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Health Data 집계 결과… 복지부 "대책은 아직"
[뉴스핌=이진성 기자] 우리나라의 임상의사 인력과 의과대학 졸업자수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병원의 총병상수와 CT스캐너, MRI(자기공명영상)장비 보유대수는 모두 OECD평균을 크게 상회했다. 이에 따라 의료진 수급조절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에 취합해 배표한 'OECD 건강정보통계(Health Data) 2015'에서 국내 임상의사는 2013년 기준 인구 1000명당 2.2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 3.2명에 미치지 못했다. 또한 의대 졸업자수도 인구 10만명당 8.0명으로 회원국 평균 11.2명과는 거리감이 있다.
이와함께 국내 총 병원병상수는 인구 1000명당 11병상으로 OECD평균(4.8병상)보다 2.3배나 많았다. CT스캐너와 MRI장비 보유대수는 인구 100만명당 각각 37.7대와 24.5대로 집계됐다.
이는 CT스캐너의 경우 OECD평균 보유대수인 24.8대보다 많은 것이고, MRI장비는 회원국 평균인 14.3대를 크게 앞지른 수치다. 즉 시설은 최고지만, 막상 병원의 핵심인력인 의사는 현저히 부족한 셈이다.
▲ 부족한 의료진…의료쇼핑및 과대진료 부추겨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의사에게 외래진료를 받은 횟수는 2013년 기준으로 연간 14.6회다. OECD평균(6.8명)보다 2배나 높다. 2008년 12.9회에서 1.7회가 늘어난 것이다.
임상의사가 부족하다보니, 충분한 진료를 받지 못한 환자들이 병원을 계속 찾게되는 것이다. 실제 환자 1인당 평균병원재원일수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환자 1인당 1.5일로 OECD평균인 8.3일 보다 2배수준으로 길었다. 이는 OECD회원국 중 일본에 이어 두번째에 해당하는 기록이다. 과대 진료를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지난 5월 국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가 상륙한 이후 의료진을 통해 다수의 환자에게 전염된 사례가 있다. 이로인해 응급실과 병실 문화가 개선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정작 다수의 환자를 접하는 의료진 수급에 대한 방안은 없는 실정이다. 의료진이 턱없이 부족하다보니, 환자가 진료를 받기위해 의사를 찾아다니는 이른바 '의료 쇼핑'도 지속될 수밖에 없는 실정인 것이다.
문제는 이같은 불균형이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CT나 MRI보유대수, 그리고 병상수는 2008년에 비해 모두 증가한 반면 의대졸업자수는 줄었다. 임상의사수는 소폭 증가하긴 했으나, 미미한 수준이다.
살펴보면 2008년 국내 병원의 CT와 MRI보유대수는 인구 100만명당 각각 36.5대와 17.5대 수준이었고, 병상수도 인구 1000명당 7.7병상이었다. 이에 반해 의대 졸업자수는 2008년 9.1명보다 오히려 줄었다. 임상의사수는 0.3명늘긴했지만 평균에 크게 못미친다. 더구나 임상의사는 한의사를 포함한 수치다. 한의사 수가 지난 10년간 40%이상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늘지 않은 셈이다.
▲복지부 "2024년 의료진 부족 심각…'대책은 아직'"
보건복지부도 의료진 부족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국내 의과대학 정원은 2003년이후로 단 한번도 조정하지 않았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 광역시에만 우리나라 전체 요양기관의 약 70%가 밀집돼 있다. 아울러 전체 요양기관 가운데 45%는 서울과 경기지역에 집중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진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역별 불균형도 시급한 것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공공의료양성을 위해 '지역할당제' 등 의사인력을 지역별로 분해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지만 사실상 실패로 돌아갔다. 쏠림현상이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OECD회원국 추세와는 다르게 우리나라만 다른 행보를 보이는 것은 사실"이라며 "2024년에는 국민이 체감할 정도로 의료진이 부족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역할당제가 사실상 실패한 이후 마땅한 대책방안을 내놓치 못했다"며 "상황이 심각한만큼 최대한 빨리 관계부처 및 기관들과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