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LG硏 "韓 장기침체 리스크 커져..'포퓰리즘'성 부양책 경계해야"

기사입력 : 2015년05월19일 12:00

최종수정 : 2015년05월19일 10:32

5년 후 한국 잠재성장률, "1%대까지 떨어질 수 있어"

[뉴스핌=정연주 기자] 우리 경제의 장기침체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노동시장과 공공부문 구조개혁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진단이다. 더불어 포퓰리즘으로 해석되는 무리한 부양책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LG경제연구원은 19일 '우리나라 장기침체 리스크 커지고 있다' 라는 보고서를 통해 "최근 우리경제의 흐름을 보면 장기침체를 겪었던 국가들과 유사한 측면이 많다"며 "세계경제의 활력이 저하되고 산업 및 경쟁구조도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국의 장기침체 사례, 주1 : 장기침체 시작기간은 이전 7년 연평균 성장률에 비해 이후 7년 연평균 성장률이 절반 이상 하락하는 시점으로 정의. 주2 : 단, 이전 7년 성장률이 3% 이상이고 이후 7년 성장률이 2%미만인 경우만을 경기침체로 보았음. 주3 : 장기침체 기준을 만족하는 연도가 연속해서 나타날 경우 성장률이 가장 크게 하락한 연도를 대표연도로 설정. 주4 : 5년 이상 간격을 두고 장기침체가 다시 발생하는 경우 별개의 장기침체 시기로 간주 <자료제공= UN, LG경제연구원>

장기침체는 한 국가의 성장활력이 크게 떨어지고 저성장이 오랜 기간 지속되는 것을 말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UN통계를 이용해 분석해 볼때 전세계 211개국가 중 절반 이상이 장기침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경제 부진도 장기화하는 추세인 것으로 분석됐다. 2011년 이후 평균 경제성장률은 2000년대 위기 이전의 4.6%를 크게 하회한 3.0%에 머물렀다. 당장 올해 성장률만 보더라도 지난해 기록한 3.3%보다 더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라는 것이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세계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뿐 아니라 내부적인 한계도 많아 그만큼 저성장 리스크가 큰 상황이다"며 "특히 90년대 일본과 유사한 경제여건들이 많아 ‘잃어버린 20년’ 경로를 따라갈 수 있다는 불안감이 크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그동안 장기침체를 겪은 일본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의 특징에 주목했다. 분석 내용에 따르면 장기침체는 오일쇼크나 외환위기 등 경제충격으로 촉발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중위 소득 국가들에게 더 자주 발생했다. 장기침체를 유발한 주된 요인은 생산요소 측면에서는 노동이나 자본투입보다는 생산성 하락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침체가 시작되는 기간에 대부분 국가에서 재정적자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물가, 고용 불안도 확대됐다. 특히 이들 국가들에서 포퓰리즘에 따른 무리한 부양정책으로 성장기반이 약화된 후유증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됐다.

이 연구위원은 "장기침체를 겪으면서 국가의 위상이 한 단계 낮아진 남유럽이나 중남미 국가들은 포퓰리즘에 따른 단기정책이 장기적 성장기반을 약화시키고 경직된 노동시장이 산업경쟁력을 떨어뜨렸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며 "보호주의 강화와 재정확대 등 무리한 부양을 통해 성장을 유지하려다가 기업경쟁력 저하, 재정기능 약화에 따른 인프라 부족 등의 후유증으로 현재까지 고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탈리아와 같이 세계 산업구조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제조업 경쟁력이 떨어진 사례도 있다"며 "일본의 장기침체는 고령화 등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지만 엔고와 디플레, 국가부채확대를 막지 못한 점은 정책적 책임이 크다"고 진단했다.

주:고용률은 지난 10년간 평균 증가하는 속도로 높아진다고 가정했으나 65세 이상 고용률은 33.0% 수준에서 상승이 멈추는 것으로 가정. 근로시간은 2000년대 평균 속도인 0.71%씩 떨어지는 것으로 가정. 자본스톡 증가세도 2000년대 둔화속도가 이어지고, 생산성은 2014년의 생산성 증가속도가 이어지는 것으로 가정 <자료제공=한국은행 통계를 이용해 계산, LG경제연구원>

보고서는 이 같은 장기침체를 겪었던 나라들의 특징이 최근 우리경제의 흐름에서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수출의 성장견인력이 크게 약화된 가운데 수요위축의 악순환 등 위기 후 증후군도 나타나고 있다는 진단이다. 자본투입 둔화와 생산성 저하가 지속된다면 향후 우리 경제 잠재성장률은 2%대 중반, 1%대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연구위원은 "최근 국내경제 성장세 저하는 생산성 증가율 하락에 따른 영향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제조업과 건설업 생산성이 크게 떨어졌다"며 "자본투입도 둔화되는 가운데 노동투입이 늘면서 성장을 지지하고 있지만 이는 지속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에 그는 우리나라가 과거 장기침체를 겪었던 국가들의 경험을 빌어 한 층 강화된 구조개혁과 포퓰리즘 경계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이 연구위원은 "경제의 비효율성을 최대한 제거하기 위해 노동시장 및 공공부문 구조개혁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재정확대나 부동산 부양 등을 통해 무리하게 과거의 성장세를 되찾으려는 포퓰리즘을 경계하고 재정 및 연금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내수서비스 부문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노력을 강화하고 수출과 내수의 균형성장 구조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연주 기자 (jyj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