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승환 기자] 중국 당국이 개인도 양도성예금증서(CD)에 투자할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면서 금리 자유화를 비롯한 금융제도 개혁의 템포가 빨라지고 있다. 이는 예금금리 상한선 폐지를 위한 사전적 조치로 해석되며 완전한 금리 자유화가 임박했다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지난 2일 상업은행의 CD 발행대상 확대를 골자로 한 ‘고액양도성예금 관리임시법안’을 발표했다. 30만위안을 최저한도로 개인투자자에 대한 CD 발행(개인의 CD 투자)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로써 지난 2013년 말 시중 은행 간 CD발행이 허용된 데 이어 개인투자자와 비금융기관도 상업은행이 발행한 CD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제일재경일보(第壹財經日報)는 3일 중앙은행 관계자를 인용, "제도화된 CD 발행이 기존의 고위험 투자수단을 일정부분 대체하고, 개인투자자의 금융상품 리테일 시장에 대한 개념을 확장시킬 것"이라며 "나아가 사회전체의 융자비용을 낮추는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장밍 중국사회과학원 국제금융연구센터 부주임도 이날 "CD 발행으로 예금금리 자유화가 막바지 단계에 도달했다"고 진단하며 "이르면 연내 예금금리 자유화가 단행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밝혔다.

◆ 변동금리 도입…시장에 의한 자율적인 금리 결정

이날 발표된 임시시행법에 따르면 CD에 대한 개인의 최소투자금액은 30만위안, 기관은 1000만 위안으로 결정됐다. 만기는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18개월, 2년, 3년, 5년 등 9개 구간으로 구성됐다.

이에 원빈 중국민생은행(民生銀行) 수석연구원은 "기존의 만기가 7개로 나뉘었던 정기예금상품과 달리, CD에는 9개월, 18개월 등 2개의 만기 더 추가됐다"며  "다양한 만기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게 됐다"고 분석했다.

그는 "중도환매와 양도가 가능해졌을 뿐만 아니라 수익률도 정기적금보다 높아, 기존의 정기적금 상품을 일정부분 대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반면, 양지 화하은행(華夏銀行)발전연구부 전략실장은 “최저투자금액 한도가 설정되면서 기존의 재테크상품보다 진입장벽이 높고, 수익률 면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기는 힘들 것”이라며 CD 도입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임시 시행법에서 가장 눈 여겨 볼 부분으로 변동금리 CD가 채택된 점을 꼽았다.

상하이 은행간 단기자금 거래 금리인 '시보금리'에 연동해 움직이는 변동금리가 허용됨에 따라, 사실상 예금금리 자유화가 실현됐다는 것.
 
중국정부는 대출금리의 상한선과 예금금리의 하한선은 폐지했지만, 예금금리의 상한선은 지난 5월 기준금리의 1.3배에서  1.5배로 높여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양지 화하은행 발전연구부 전략실장은 "변동금리 도입을 통해 투자자들은 시장의 금리 움직임 추세에 따라 투자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며 "유동성도 높아, CD를 담보로 한 융자가 기존의 정기적금보다 더 환영 받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류동량 초상은행(招商銀行)연구원도 "시보 금리에 따라 정기적금보다 금리가 높아질 수도, 낮아질 수도 있어 시보금리의 움직임을 지켜보는 것이 관건"이라며 "CD가 예금보험보장 범위에 포함된 것은 맞지만, 금리 변동으로 인한 손해까지 보장해주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 예금금리 자유화, 딱 한발자국 남았다

류 연구원은 "CD가 시장에 풀리면서 예금금리 상한선이 사실상 무의미해졌다"며 "예금금리 자유화의 최종 단계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달 1일 '예금보험조례'를 발표하면서 예금가입자 보호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당국이 예금금리 자유화에 앞서 관련 제도와 보호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 늦으면 내년 초에는 예금 상한선이 폐지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지금까지 중앙은행은 '선대출·후예금', '선장기·후단기', '선고액,후소액'의 원칙을 고수하며 금리자유화 절차를 밟아왔다. 대출금리의 상한선과 예금금리의 하한선을 폐지한 데 이어, 작년 11월부터는 3차례에 걸쳐 예금금리 상한선을 높여 기준금리의 1.5배까지 확대했다.

앞서 저우샤오촨 인민은행장은 지난 3월12일 제12회 전국인민대표대회 3차회의 기자회견 자리에서 "금리자유화가 시간에 맞게 차례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CD발행과 함께 예금금리 자유화가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시중은행들의 움직임도 분주해지는 모습이다.

원빈 중국민생은행 수석연구원은 "(예금 금리자유화로)줄어든 마진 수익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전략을 새롭게 재편하고, 리스크와 수익의 적절한 균형을 찾기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중계수입 비중을 높이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제일재경일보는 이날 업계 관계자를 인용해 "은행 입장에서 CD는 주동적으로 레버리지를 확대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자금의 규모, 만기, 상환시기 등 요건을 은행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 은행의 부채관리 능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진단했다.

아울러, 은행감독관리위원회가 은행의 예금·대출비율 산출시 CD 발행 금액도 예대비율의 분모항에 포함시키도록 하면서, 은행의 CD 활용 공간이 넓어졌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시중은행 간 예금유치 경쟁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모비용과 편법행위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중국 당국, PSL로 시중금리 조절할 것

예금금리 자유화가 임박하면서 정부의 시중금리 관리 수단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PSL(담보대출보완)프로그램을 향후 중국 당국의 금리 조정 수단으로 꼽고있다.

PSL은 인민은행이 금리와 유동성 조절을 위해 2014년 도입한 새로운 대출 방식으로, 담보를 잡고 은행에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다.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시중 은행에 자금을 공급하면, 은행이 다시 이 돈을 특정 기업에 대출한다는 측면에서 유럽중앙은행(ECB)의 LTRO(장기대출프로그램)와도 비슷하지만, 자금 지원 대상을 특정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앞서 지난해 7월 저우샤오촨 인민은행장은 "중앙은행은 효과적인 화폐조정 시스템을 도입해, 중앙정책금리가 금융시장을 안정적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현재 2~3개의 정책 수단을 준비하고 있으며,  단기금리와 중기금리를 관리하는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관칭유 민생증권(民生證券)연구소 부원장은 "저우샤오촨이 말한 새로운 화폐조절 수단이 결코 양적완화나 테이퍼링(출구전략)과 같은 개념이 아니다"라며 "외국환평형기금의 기초통화 공급 역할이 축소되는 가운데, PSL이 기존의 리파이낸싱을 대신해 중기 정책 금리를 움직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쉬레이 평안증권고정수익부 부총리도 "새롭게 도입된 화폐정책 수단이 기준금리의 역할 중 일부를 맡게 될 것"이라며 "향후 정부의 지출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화폐정책 수단의 자금 공급 가격이 향후 시장의 움직임에 선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제일제경일보는 이날 "인민은행은 PSL 금리를 조정을 통해 향후 중기정책 금리의 움직임을 유도할 것"이라며 "단기는 물론, 중장기 금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원하는 인민은행에게 PSL은 기존의 리파이넨싱 수단을 대체하는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진단했다.




[뉴스핌 Newspim] 이승환 기자 (lsh8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