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유화의 중국경제산책] 중국경제 어떻게 갈 것인가

기사입력 : 2015년09월07일 10:17

최종수정 : 2015년09월07일 10:19

최근 중국 증시폭락에 위안화 절하까지 겹치면서 중국 경제 위기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과거 정부주도 투자 및 수출중심의 경제에서 내수성장 엔진을 중심으로 하는 신창타이(뉴노멀)경제로의 연착륙을 꾀하는 중국경제가 과연 시진핑 지도부 의도대로 굴러갈지에 대해 세계가 바짝 주목하고 있다.

전승절 모습에서 비춰지는 강대한 모습 뒤에 과연 중국의 경제는 어떤 취약점을 갖고 있는 걸까? 그것을 극복하고 잘 나갈 수 있을까? 1980년대의 브라질과 1990년대의 일본의 장기 침체같은 위기에 빠져들 것인가? 대외적 요인과 대내적 요인으로 나뉘어 분석해보고자 한다.

우선 대외적 요인을 보면 미국 금리인상이 시작되면 중국내 외자 유출이 가속화될게 분명하다. 그동안 중국에 유입되었던 외국 자금들은 주로 부동산 관련 산업에 많이 투자되었다. 따라서 미국이 양적완화 정책에서 철수하면서 가장 직격탄을 맞는 것은 부동산 분야가 될 것이다. 부동산 관련 투자는 중국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기 때문에 부동산경제의 하락은 바로 투자위축.소비둔화 및 전체 수요위축으로 이어지면서 전체 경제 성장을 끌어내릴 전망이다.

또한 미국 금리인상은 달러강세로 이어질 것이고 상대적으로 위안화는 평가절하되는 양상이 전개될 것이다. 따라서 위안화 절하에 따른 수출 호전은 일정부분 기대 가능 할 것으로 보이지만 글로벌 수요 부족으로 인해 수출 증가가 중국의 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 대내적 요인으로는 시진핑 지도체제 이후 중장기 개혁 추진에 따른 리스크가 점점 커지고 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지방정부 부채이다. 지방정부는 지방 국유기업을 내세워 은행에서 싼 대출금리로 주로 인프라나 부동산 관련 투자를 해오면서 경제를 지탱해왔다. 중국의 GDP는 ‘시멘트 GDP’로 불릴정도로 부동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다.

지방정부 부채는 약 17조5000억 위안에 달한다. 이렇게 막대한 이자부담은 지방정부들로 하여금 투자여력을 감퇴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설상가상으로 내수성장 엔진 전환을 위해 필요한 사회보장시스템도 구축해야 하기에 많은 재정지출이 필요한 상황이다. 중국정부는 지방정부들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현재 지방부채를 채권으로 교환해주는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

올해 3조5000억위안에 달하는 지방채 발행으로 부채기한을 연장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막대한 지방정부 부채 때문에 중국경제의 대표선수 역할을 해왔던 지방정부 투자가 큰 타격을 받으면서 뉴노멀 경제로의 안착이 쉽지않은 양상이 펼쳐지고 있다. 중국 정부는 민간 기업의 투자를 통해 지방 국유기업의 투자하락 요인을 상쇄시키려고 올해들어 많은 지방 프로젝트를 PPP(민관협력프로젝트)융자방식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나섰다.

그러나 주로 그림자금융을 통해 자금조달을 해왔던 민간기업은 2012년부터 시작된 그림자금융에 대한 조정으로 신용이 위축되면서 민간기업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지게 되었고, 그에 따라 민간기업 투자도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 또한 민간기업 대부분이 유럽과 미국시장 수출에 의존하던 산업에 분포되어 있던터라 글로벌 경제난으로 미국과 유럽시장이 어려워지면서 사실상 상당부분 민간기업들이 파산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이다.

또한 중국 은행들 대출의 89%가 국유기업에 대출되고 민간기업 대출 비중은 11%밖에 안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간기업부문이 지방 국유기업을 대신하는 투자주체로 성장하기에는 상당부분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민간부문이 경제 성장에서 일정 역할을 담당하려면 국유기업 개혁과 금융개혁 및 토지개혁 등 선행 시장화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중국경제의 문제는 총공급측면에서 보는 것이 더 본질적이다. 지금까지 중국경제는 투자 확대를 중심으로 공급과 수요를 이끌어왔다. 문제는 현재 자본한계지수(incremental capital output ratio)가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즉 한 단위 생산을 위해 수요되는 자본투자가 많다는 의미이기에 동일한 7%를 성장을 위해 투입되는 필요한 자본량이 점점 증가할 수 밖에 없다는 의미이다.

즉 중국정부가 뉴노멀의 경제목표 7%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본이 필요할 수 밖에 없고, 이는 전체 사회융자 부담 확대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실제로 현재 사회융자총액의 GDP 대비 비중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2008년의 120%에서 2014년의 193%로 증가하였다. 현재 자본한계지수는 2007년의 3에서 2011년의 5.2까지 상승하였다. 2011년 이후 7% 이상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자본투자를 확대해왔지만 사실상 전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에 있어 경제에 대한 공헌율은 이미 거의 0에 가깝다.

시진핑 지도부가 내세운 슬로건, 즉 2020년에 2010년의 GDP 2배 꿈을 실현하려면 매년 평균 성장률이 적어도 6.9%를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 적어도 자본투입을 지금의 2배까지 늘리지 않으면 사실상 실현되기 어렵다. 그렇다고 자본투입을 지속할 경우 앞으로 막대한 채무증가로 이어질게 분명하다. 따라서 투자중심의 현재 성장모델을 개혁하지 않으면 중국은 막대한 부채로 결국 성장이 멈추게 되는 상황이 올수도 있다.

현재 중국경제의 가장 큰 숙제는 생산요소개혁을 통한 공급확대이다. 크게 보면 노동력 가격인 임금시장화를 위한 호적제도 개혁과 자본의 가격인 금리시장화 개혁 및 토지시장화 개혁이다. 그러나 그동안 이러한 시장화 개혁을 못한 가장 큰 이유는 국유기업 때문이다. 국유기업은 싼 노동임금을 지급하면서 싼 금리로 대출을 받고 싸게 토지를 공급받아 자원의 집중혜택을 받으면서 양적성장을 실현해 왔다.

하지만 토지.금리.임금의 시장화는 바로 생산비용의 급속한 증가를 가져와 세계경제에서의 중국 국유기업의 경쟁력 저하라는 결과를 낳게된다. 국유기업이 경영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면 중국경제는 바로 주도권을 잃게 된다. 현재 중국경제에서 국유기업의 GDP 비중은 40%, 일자리 공헌도는 20%이며 세수공헌은 50%이다. 국유기업의 국유자산규모는 8조위안이며, 총 15만개 국유기업이 있으며 모든 산업에 분포되어 있다.

석유공업의 경우 92.1%, 석유화공 및 섬유.화학비료산업은 69.3%, 자동차 산업은 72%, 비금속산업은 64.4%, 철도산업은 83.1%, 석탄산업은 70%, 민간항공.금융산업은 90%이며 군공산업은 100%이다. 결국 국유기업이 차지해오던 자원에 대한 독점, 가격결정권에 대한 독점상황을 조속한 시일내에 개혁하여 민간기업에게 기회를 주지 않으면 중국경제는 말그대로 장기간 침체상황에 빠질 수 있다.

2015년 1분기 중국경제 성장률은 7%, 2분기 성장률도 7%를 기록했다. 3분기는 어떻게 될까? 1분기와 2분기까지 중국경제 성장률을 이끈 것은 서비스 산업이다. 특히 금융산업의 호조와 주식시장의 호황으로 거래수수료와 세수 등이 성장에 상당부분 기여했다. 그러나 6월 12일 기점으로 폭락해온 증시는 쉽게 회복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결국 3분기 중국경제는 7%대 성장 유지가 쉽지않을 것이며, 이는 다시 주가 회복을 제약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에서 중국경제 앞날에 걱정을 더해주고 있다.

*프로필

중국경제 금융전문가,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재무론 박사
(현)금융투자협회 중국자본시장연구회 부회장
(현)고려대학교, 중앙대학교 객원교수
(전)고려대학교 아시아기업지배구조연구소(AICG) 실장
(전)삼정 KPMG, Project Risk Analyst
(전)중국 연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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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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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7·8호-부앙가 23호...환상 '흥부 듀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손흥민이 시즌 7·8호골을 연달아 터뜨리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했다. 드니 부앙가도 시즌 23호골을 넣어 '흥부 듀오'는 3골을 합작하며 팀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LAFC 손흥민은 28일(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에너자이저 파크에서 열린 2025 MLS 정규리그 서부 콘퍼런스 세인트루이스 시티SC와의 원정 경기에서 3-4-3 포메이션의 원톱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했다. LAFC는 '흥부 듀오'의 활약을 앞세워 3-0으로 완승을 거뒀다. LAFC는 승점 53을 기록하며 서부 콘퍼런스 4위 자리를 유지했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찰칵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은 1-0으로 앞선 전반 추가시간 시즌 7호골을 뽑아냈다. 그는 중원에서 단독 드리블로 페널티박스 왼쪽까지 돌파한 뒤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며 선제골을 기록했다. 후반 15분에는 페널티박스 정면에서 수비수를 앞에 두고 오른발 슈팅으로 시즌 8호골을 추가, 이날 멀티골을 완성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MLS에서 8경기 만에 8골 3도움을 기록하며, 출전 경기마다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MLS 기록 기준으로 이번 4경기 연속골은 지난 2021년 12월 토트넘 소속으로 EPL 14라운드부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한 이후 약 3년 9개월 만이다. 경기를 중계하던 현지 해설진은 "손흥민과 부앙가는 피할 수 없다(inevitable)"며 두 선수의 뜨거운 활약을 추켜세웠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두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골을 넣고 부앙가과 손을 마주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과 함께 공격을 이끄는 드니 부앙가(31)도 전반 15분 선제골을 터뜨리며 5경기 연속골로 시즌 23골을 기록, 리오넬 메시에 이어 득점 랭킹 2위에 올랏다. 두 선수는 최근 LAFC가 터트린 15골 중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 경기 도중 손흥민과 부앙가는 높이 뛰어올라 하이파이브를 주고받는 세리머니를 펼치며 팀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세인트루이스에서는 정상빈이 왼쪽 날개 공격수로 선발 출전하며 '코리안 더비'가 성사됐다. 정상빈은 전반 2분 수비 뒷공간으로 빠르게 침투하다 LAFC 골키퍼와 충돌하며 경고를 받았지만 경기 내내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는 후반 20분 공격포인트 없이 교체돼 벤치로 돌아갔다. 이날 승리로 LAFC의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은 2022년 1월 지휘봉을 잡고 나서 통산 100승(36무 9패)째를 달성하는 기쁨을 맛봤다. psoq1337@newspim.com 2025-09-28 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