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국감] 복지위, 시작부터 '파행'… 메르스 증인채택 '대립'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춘진 복지위원장 "정회 선언", 오전 11시께 속개

[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015년도 국정감사 시작부터 파행을 빚고 있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증인채택 문제가 불거진 탓이다.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야당 측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최원영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김진수 청와대 비서관을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여당측은 감사가 진행된 날까지 증인채택을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맞섰다.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메르스 사태에 대해선 국정조사에 준하는 국감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문제(주요 증인 채택)에 대해선 국감에 들어가기 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언급된 증인이 불참할 경우 국감의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기선 새누리당 의원은 "청와대와 관련한 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감사가 예정돼있어 거기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받아쳤다.

의사봉 두드리는 김춘진 복지위원장.<사진=뉴시스>
이같이 여야가 증인채택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까닭은 메르스 당시 '청와대(BH) 쪽지' 때문이다. 지난 7월 진행된 메르스 대책 특별위원회에서도 BH쪽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메르스 환자 경유병원 공개 브리핑에서 당시 문형표 장관을 거쳐 최경환 총리대행에게 전해진 쪽지 하단에 적혀있던 'BH요청' 문구가 그것이다.

쪽지에는 '환자가 단순히 경유한 18개 의료기관은 감염우려가 사실상 없는 병원이다.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라고 적혀있었다. 그 후 최경환 총리 대행은 쪽지 그대로 발표했고, 그 다음날 3곳의 경유병원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쪽지 책임자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었다.

야당측은 당시 특위에서 의혹을 해결하기 위해 청와대 실무자로 꼽히는 최원영 고용복지수석과 김진수 청와대 비서관, 그리고 문형표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건의했다. 특위 처럼 실무자 증인없이는 국감을 이어나가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에 여당측은 괜한 의혹을 증폭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결국 이같은 신경전이 증폭될 기미를 보이자 김춘진 복지위원장은 오전 한때 정회를 선언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부터는 박윤옥 의원의 질의를 시작으로 복지위 국감이 속개됐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사진
카카오 노조, 10일 부분 파업 예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카카오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카카오 노조의 파업으로 카카오톡과 카카오맵 등 카카오 서비스가 멈춰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비한 카카오 측과의 점검 회의를 개최해 서비스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지난달 20일 판교역 광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성과급제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앞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부분 파업과 함께 판교역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회의에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카카오 서영훈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과 비상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디지털 이음터(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장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origin@newspim.com 2026-06-09 08:3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