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부과체계와 저출산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이날 김춘진 복지위원장은 국감에 앞서 "건강보험부과체계 개편안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꼭 필요한 일"이라며 "앞으로의 개편안의 추진계획 등을 밝힘으로써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수년간 작업해온 건강보험부과체계안이 문형표 전 장관이 1월달에 긴급 취소했었다"“저소득층은 부담을 낮춰주고, 고소득층은 상향해서 형평성을 맞추자고 추진된 것인데 왜 취소된 바 있다. 지금의 진행상황을 넘겨 줄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정진엽 장관은 "큰 틀은 잡혔는데 당정 협의회를 통해 충분히 논의하고 있다"며 "당정협의회를 통해 검토를 하고 전달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자료 주는 것을 왜 두려워 하느냐"며 "언제까지 시물레이션 한다면서 뒤로 미룰 것이냐"고 반문했다. 정 장관은 "큰 틀에서는 방향이 잡혔는데 조금더 보완하고.."말 끝을 흐렸다. 이에 김 의원은 이후에도 3차례 이상을 자료를 요구했지만 , 정 장관은 확답을 하지 못했다.
이후에도 이같은 상황은 지속됐다. 김제식 새누리당 의원은 "좀더 자신있게 말씀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고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의료기기 안전성 문제에 대한 질문에 정 장관이 머뭇거리자 "이게 모하는 청문회인지 모르겠다"며 "아무리 장관되신지 얼마 안되셨다지만, 자신의 의견도 없느냐"고 호통 치기도 했다.
최 의원은 한때 장관 대신 장옥주 차관에게 질의하기도 했다. 또한 정 장관을 대신해 답변하러 일어선 권덕철 복지부 실장에겐 "됐어요"라고 끊기도 했다.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질의를 시작하자마자 "답답한 국감이 계속되고 있다"며 "인내심을 가지고 감수하는 중이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중증장애인들에게 24시간 돌볼 수 있는 서비스 도입이 필요하다"며 정 장관에게 "어느 국가가 24시간 서비스를 지원하느냐"고 물었다. 정 장관이 머뭇거리자 김 의원은 "(모르면) 국장한테 물어보라!"며 답답함을 표현했다.
이종진 새누리당 의원도 거들었다, 이 의원은 "듣기 싫은 소리해야 겠다"며 "답변을 잘 못할 것 같으면, 명확하게라도 해달라. 장관으로서 투지는 있는 것이냐"고 캐묻기도 했다.
정 장관은 "저출산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실효성있는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양승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저출산이 지속돼 초고령사회가 되면 부양비 문제가 심각해진다"며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정 장관이 "인식은 하고 있다"고 답하자, 양 의원은 "인식한다고만 말하는데 개선되는 게 전혀 없다. 10년간 변화가 없는데 장관이 앞장서야 한다"고 꾸짖기도 했다.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기초연금과 저출산·고령화 문제 등은 의지의 문제다"며 "의지가 있으면 각료들을 설득하고 준비하면 되는 것 아니냐. 매번 연구만 할 것이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한때 이같은 답답함이 지속되자 김 위원장은 "국정감사 국정조사에서 보고 서류 및 사진, 영상 등의 제출 요구시 불응했을때 위원회에 참석해 해명해야 된다"며 "서류제출요구를 거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놨다. 국정감사에 성실하게 임해달라는 요지다.
또한 첫째날 질의에 따른 자료제출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는 의원도 있었다.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장관, 어제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 서면을 보내왔는데 읽어봤느냐"고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김 의원은 전날 "정액수가로 인해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있다"며 서면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정액수가가 아닌 '정신질환자 초기집중치료를 위해 불필요한 장기입원 개선방안'을 보내온 것이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아무런 답변도 내놓지 못했다.
한편 이날 오후2시 부터 이어지는 국감에는 이재명 성남시장과 조한익 한국건강관리협회 회장, 정형선 연세대학교 보건과학대학 교수 등 총 8명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