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서울시가 뉴타운의 대안사업으로 추진중인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주택도시기금으로 도시재생사업에 사업자금을 빌려주기로 한 국토교통부가 지원 대상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빼서다.
1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5월말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내년도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 예산안에 가로주택정비사업 관련 예산을 제외했다.
오는 7월 1일부터 노후주택단지나 시장 등을 정비하는 도시재생사업에 주택도시기금이 투입된다. 그동안 공공임대주택을 지을 때나 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에만 쓰이던 기존 국민주택기금을 도시재생사업에도 쓸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해서다.
이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의 하나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할 때도 주택도시기금 대출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게 서울시의 예상이었다.
그러나 국토부의 입장은 다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추진중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촌각을 다투는 일도 아니고 시간을 두고 찬찬히 검토할 일”이라며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사업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하려면 서울시 도시재생 기금 지원을 받거나 재건축처럼 주민들이 자비를 들여 사업을 해야한다.
서울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선 정부의 주택도시기금 지원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고층 아파트가 아닌 저층 아파트나 연립주택 형태로 짓는다. 때문에 일반분양이 거의 없어 사업성이 낮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만약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지 못하면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게 서울시와 부동산업계의 분석이다.
그러나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주택도시기금 예산에 포함되려면 사업성, 신용 등에 대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렇게 되면 내년 이후에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주택도시기금 대출지원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국토부와 협의를 계속해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초기 단계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게 최소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는 내용을 협의했다”며 “7월 이후에도 만나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이 투입되기 위해서는 '공공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기금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서민주거안정 등과 같은 공공성을 가져야 한다"며 "또 대출사업인 만큼 원금회수 가능성 등 신용 확보 문제도 중요 고려 대상"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