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윤지혜 기자] 정부가 1년에 한 번 하던 대기업 신용위험평가를 상시화한다. 일단 내달부터 연말까지 부실징후 대기업 추가 선정 작업에 착수한다. 산업정책적 차원의 큰 틀에서 구조조정을 추진키 위해 금융위원장 주재로 각 부처 차관급이 참여하는 부처간 구조조정 협의체도 가동한다.
우선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를 운영키로 했다. 산업정책적 차원의 큰 그림에서 구조조정이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을 고려한 것이다. 금융위원장 주재로 기재부, 산업부 등 취약산업 주무부서 차관급 및 금융감독원, 국책은행 등 관련기관 부기관장이 참석한다.
실무차원에서는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국장급 실무작업반도 격주로 개최돼 지원에 나선다. 금융위가 구조조정의 컨트롤 타워가 돼 부처간 산업과 기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기업부채의 산업 영향을 분석해 기간산업 등의 경쟁력 강화와 구조조정 방향을 협의한다.
1년에 한 번(상반기) 하던 대기업(신용공여 500억 이상)에 대한 신용위험평가제도를 상시화 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일단 내달부터 연말까지 경영 악화와 잠재부실 우려 대기업에 대한 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를 토대로 구조조정 추진에 나선다.
중소기업의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정기 신용위험평가 대상을 최근 3년간 기준으로 하던 것과 달리 최근 2년간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마이너스이거나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인 기업까지 확장키로 했다. 이에 세부 평가대상은 전년 대비 325개 증가한 1934개가 될 전망이다.
고승범 금융위 사무청장은 대기업 구조조정과 관련, "12월까지 다 솎아내겠다는 건 아니고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위험평가 결과 B등급이면 금융지원을 받고, C등급이면 워크아웃, D등급은 법정관리‧파산‧청산의 절차를 밟는다.
다만, 강화된 신용위험평가를 시행해 한계기업 등 부실징후기업을 선별,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 실시하되, 이 과정에서 일시적 애로는 있으나 자구노력 등으로 정상화가 가능한 기업에 대해서는 ‘비올 때 우산 뺏기’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예정이다.
또한 은행권 공동으로 여신심사 선진화 TF를 운영, 여신심사 역량 강화, 여신심사시스템 정비 등을 추진키로 했다. 고 처장은 "산업 전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여신심사를 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이라며 "은행연합회 주축으로 산은, 기은이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신용위험평가 결과, 채권은행의 한계기업 대응현황과 대손충당금 적립상황에 대한 금감원의 현장점검을 강화키로 했다. 일시적 애로 기업에 대해서는 산은과 수은의 경영안정자금 지원, 특별상환유예, 신‧기보의 채권담보부증권(P-CBO), 보증 등의 지원을 병행한다.
이밖에 올해로 일몰 기한이 다가오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개정과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제정에 힘을 쓸 계획이다. 시장중심의 구조조정 전환을 위한 '유암코'(연합자산관리) 확대 개편도 예정대로 추진, 이달부터 구조조정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