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Anda 중국

속보

더보기

인민은행, 이례적 금리·지준율 동시 인하 '노림수'는

기사입력 : 2015년06월27일 22:16

최종수정 : 2015년06월27일 22:5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경기 부양과 동시에 시장 불안 대응 '일석이조'

[뉴스핌=김사헌 기자] 중국 증시가 폭락 양상을 보이며 약세장 초입에 도달한 직후 중앙은행이 기준금리와 함께 일부 시중은행권의 지급준비율을 동시에 인하하는 이례적인 결정을 내렸다.

전문가들은 표면적인 이유로는 밝히지 않았지만, 이번 조치는 중국 증시 폭락 등 금융불안에 대응해 정책당국의 의지를 드러냄으로써 투자자들에게 확신을 심어주기 위한 행보라고 해석했다.

27일 인민은행(PBoC)은 성명서를 통해 기준이 되는 1년물 대출금리를 4.85%로, 1년물 수신금리를 2.00%로 각각 0.25%포인트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11월에 이어 4번째 단행된 이번 금리인하는 28일부로 효력을 발생한다.

PBoC는 이날 동시에 농업과 중소기업 대출을 영위하는 시중은행의 지급준비율을 0.5%포인트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중국 인민은행(PBoC) 전경
◆ 표면적 경기 부양에 시장 안정까지 '두 마리 토끼'

이번 중국 중앙은행의 완화정책 결정은 앞서 일부 예상되기는 했지만, 지금처럼 기준금리와 지급준비율을 동시에 인하한 것은 2008년 10월 글로벌 금융위기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였을 정도로 이례적인 것이다.

표면적인 완화정책의 배경은 조달 비용을 줄임으로써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중국경제가 부동산 부문의 경기 둔화와 공장 과잉생산, 지방정부 부채 등의 제약으로 인해 성장률이 25년래 최저 수준인 7% 선까지 내려갈 것이란 전망이 형성돼 있다.

PBoC는 성명서에서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과 구조조정 그리고 사회적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기준금리와 지급준비율을 인하한 것"이라면서 "앞으로 신중한 통화정책을 실행하고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해 거시건전성 관리를 강화 개선하고 정책조합의 최적화를 도모하며 경제의 조정 및 향상을 위해 중립적이고 적절한 통화금융 여건을 창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중국은 일련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물가 압력이 크게 낮아진 가운데 은행권의 적극적인 금리인하 동조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시중금리는 상당히 높은 상태다.

더구나 1분기 성장률이 둔화된 데 이어 2분기 성장률 결과가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었는데, 중국 증시가 2주 만에 20%나 되는 급격한 조정폭을 드러내며 불안 양상을 보인 것이 이례적인 정책 결정을 내리게 한 주된 배경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미즈호증권(홍콩)의 수석 아시아담당 이코노미스트인 선 지앙우앙씨는 논평을 통해 "지금이 기준금리 인하와 지준율 인하를 동시에 실행할 최적의 시기"라면서 "이번 대응이 아니었다면 월요일 중국 증시는 '진짜 패닉'을 면치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결정은 정부가 증시 폭락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면서도, 지금 중국 실질금리가 상당히 높고 투자자 감소하는 데도 인민은행이 사전에 완화정책을 더 강하게 추진하지 못한 것은 주식 거품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 완화 명분 생기자 곧바로 "적절한 대응"

UBS의 왕타오 중국 수석이코노미스트도 "인민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는 올바른 방향이고 또 필요했다"면서 "시중금리가 지난해보다 더 높아진 상황이었는데, 경기가 취약하고 디플레 압력도 발생하고 있어서 이들이 결합되면서 기업은 물론 지방정부에 큰 부채 상환 부담이 발생하는 중이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시장 투자자의 신뢰 상실은 가뜩이나 경제를 안정시키려는 정부 당국의 시도를 방해한다.

앞서 26일 중국 증시는 8% 가까이 폭락하면서 2007년 급락 장세 이후 최대폭 하락해 우려를 샀다. 이날 중국 증시 시가총액 감소분은 멕시코 경제만한 규모였다. 상하이지수는 종가 기준으로 지난 6월12일 단기 고점에서 18.8% 하락한 상태로, 장중 기술적 정의상 고점에서 20% 넘게 하락하는 약세장 구간에 진입하기도 했다.

 

다만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말까지 급락 양상에도 불구하고 상하이지수는 여전히 연초 이후 30% 넘게 오른 상태다.

중앙은행과 증권당국은 최근 증시 급락 상황에 맞서 신용융자 만기 차환을 허용하고 은행 예대비율 한도를 철페한 데다 역RP로 자금공급까지 실시하는 일련의 노력을 기울인 바 있다 하지만 이런 대응에도 불구하고 주가 급락 양상이 재연되자 중앙은행의 주말 전격 완화정책이 실시된 것이다.

최근 중국 증시는 투기적 광풍이 불면서 제어하기 힘들 정도로 치솟아 투자자는 물론 정책당국의 우려를 샀다. 당국은 겉으로는 시장친화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뒤에서는 투기적 과잉이 줄어들도록 유동성을 일부 흡수하려고 했지만 성공적이지 못했다.

앞서 미즈호의 선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정부가 앞으로도 계속 신용융자 채널은 줄어들도록 하는 입장에 변화가 없을 것으로 봤다. 중국 증시 신용융자잔액은 지난 24일 기준으로 2조2000억위안에 달해 1년 전에 비해 5배 넘게 급증했다. 최근에는 '그레이마켓'이 증가하면서 실제 신용융자잔액을 제대로 파악하기도 힘들다는 지적도 있다.

이날 HSBC의 마 샤오펑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중앙은행의 완화정책은 이미 예상된 것이기는 하지만 기준금리와 일부 지급준비율 인하를 동시에 실행할 줄은 몰랐다"며 "이번 결정은 경기 부양과 디플레 압력 완화는 물론 최근 증시 급락에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는 논평을 내놓았다.

또 맥쿼리그룹의 래리 후 중국담당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이례적 결정을 1987년 '블랙먼데이' 주가 대폭락 때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취한 정책과 유사성을 지적했다. 

당시 연준은 은행이 평소와 마찬가지로 상호대출을 하도록 유도해 중앙은행이 급격한 금융시장 하락을 진정시킬 능력이 있다는 투자자 확신을 심어줬다. 인민은행 역시 전례없는 과감한 정책 실시를 통해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는 것이다.

ANZ 리서치센터 분석가들은 "이번 기준금리와 지준율 동시 인하는 부진한 경기를 부양하는 동시에 증시의 약세장도 원치 않는다는 신호를 보낸 '일석이조'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 인민은행, '이중신호' 보내다가 덜컥

앞서 시장 전문가들은 최근 인민은행이 추가적인 완화정책을 실시할 것이란 태도를 보이면서도 일부 영역에서 조용하게 유동성을 흡수하는 상반된 태도를 보이자 금융시장이 혼란스러워했고, 이것이 통화정책 기조가 이전과 비해 변화된 것 아니냐는 우려로 이어지면서 증시가 급락하는 데 기여한 면이 있다는 지적을 내놓았다.

거꾸로 보면, 인민은행도 대대적 완화정책을 통해 어려운 기업들에게 자금을 대출하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투기적 판이 벌어진 주식시장에서는 자금조달을 하지는 말라는 식으로 이중적인 정책을 구사하기가 만만치 않았을 것이란 분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중앙은행은 보통 금융부문에서 단기자금을 흡수하는 동시에 장기자금을 공급하는 '트위스트' 정책을 구사한다. 이를 통해 장기 시중금리를 안정시켜 은행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중소기업에 대출을 늘리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중국 시중은행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주 인민은행은 실제로 시중은행에 대한 단기대출 만기가 도래하자 이를 차환해주지 않는 방식으로 약 3000억위안을 흡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치는 은행 단기자금이 증권사로 흘러들어가 다시 주식시장의 신용융자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시장이 불안해지자 25일에 인민은행은 두 달만에 역RP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350억위안의 자금을 공급해 불안을 잠재우려했다. 당시 중앙은행은 공개시장조작이 중소기업의 자금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6일 증시가 폭락할 때도 인민은행은 은행에 대한 3개월 대출 만기도래분 1300억위안을 차환하기로 하는 동시에 6개월 만기가 도래한 신용융자 대출을 연장하고 금리도 3.35%로 0.15%포인트 인하해주는 등 시장 안정을 위해 사력을 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PBoC의 가장 최근 기준금리 인하는 지난 5월10일 단행됐으며 당시 1년물 여수신 금리가 각각 0.25%포인트 인하됐다. 최근 지급준비율 인하는 앞서 4월19일 실시된 전 시중은행의 지급준비율 1%포인트 인하 결정이다. 

이번에 실시된 몇몇 대상은행에 국한된 지급준비율 인하는 금융시스템 전반에 방대한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발휘하기는 힘들다. 앞서도 일부 제한적인 범위의 지급준비율 인하가 단행됐지만, 특정 분야에서만 대출을 증가할 뿐 전체적인 거시경제 효과를 보지는 못했다.


[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與, '대법관 14명→26명 증원'...재판소원도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른바 '4심제' 논란이 있던 재판소원 제도는 당 지도부가 입법 발의해 공론화를 시작, 당론으로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재판소원제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 위헌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현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대 과제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5.10.20 choipix16@newspim.com 정청래 당대표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것은 전적으로 사법부 책임"이라며 "사법부가 바로 서야 삼권분립이 바로서고 다시금 정치적 중립을 천금같이 여기는 사법부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한다. 다만 법안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되도록하며,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총 12명을 증원하는 방식이다. 대법원은 3년 후에 26명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사법개혁 특위 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이를 통해 대법원은 6개의 소부와 2개의 연합부, 실질적으로 전원합의체 2개 구조로 재편된다"며 "이는 법원의 사건 전문성과 다양성을 높이고 심리의 충실도를 높여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백 의원은 "특히 중요하거나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큰 사건은 연합부 대법관의 과반 동의로 대법관 전원의 2/3 이상이 참여하는 합의체를 구성해 심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일부에선 대법관 증원이 특정 정권의 사법부 장악을 위한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지만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임명되는 대법관은 총 22명이고 다음 대통령도 똑같이 22명을 임명하게 된다"면서 "현 정권과 차기 정권이 대법관을 균등하게 임명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사법부를 회유하거나 사유화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할 여지는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대법관 추천위원회 개선을 위해서는 법원행정처장을 추천위에서 제외한다. 대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위원으로 한다. 현재 10명인 추천위원을 12명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위원 중에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이 있는데, 이 내용을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추천하는 2명으로 한다. 이 가운데 1명은 반드시 여성으로 한다는 계획이다. 추가로 지방변호사회 회장 과반수가 추천하는 변호사 1명을 포함시킨다. 아울러 대법관 구성 다양화를 위해 추천 기준을 신설했다. 현재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위원장 1명 포함 위원 10명으로 구성하는데, 여기에 성별·지역·경력 등이 다양한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넣었다. 또 위원 중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 전문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된 기준을 "학식과 덕망이 있고 인권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수정했다. 법관 평가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법관 평가에 대한변호사협회의 법관평가를 반영하도록 했다. 자질평정 부분에 대한변협이 추천한 각 지방변호사회의 법관 평가를 포함하는 내용이다. 또 하급심인 1·2심 판결문 열람 복사를 전면 허용하도록 개편했다. 현재는 확정된 사건 판결문만 복사하도록 돼 있는데, 확정되지 않은 1·2심 판결문도 열람, 복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대법원 의견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했다. 판결문 확대 조치는 2000년 8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도록 조치했다. 압수수색 사전심문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영장 발부 결정 과정에 사전대면심문 절차를 도입하도록 했다. 재판소원 제도 도입은 특위 위원인 김기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당 지도부도 발의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 대표는 "재판소원제는 원래 사법개혁 특위에서 논의하려고 했는데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다"면서 "재판소원은 헌법 이치와 국민의 헌법적 권리 보장, 국민의 피해 구제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 지도부가 입법발의 하는 만큼 당론 추진 절차를 밟아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재판소원제 도입과 관련해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공론화하기 위해 지도부 차원에서 발의하는 것"이라며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들으면서도 사법개혁 공론화의 장을 넓히려는 것"이라고 했다. heyjin@newspim.com 2025-10-20 16:26
사진
[단독] 해군 2030~2040년 '건함계획' 발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해군이 2030년대부터 2040년까지 한국형 이지스함(KDDX)을 3차까지 진행해 총 18척을 확보하고, 장보고IV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해상초계기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하는 등 새로운 '건함계획'과 '해상초계 전력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각종 전술핵 탑재 무기와 신형 전략무기 체계를 대거 공개하며 대남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데 따른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초음속 순항미사일 2종, 그리고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최현함의 장거리 타격 능력 강화 정황이 확인되면서, 우리 군의 대응체계와 방어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한화오션이 서울ADEX에 선보인 한국형 이지스함(KDDX) 모형.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12척 추가 건조 = 해군은 최우선으로 만재배수량 8000톤급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추가 전력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해군은 세종대왕급(세종대왕함, 율곡이이함, 서애류성룡함) 구축함, 정조대왕급(정조대왕함, 다산정약용함, 3번함 건조 중) 구축함 등 이지스 구축함 6척 확보와 함께 KDDX를 최대 18척까지 보유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KDDX 사업은 배 선체부터 전투 체계, 레이더 등 무장을 국내 기술로 만드는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한다. 신형 군함을 도입하는 7조8000억 원 규모의 KDDX 사업은 방위사업청이 우왕좌왕 하는 사이 진전되지 않고 있음에도, 해군이 KDDX Batch-Ⅱ, KDDXⅡ 사업을 만들어 국산 이지스함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은 한미 간 '기술 이전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19일 해군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해 6월 미 해군 측에 서한을 보내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정조대왕급 이지스함과 SM-3/6 함대공미사일 확보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지스함 전투력을 크게 높이는 협동교전능력(CEC) 미탑재로 초수평선, 장거리 대공표적 대응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며 대한(對韓) 수출을 요청했다. CEC는 지구의 곡면 특성을 감안, 여러 함선과 항공기에서 레이더 등으로 추적·확보된 표적정보를 고용량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융합·분배해서 공통 표적을 산출, 원격교전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다. 이에 대해 미 해군은 같은 해 8월 답신에서 "미 정부의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은 한국에 대한 CEC 수출을 지원하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미 해군은 거부의 이유로 밝힌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호주는 2018년 호바트(Hobart)급 방공구축함, 일본은 2020년 8번째 이지스함이자 아타고급의 개량형인 마야급 이지스함에 CEC를 탑재하도록 허용했지만, 한국에는 CEC를 판매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명백하게 밝힌 것이다. 호주·일본에는 CEC를 제공한 미국이 같은 동맹국인 한국에는 수출하지 않으려는 '이중적 태도'에 실망한 해군이 이지스함 기술 국산화를 표방하는 KDDX 추가 건조로 방향을 틀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판매 거부에 따라 해군은 2030년대 중·후반까지 미국 CEC와 유사한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관련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ADD가 개발하는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는 이지스 구축함, 해상초계기, 항공모함 등 해군 전력과의 연동,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요격체계(L-SAM) 등 첨단 무기체계에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산 전투체계를 쓰는 세종대왕급·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선 한·미 간 체계 연동 및 통합 여부 등이 불확실해 원활한 운용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따라서 해군은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추가 건조보다는 KDDX 추가건조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KDDX 사업은 총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이뤄진다. 개념설계는 201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수주했고, 기본설계는 2020년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이 따냈다. 현재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에 착수해야 하지만, 사업자 선정을 두고 양 업체 간 갈등이 심해지며 연기됐다. HD현대중공업은 기존 관례대로 기본설계를 주도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이 보안 벌점을 받은 점을 거론하며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와 현대가 서로 한 치의 양보 없이 다투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다"면서 "KDDX 사업에서 한화와 현대의 대결은 '6척 싸움'이 아니라 '18척 싸움'이기 때문에 한 치의 양보 없는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것 같다"고 했다. 해군은 현재 추진 중인 KDDX 6척 건조 사업이 출발하고, 차기호위함(FFX) Batch-IV 사업이 끝나는 즉시 곧바로 개량형이라 할 수 있는 KDDX Batch-II 사업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새로운 개념을 적용한 KDDX-II 사업을 2035년 이후에 도입하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지난해 말 해군에 인도한 차세대 호위함(울산급 Batch-Ⅲ) 선도함 '충남함' [사진=HD현대중공업] 2025.10.20 gomsi@newspim.com ◆차기호위함(FFX) 사업 종료 후 차기호위함(FFX)-II 사업 = 한편, 해군은 기존 차기호위함(FFX) Batch-I/II/III/IV 사업을 완료한 후, 차기호위함(FFX)-II를 계획하고 있다. 해군은 FFX-II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지만, 건조시기와 구체적 제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해군은 차기 호위함(FFX) 사업으로 총 26척의 호위함(FFG)을 전력화 한다. FFX Batch-I 사업으로 인천급 호위함 6척, FFX Batch-II 사업으로 대구급 호위함 8척을 건조했고, FFX Batch-III 사업으로 충남급 호위함 6척을 건조하고 있다. 해군은 현재 차기 호위함(FFX) Batch-IV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약 3조2500억 원을 투입, 총 6척을 건조하는 'FFX Batch-IV'(울산급 Batch-IV)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9~2030년경 6척의 함정 모두가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FFX 사업이 완료되면 광개토대왕급 구축함까지 모든 해역함대의 노후화된 중·대형 함정이 교체가 완료된다. ◆AI 기반의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 = 또한 1000t급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해, 미사일 고속함 PK-A/고속함 PK-B로 대표되는 고속함들을 보완할 계획이다. 연안초계함(OPV)은 인력 절감과 효율성을 위해 AI(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무인화 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함정이다. 1500~2200톤급으로, 기존 초계함보다 거주성 등이 향상시켜 연안 및 해상 경비, 해양 안전, 어업 지도, 해양 오염 감시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된다. 2020년 11월 10일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진수한 중형급 잠수함 2번함 '안무함(KSS-Ⅲ, 3000톤급)'. 안무함은 2018년 9월 진수한 도산안창호함에 이은 장보고-Ⅲ급 두 번째 잠수함이다. 해군이 건조하는 '장보고Ⅳ' 잠수함도 같은 체급의 형상이다. [사진=대우조선해양] 2025.10.20 gomsi@newspim.com ◆장보고IV 사업 추진에 이어 2040년경 원잠 추진 = 한편, 해군의 수중전력인 잠수함 전력증강 계획에 대해 살펴보자. 해군은 2035년 이후 현재 장보고III Batch-I/II/III를 끝내고, '장보고IV 사업'으로 넘어간다.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이지만, 해군이 밝힌 장보고IV 사업은 그동안 2000톤급 잠수함으로 알려졌으나, 해군이 이번에 밝힌 방향은 3000톤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보고IV 사업 이후인 2040년 무렵, 해군은 차세대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으로, 원자력 추진 기관을 탑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P-8A 포세이돈 후속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개발 계획 = 해군은 현재 P-3C/CK와 15대와 P-8 포세이돈 6대 등 21대의 해상초계기를 보유, 휴전선 길이의 9.5배, 남한 넓이의 3.3배에 이르는 30만㎢의 작전해역에 대한 상시감시와 주요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해군항공사령부 전력은 현재 P-8A 포세이돈 6대를 주력으로 2030년대를 맞이한다. 하지만 해군은 이번에 기존 P-3C/CK 대체용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5월 29일 경북 포항기지에서 발생한 P-3CK 해상초계기 추락사고는 1968년산으로, 무려 57년을 운용한 노후 항공기의 위험성을 해군에 각인시켰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서울ADEX에서 선보인 한국형 해상초계기 모형. KAI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해군 관계자는 "해군은 현재의 P-3CK 기종을 2030년까지 운용하고, 그 이후에 최신예 한국형 해상초계기를 도입을 개획하고 있다"면서 "사고가 난 초계기와 동형인 나머지 P-3CK 7대의 조종사 안전, 그리고 대잠전력의 공백을 막기 위해 한국형 해상초계기 도입사업을 앞당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2025년 10월 기준, 해군은 해상초계기를 해외 직도입으로 할지, 국내개발로 할지, 획득방법을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4 분기에 획득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KAI가 기존의 에어버스 A320 여객기를 개조하는 개발 계획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향후 해상초계기 추가 소요는 운용인력을 감안해 11대로 알려졌다. gomsi@newspim.com 2025-10-20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