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패자는 메르켈’ 국제 사회 이제 독일 압박

기사입력 : 2015년07월10일 04:06

최종수정 : 2015년07월10일 07:08

그리스 부채 탕감 목소리 우세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그리스의 위기가 봉합되지 않은 가운데 압박의 화살이 독일을 향해 방향을 돌렸다. 독일이 강경한 입장을 굽히고 부채 축소를 단행해야만 근본적인 부채위기를 해소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일부 시장 전문가들은 그리스의 디폴트와 유로존 탈퇴가 현실화될 경우 패자는 독일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출처=블룸버그통신]
국제통화기금(IMF)과 미국이 유럽 채권국이 그리스의 채무 원리금의 일부를 탕감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이어 도널드 터스크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의장도 9일(현지시각)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터스크 의장은 “그리스 정부의 현실적인 개혁안은 동일하게 현실적인 채권국의 채무 조정안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며 “영속 가능한 채무 조정 위에 개혁안이 단행돼야 양측이 윈-윈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요국 정상들과 국제 기구가 연이어 이른바 헤어컷(채무 원리금 축소)을 주장하고 나서자 입지가 좁아진 것은 독일이다.

독일은 그리스의 유로존 채권국에 대한 부채를 축소하는 방안은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는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 좌파 정부가 세금 인상과 연금 개혁을 포함해 채권국이 만족할 만한 조건을 제시해야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주장을 거듭 반복하고 있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헤어컷을 권고하는 미국에 대해 그리스를 푸에르토 리코와 맞바꿔도 좋다는 말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채권국과 국제 사회가 헤어컷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을 경우 독일이 언제까지 ‘마이웨이’로 일관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렉시트를 포함한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되고 이에 따른 금융시스템 충격이 번질 경우 비난의 화살이 독일에 집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독일의 주도로 이뤄진 고강도 긴축 결과 그리스 경제가 최근 5년 사이 25% 후퇴한 사실만으로도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해법은 이미 설득력을 잃었다는 지적이다.

그리스가 채권국에 백기를 들고 고강도 긴축을 강행하든 유로존 탈퇴를 결정하든 독일이 잃는 것이 더 많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메르켈 총리가 정치적 측면에서 타격을 입을 뿐 아니라 독일의 실물경제로 파장이 번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메릴랜드 대학의 피터 모리치 교수는 “폴란드와 체코가 자국 통화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위기를 모면했고,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포함한 유로존 주변이 이를 인식하고 있다”며 “그리스가 유로존 탈퇴 이후 고강도 긴축보다 효과적인 경기 회복을 이룰 경우 다른 주변국이 같은 행보를 취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유로화는 독일 경제 펀더멘털에 비해 저평가된 동시에 주변국에 대해 고평가된 상태”라며 “주변국이 유로존을 떠날 경우 독일의 수출 및 제조업 경쟁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기자 (higr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