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정부,구조조정협의체 가동...연말까지 부실 대기업 추가 선정(종합)

기사입력 : 2015년10월13일 16:03

최종수정 : 2015년10월13일 16:04

금융위, 기업 구조조정 추진방향 발표

[뉴스핌=노희준 윤지혜 기자] 정부가 1년에 한 번 하던 대기업 신용위험평가를 상시화한다. 일단 내달부터 연말까지 부실징후 대기업 추가 선정 작업에 착수한다. 산업정책적 차원의 큰 틀에서 구조조정을 추진키 위해 금융위원장 주재로 각 부처 차관급이 참여하는 부처간 구조조정 협의체도 가동한다.

<자료=한국은행>
금융위원회는 13일 기업 구조조정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영업활동으로 이자비용도 벌지 못하고 금융권 지원에 기대 목숨을 연명하는 '좀비기업'이 급증하고 있지만, 개별기업에 대한 채권단 중심의 기존 구조조정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우선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를 운영키로 했다. 산업정책적 차원의 큰 그림에서 구조조정이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을 고려한 것이다. 금융위원장 주재로 기재부, 산업부 등 취약산업 주무부서 차관급 및 금융감독원, 국책은행 등 관련기관 부기관장이 참석한다.

실무차원에서는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국장급 실무작업반도 격주로 개최돼 지원에 나선다. 금융위가 구조조정의 컨트롤 타워가 돼 부처간 산업과 기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기업부채의 산업 영향을 분석해 기간산업 등의 경쟁력 강화와 구조조정 방향을 협의한다.

1년에 한 번(상반기) 하던 대기업(신용공여 500억 이상)에 대한 신용위험평가제도를 상시화 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일단 내달부터 연말까지 경영 악화와 잠재부실 우려 대기업에 대한 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를 토대로 구조조정 추진에 나선다.

중소기업의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정기 신용위험평가 대상을 최근 3년간 기준으로 하던 것과 달리 최근 2년간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마이너스이거나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인 기업까지 확장키로 했다. 이에 세부 평가대상은 전년 대비 325개 증가한  1934개가 될 전망이다.

고승범 금융위 사무청장은 대기업 구조조정과 관련, "12월까지 다 솎아내겠다는 건 아니고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위험평가 결과  B등급이면 금융지원을 받고, C등급이면 워크아웃, D등급은 법정관리‧파산‧청산의 절차를 밟는다.

다만, 강화된 신용위험평가를 시행해 한계기업 등 부실징후기업을 선별,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 실시하되, 이 과정에서 일시적 애로는 있으나 자구노력 등으로 정상화가 가능한 기업에 대해서는 ‘비올 때 우산 뺏기’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예정이다.

또한 은행권 공동으로 여신심사 선진화 TF를 운영, 여신심사 역량 강화, 여신심사시스템 정비 등을 추진키로 했다. 고 처장은 "산업 전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여신심사를 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이라며 "은행연합회 주축으로 산은, 기은이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신용위험평가 결과, 채권은행의 한계기업 대응현황과 대손충당금 적립상황에 대한 금감원의 현장점검을 강화키로 했다. 일시적 애로 기업에 대해서는 산은과 수은의 경영안정자금 지원, 특별상환유예, 신‧기보의 채권담보부증권(P-CBO), 보증 등의 지원을 병행한다.

이밖에 올해로 일몰 기한이 다가오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개정과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제정에 힘을 쓸 계획이다. 시장중심의 구조조정 전환을 위한 '유암코'(연합자산관리) 확대 개편도 예정대로 추진, 이달부터 구조조정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