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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복지위, 시작부터 '파행'… 메르스 증인채택 '대립'

기사입력 : 2015년09월10일 14:13

최종수정 : 2015년09월10일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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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진 복지위원장 "정회 선언", 오전 11시께 속개

[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015년도 국정감사 시작부터 파행을 빚고 있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증인채택 문제가 불거진 탓이다.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야당 측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최원영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김진수 청와대 비서관을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여당측은 감사가 진행된 날까지 증인채택을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맞섰다.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메르스 사태에 대해선 국정조사에 준하는 국감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문제(주요 증인 채택)에 대해선 국감에 들어가기 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언급된 증인이 불참할 경우 국감의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기선 새누리당 의원은 "청와대와 관련한 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감사가 예정돼있어 거기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받아쳤다.

의사봉 두드리는 김춘진 복지위원장.<사진=뉴시스>
이같이 여야가 증인채택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까닭은 메르스 당시 '청와대(BH) 쪽지' 때문이다. 지난 7월 진행된 메르스 대책 특별위원회에서도 BH쪽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메르스 환자 경유병원 공개 브리핑에서 당시 문형표 장관을 거쳐 최경환 총리대행에게 전해진 쪽지 하단에 적혀있던 'BH요청' 문구가 그것이다.

쪽지에는 '환자가 단순히 경유한 18개 의료기관은 감염우려가 사실상 없는 병원이다.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라고 적혀있었다. 그 후 최경환 총리 대행은 쪽지 그대로 발표했고, 그 다음날 3곳의 경유병원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쪽지 책임자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었다.

야당측은 당시 특위에서 의혹을 해결하기 위해 청와대 실무자로 꼽히는 최원영 고용복지수석과 김진수 청와대 비서관, 그리고 문형표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건의했다. 특위 처럼 실무자 증인없이는 국감을 이어나가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에 여당측은 괜한 의혹을 증폭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결국 이같은 신경전이 증폭될 기미를 보이자 김춘진 복지위원장은 오전 한때 정회를 선언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부터는 박윤옥 의원의 질의를 시작으로 복지위 국감이 속개됐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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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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