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아베 일본 총리 "법인세 5년 내 20%대로 인하"

기사입력 : 2015년09월09일 17:09

최종수정 : 2015년09월09일 17:09

현행 법인세율 34.63%…내년까지 3.3% 낮춘다

[뉴스핌=배효진 기자] 무투표 재신임으로 장기 집권의 발판을 마련한 아베 신조 총리가 기업들에 부과하는 법인세를 대폭 낮추겠다고 밝혔다.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시켜 일본 경제 회복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구상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9일 도쿄에서 열린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 행사에 참석한 아베 총리는 "현행 35%인 유효 법인세율을 내년까지 최소 3.3% 인하하고 가능하면 더 많이 내리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향후 수 년 간 법인세율을 20%대로 내려 다른 국가와 비교해도 우호적인 수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나라로 바꾸겠다"며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제를 최우선으로두고 한 발씩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의 법인세율은 주요 7개국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아베 정권은 향후 5년 간 법인세율을 20%대로 떨어뜨린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켄코 소네 일본 내각 사무처부장은 재무성 웹사이트를 통해 "총리가 언급한 내용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며 "2016 회계연도부터 법인세율은 31.33%로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2014 회계연도 일본의 법인세율은 34.63%다.

아베 총리가 이 같은 방침을 공개한 이유는 최근 일본 경제의 회복세가 주춤해진 여파다.

8일 일본 내각부는 2분기 일본 경제가 1.2% 위축됐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일본 경제는 3분기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잠정치 1.6% 위축에서 상향 조정된 내용이지만 시장 관계자들은 설비 투자가 줄고 재고가 늘어나는 등 내용면에서 실망스럽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 같은 소식은 최근 부진했던 일본 증시의 상승세를 견인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이날 일본증시 닛케이225평균 지수는 7.71% 오른 1만8770.51엔에 장을 마감했다. 상승폭 기준 1994년 1월 31일의 1471.24엔 이후 21년 7개월 만의 최대로 역대 6위에 해당하는 기록이다. 상승률 기준으로는 2008년 이후 7년 만에 가장 높다.

도쿄증시 1부 상장종목의 98.9%인 1877개 종목이 오르면서 정보를 집계한 1997년 2월 3일 이후 최다를 기록했다. 상승종목이 전체 증시에서 차지한 비중도 1997년 2월 이후 가장 높았다.

[뉴스핌 Newspim] 배효진 기자 (termanter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