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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핵심 증인 최원영·문형표 불참… 여야 '의견 충돌'

기사입력 : 2015년09월21일 11:54

최종수정 : 2015년09월21일 11:54

[뉴스핌=이진성 기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국정감사가 파행됐다. 이날 핵심 증인으로 출석이 기대됐던 최원영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불참한데 따른 것이다.  두 증인을 요구해왔던 야당과 거부해왔던 여당은 국감 시작부터 의견이 엇갈렸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메르스 국정감사에서 김춘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두 증인의 출석 불응으로 여야의 합의를 거쳐야 하기에 정회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 시작부터 여야는 증인 출석을 놓고 이견이 엇갈렸다. 메르스의 초기대응 실패에 대한 의혹을 해소해야 된다는 야당의 주장과, 이미 메르스 의혹보다는 앞으로의 대책이 중요하다는 여당의 입장이 좁혀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김성주 새정치민주엽합 의원은 "최 수석과 문 장관의 출석은 합의가 된 것이지만, 전화를 받지 않는 등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며 "메르스의 책임자가 없는 상황에서 국감의 진행은 불가하다"고 못박았다.

같은 당인 남인순 의원과 안철수 의원도 "메르스 발생원인과 책임소재를 밝히는 자리에서 핵심 증인 없는 국감은 의미가 없다"며 "국회에서 더이상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동조했다.

야당은 이날 국감에서 메르스가 발생한 당시 '병원 비공개'원칙과 '뒤늦은 공개'로 인해 186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칙들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본만큼 책임자를 찾아 의혹을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여당은 메르스 특별위원회에서 메르스의 초기대응 실패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고, 감염병 대책도 마련된 만큼 두 증인을 불러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맞섰다. 아울러 증인 출석을 요구하기 위해선 7일전에 요청해야 되는데, 여야가 이러한 합의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증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은 "증인이 누가 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며 "앞으로 메르스 같은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명연 새누리당 의원도 거들었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들이 무슨 특권으로 합의도 안된 사항을 놓고 국감 시작한지 1시간동안 증인출석에 대한 의견만 나누냐"며 "증인이 출석 못한 것은 우리모두의 책임이다. 다른 증인들을 통해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후로도 여야 의원들의 의견은 좁히질 기미를 보이지 않자 김춘진 위원장은 결국 "증인 채택을 놓고 합의가 필요해 보인다"며 "정회를 선포한다"고 밝혔다. 

21일 국회에서 진행된 보건복지위원회 메르스 국정감사가 여야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파행으로 이어졌다. <뉴스핌=이진성 기자>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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