 한국형 부모보험 도입·학제 개편 검토

기사입력 : 2015년10월21일 10:56

최종수정 : 2015년10월21일 10:56

저출산 대책 협의…"발상 전환·패러다임 바꿔야"

[뉴스핌=정탁윤 기자] 새누리당과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한국형 부모보험 도입, 초·중등 학제 개편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향후 총리실 산하 범부처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저출산 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21일 국회에서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관련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협의를 바탕으로 다음달 중 제3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0년간 약 100조원의 예산을 쏟아붓고도 효과가 미흡한 점, 정부의 3차 대책에 예산과 관련 법안을 명시하지 않은 점에 대한 (당 차원의) 지적이 있었다"며 "여전히 재정투입 중심의 출산과 보육대책이 주를 이루고 있어 저출산 극복을 위한 발상의 전환과 획기적 대책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 지난 1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정부의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공청회 모습 <사진=뉴시스>
그러면서 김 정책위의장은 "필요하다면 처음부터 (저출산대책) 제도를 다시 설계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며 스웨덴과 같은 '한국형 부모보험제'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새누리당에 따르면 스웨덴 정부는 부모휴가를 신청한 사람에게 최장 26주간(6개월) 임금의 90%를 보장해주는 부모보험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는 "지난 10년 간 무상보육, 육아휴직, 육아기 탄력근무제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했지만 저출산 문제를 극복 못했다"며 "발상의 전환을 통해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스웨덴은 육아휴직자에게 평상시 소득의 80%를 보존해주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40%에 불과하다"면서 "상당수 근로자들은 생계가 곤란할 정도로 육아휴직 급여가 낮기 때문에 육아휴직 자체를 생각조차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새누리당은 정부의 제3차 저출산·고령화 대책 시안에 대해 강하게 질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백화점 나열식' 대책으로 일관하고 있고, 특히 대책에 대한 재정투입 계획과 관련 법을 명시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저출산 관련 정책이 부처마다 분산돼 있어 정책효과가 떨어지므로 총리실 산하 범부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고 민간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청년들의 입직연령(취업시작 연령)을 낮추기 위해 초·중등 학제개편과 대학 전공 구조조정 등의 종합적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현재 초등 6년제를 5년제로, 중고등 6년제를 5년제로 바꿔 노동시장 진입 시기를 단축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또 저출산 국가임에도 매년 수천명씩(최근 400여명) 해외 입양을 보내는 문제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저출산 장기화 원인 분석을 바탕으로 만혼을 저출산의 핵심문제로 진단하고,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주저하게 하는 근본원인을 중심으로 저출산 대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