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부의 주장과 달리 공공기관의 부채규모가 지난해 전혀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박근혜정부 들어 전체 공공기관의 부채규모는 24조3000억원 늘었고 부채비율도 여전히 200%를 웃돌고 있다.
공공기관들이 재무구조를 개선한 것을 정부가 부채 감축한 것처럼 포장해 치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부채규모 안 줄었는데 35조 감축했다고?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전체 공공기관(316개)의 지난해 말 현재 부채규모는 520조5000억원으로 전년말에 비해 5000억원 줄었다. 하지만 박근혜정부 출범 직전인 2012년 말(496조2000억원)과 비교하면 24조3000억원이 늘었다.
부채비율은 작년말 현재 201.6%로 2012년 말(220.2%)보다 다소 개선됐다.
30대 공기업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부채규모는 지난해말 377조1000억원으로 전년 말(373조7000억원)보다 3조4000억원 늘었다. 2012년 말(353조2000억원)과 비교하면 23조9000억원이나 늘었다(그래프 참조).
부채비율은 215.8%로 전년(233.1%)대비 17.3%p 낮아졌지만 여전히 200%를 상회하며 심각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가 공공기관 부채를 35조원 감축했다고 하는 근거는 무엇일까. 불필요한 투자를 보류하는 등의 사업조정이나 경영효율화 등 실제 부채감축과 상관없는 내용까지 실적에 포함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사업조정이나 경영효율화를 통해 부채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개선했다는 면에서 부채감축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자원공기업 여전히 심각…한전·LH 덕분에 '착시효과'
그렇다면 공기업 실제 상황은 어떨까. 정부가 공기업의 부채감축 실적을 포장하는 사이 자원공기업들의 부채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석유공사는 지난해 감축계획(1조9681억원)을 상회하는 2조935억원을 감축했다. 하지만 부채규모는 18조5217억원으로 전년(18조 5167억원)보다 104억원 늘었고 부채비율도 180%에서 221%로 악화됐다.
가스공사 역시 지난해 부채감축계획(1조8996억원)을 초과한 1조9159억원을 줄였다. 하지만 부채규모는 37조477억원으로 전년(34조 7336억원)보다 2조원 이상 늘었다. 부채비율도 당기순익 증가로 389%에서 381%로 다소 개선됐지만 여전히 공공기관 최악의 수준이다.
광물자원공사는 지난해 감축목표(9488억원)에도 못 미치는 6104억원을 줄였다. 그런 사이 부채는 3조7723억원에서 4조202억원으로 2479억원(6.5%)나 늘었고 부채비율도 218%에서 219.5%로 높아졌다.
상황이 이런데도 전체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이 개선된 것은 한국전력이나 LH와 같은 일부 대형 공기업의 부채상황이 크게 개선됐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부채에도 '착시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한전은 지난해 4조 9000억원의 부채를 감축해 목표치(2조 7000억원)보다 2조 2000억원이나 초과 달성했고, 부채비율도 130%까지 낮췄다. LH도 지난해 부채를 7조 2000억원이나 줄이면서 전체 평균이 개선되는데 크게 기여했다.
정부 관계자는 "자원공기업들도 내년부터는 실제 부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오는 2017년까지 목표치(159%)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