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지금 국민들 삶에 어려움이 많은데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살리고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사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수석께서는 광복 70주년 사면에 대해서 필요한 범위와 대상을 검토해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와 관련, 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 경제는 세계 경제회복세 지연과 엔화 약세 등으로 수출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예기치 못한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충격과 최근 그리스 사태에 이어서 중국 증시 급락 등으로 글로벌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돼서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제는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하지 못하고 빚으로 남게 될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지난주 정부가 제출한 11.8조원 규모의 추경안이 메르스로 인해 위축된 민간소비와 투자를 이끌어내는 마중물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속한 국회 통과가 중요하다"며 "또한 거시정책도 서로 공조해야 효과가 배가되는데 6월 금리인하가 제대로 효과를 내려면 추경안이 신속하게 집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번 추경에서 세입보전은 제외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세입 부족이 확실시되는 데도 보전하지 않고 내버려 두게 되면 하반기에 그만큼 재정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어서 어려운 경제에 더욱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다"며 "과거 세출 추경시에도 세입 부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세입 추경도 함께 추진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추경에 반영된 SOC 사업이 총선을 겨냥한 게 아니냐 하는 시각도 있지만 이번 추경은 국가재정법 제89조에 경기침체 발생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메르스 피해 대책뿐만 아니라 원래하기로 돼 있는 사업을 조기 완공해서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경기 보강을 하기 위한 민생 예산"이라며 "이 추경안이 늦어지거나 삭감되거나 하면 결국 서민이나 중산층과, 또 우리 주위의 어려운 분들의 생활부터 팍팍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 "하계휴가, 해외보다 국내여행가기 운동 동참해야"
추경안의 국회 통과와 본격적인 집행에 앞서 내수 살리기를 위한 전 국민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박 대통령은 "7월 중순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는데 이를 국내 소비 진작의 계기로 삼아야 하겠다"며 "외래 관광객 입국이 완전하게 정상화되기까지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해외보다는 국내에서 휴가 보내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지닐 것"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각 부처는 하계휴가를 계기로 국내여행가기 운동에 솔선수범하고 관련기관과 민간에서도 적극 동참하도록 하는 내수진작 운동이 사회 전체적으로 확산되록 독려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특히 메르스 여파로 관광산업이 매우 어려운 가운데 지난주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집중 논의했다"며 "논의되고 확정된 과제들을 현장에서 즉각 시행해서 우리 관광산업의 어려움 해소하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수출경쟁력 회복과 관련해선 "수출 회복 없이는 경기 회복이 어려운 만큼 단기적으로 수출 활력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근본적인 경쟁력 재고에도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지난주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수출경쟁력 강화 대책 등 하반기 경기 회복을 위한 중요한 정책들이 마련되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번에 마련된 대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무투회의에서 확정된 정책들을 한시도 지체하지 말고 즉시 집행하고 모든 정책들이 여러 부처업무가 관련되어 있는 만큼 모두 힘을 모으고 협력을 해서 성과를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태풍 피해와 여름철 재난대비와 관련해선 "지난 주말에는 태풍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많은 비와 강풍이 불었다. 가뭄 끝에 비가 내려서 반가웠지만 이번 여름에는 슈퍼엘니뇨로 태풍과 집중호우가 예년에 비해 잦을 것이라는 예보가 있다"며 "그 동안 가뭄과 메르스에 대처하느라고 현장의 재난대비가 다소 부족하지 않은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집중호우 발생시 큰 피해가 예상되는 상습 침수지역 저수지 하천제방 급경사 절개지 등을 중심으로 이상 징후 여부를 세밀하게 점검해주고 각종예보 경보 시설의 가동상태도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여름휴가철도 다가오는데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야영장과 계곡, 다중이용시설들도 안전 취약요인이 없는지 세심하게 점검해 주기를 바란다"며 "일부 지자체에서 예산부족을 이유로 붕괴 위험이 있는 건축물이나 시설을 방치하는 경우도 있는데 정말 시급한 곳에는 특별교부세나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즉시 보강 조치를 실시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 "작년 12월부터 스마트폰을 이용한 안전신고제도를 운영 중에 있는데 아직 널리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보다 많은 국민들의 참여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 자체는 물론이고 신고 후 개선 사례를 적극 홍보하기 바란다"고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모두발언에 앞서 이날 오전 임명장을 받은 현기환 신임 정무수석에게 "정무수석은 당청관계와 국회 관계를 원만하게 조율해야 하는 중요한 자리"라며 "앞으로 당청관계나 대국회 관계를 이끌어 가는데 있어서 지켜나가야 할 기본은 오직 국민을 보고 국민을 위한 것에 모든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개인적인 이해관계나 당리당략을 떠나서 진실되고 담백하게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저는 현 수석이 그런 새로운 틀을 만드실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