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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탈루·뻥연비 논란 등 수입차 ‘설상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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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주범 이어 연비 경쟁력 하락까지

[뉴스핌=송주오 기자] 수입차 업계가 설상가상이다. 수억원을 호가하는 고가 수입차는 세금 탈루의 원인으로 지목됐고, 고(高)연비를 내세운 폭스바겐 골프의 연비가 하향 조정돼 상품 경쟁력마저 의심받고 있어서다. 

15일 정치권 및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업무용 차량에 지원됐던 무제한의 세금혜택을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김동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법인이 구입·리스·렌트한 업무용 차량에 대해 법인세법상 필요경비 인정액(손금산입)을 3000만원 한도로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경비처리 제한 폭으로 3000만원을 제안했다.

업무용 차량에 대한 세제혜택 제한 시 고가 수입차 시장의 판매 감소가 불가피하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지난해 대당 2억원이 넘는 수입차의 법인 구매 비중은 87.4%에 달했다. 1억원대로 범위를 넓혀도 법인구매 비율은 83.2%에 이른다. 10대 중 8~9대가 법인에 팔리고 있는 것이다.

법인 구매 비율이 100%인 모델도 수두룩했다. 지난해 5대 판매된 롤스로이스 팬텀은 모두 구매자가 법인이었다. 롤스로이스 고스트(4억1000만원), 벤틀리 뮬산(4억7000만원), 포르쉐 파나메라 터보 S(2억8750만원) 등도 모두 구매자는 법인 뿐이었다. 

이는 국내 대표적인 법인 차량인 현대차 에쿠스(77.2%), 기아차 K9(62.8%)과 비교해도 월등히 높다.

수입차 업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업무용 차량에 대한 세제 제한 법안이 통과되면 고가 모델이 많은 브랜드들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면서 "관련 법안의 진행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와 함께 연비경쟁력 저하도 수입차 업계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수입차 업체들은 유로6 모델의 연비를 최근 일제히 내렸다.

수입차 업체들이 최근 일제히 공인 복합연비를 낮췄다. 강화된 연비 측정 기준에 맞추면서 생긴 불가피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폭스바겐은 골프 1.6 TDI 블루모션의 연비를 기존 리터당 18.9km에서 16.1km로 낮췄다. 한불모터스도 푸조 308 1.6 디젤모델의 연비를 18.4㎞/ℓ에서 16.2㎞/ℓ로 내려 표기했다.

수입차 업체들은 "강화된 연비 측정 기준에 맞추면서 불가피하게 낮춰졌다"고 해명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사전측정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사후측정은 국토교통부가 하기로 하면서 연비 검증이 한층 강화됐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같은 유로6 기준을 충족한 국내 모델은 연비가 오르는 모습을 보여 수입차 업체의 설명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이는 신차일수록 성능과 연비가 좋아져야 한다는 소비자의 인식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분명한 점은 유로6 등 기준 강화가 반드시 성능과 연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높아질 수도, 낮아질 수도 있다. 이점에 대해선 소비자들도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최근 현대차와 기아차 등 국산차의 성능과 연비를 높였다. 울상짓고 있는 수입차 업계와 표정이 다른 이유다.

현대차가 출시한 2016년형 쏘나타 1.7 디젤과 기아차 신형 K5 1.7 디젤 모델의 연비는 16.8km/ℓ(16인치 타이어)다. 유로6를 적용한 모델들이다. 더욱이 쏘나타와 신형 K5는 골프 보다 더 크고, 공차중량도 무겁다.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현대·기아차의 연비 향상과 수입차의 연비 측정 강화가 맞물린 결과"라면서도 "그동안 강점이었던 연비에서의 경쟁력은 상당 부분 상실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필수 대림대 교수는 "수입차 시장이 커지면서 그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진 결과"라며 "소비자 중심의 시장 질서로 재편되는 과정"이라고 분석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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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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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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