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정부는 오는 2017년부터 국민연금의 자산운용실적을 미국 최대 공적연금인 캘퍼스(CalPERS) 등 글로벌 5대 연기금과 비교해 평가키로 했다. 또 중장기 수익률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계량지표도 간소화한다.
12일 기획재정부는 재정전략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 자산운용 평가제도 개선방안’을 의결했다.
그간 기재부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실태를 국가재정법 제82조에 따라 다른 중소형 기금과 동일선상에서 평가해왔다.
기금규모가 지난해 기준 438조원에 달하지만 평균 1조4000억원에 불과한 다른 63개 중소형 기금과 동일선상에서 평가함에 따라 매년 '탁월'등급을 부여받았다.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은 2010년 10.6%에 달했으나 2011년 2.3%, 2012년 7.0%, 2013년 4.2%에 이어 지난해에는 5.3%에 그쳤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은 수익률 하락이나 자산운용 전문성 강화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매년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평가 방식 개선에 대한 요구가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국민연금의 평가시스템을 개편하고 평가지표를 개선하기로 했다.
자산운용시스템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이드라인과 글로벌 연기금 모범사례와 비교해 독립성과 전문성을 평가한다.
특히 운용성과는 운용규모 등을 고려해 성정한 글로벌 연기금과 비교 평가할 예정이다. 2013년 기준 글로벌 5대 연기금은 일본 공적연금(GPIF), 노르웨이 정부연기금(GPFG) 네덜란드 공적연금(ABP), 미국 캘퍼스, 캐나다 연금투자이사회(CPPIB)다.
평가지표 가운데 비계량지표는 국민연금의 발전방향을 반영한 평가항목을 신설하는 반면 평가의 필요성이 낮은 항목들은 폐지 또는 통합해 간소화한다.
계량지표는 중장기 수익률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평가실익이 없는 단기·중장기 자산의 구분평가는 폐지하기로 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2016 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지침에 반영하고, 내년 상반기 중 모의평가 실시 후 문제점을 보완해 2017년부터 평가에 활용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이번 평가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연금이 높은 운용성과로 국민의 부담은 덜고 혜택은 더하는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