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추진 위한 실태조사
[뉴스핌=한태희 기자] 소상공인 10명 중 8명은 신용카드 수수료를 지금보다 0.5%포인트 이상 낮춰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20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소상공인 300명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추진을 위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약 78%는 현 시점에서 신용카드 수수료를 0.5% 포인트 이상 낮추는 것이 적정하다고 답했다.
현재 신용카드 수수료율는 최대 2.7%가 적용된다. 매출액이 3억원을 넘는 일반가맹점은 2.7% 이하, 2억~3억원인 중소 가맹점은 2.0% 이하, 매출액이 2억원을 밑도는 영세가맹점은 1.5%가 적용된다.
소상공인이 물건 등을 팔 때 결제 수단으로 신용카드를 가장 많이 받는다. 신용카드 결제는 64.9%로 압도적이다. 이어 현금(23.6%), 체크카드(11.1%), 상품권(0.5%)이 뒤를 잇는다.
소상공인은 현재 저금리로 카드사 자금 조달 비용이 줄었기 때문에 신용카드 수수료를 낮출 요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은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방법으로 소액판매시 신용카드 결제 거부 권리 허용(46.3%), 우대수수료율(1.5%) 적용범위 확대(35%), 현금 결제시 가격할인 허용(34.3%)을 꼽았다.
아울러 카드가맹점에서 발생한 카드 전표를 다수 금융기관에 매각하는 정책 추진에 대해선 동의한다는 응답이 85.6%를 차지했다.
최윤규 중소기업중앙회 산업지원본부장은 "올해는 기준금리 인하와 더불어 카드사의 적격비용 재산정 등으로 인해 그 어느때보다도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시기"라며 "소상공인들은 신용카드 수수료가 현재(평균 2.1%)보다 0.5%p 낮아지면 연간 120만원 이상의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돼 사업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화를 위해서는 신용카드 수수료가 반드시 인하돼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