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성린 의원..."파생상품시장 침체 고착화 우려"
[뉴스핌=김지유 기자] 새누리당이 내년 1월1일 시행해야하는 파생상품 양도소득세를 2년 유예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본회의에서 파생상품의 거래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내년부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골자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과세대상은 장내파생상품 중 KOSPI200 선물·옵션,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이다. 세율은 파생상품 거래 등으로 발생하는 소득의 20%지만 시행령에서 시행 초기임을 감안해 10%부터 시작하도록 했다.
그러나 최근 국회와 금융위원회, 금융투자업계를 중심으로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과세를 연기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나성린 의원은 "국내 파생상품시장이 2011년 이후 여전히 심각한 침체에 빠져 있어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부과 시 국내 파생상품시장의 침체가 고착화 될 우려가 있다"며 "이에 따라 주식시장의 동반 침체가 우려되는 바 파생상품 양도소득세의 시행 시기를 연기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