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위기이후 수출 둔화, 구조적 제약요인 탓

기사입력 : 2015년05월18일 12:00

최종수정 : 2015년05월18일 11:55

세계교역감소+中 수입대체전략..경쟁력 강화+수출시장 저변 확대해야

[뉴스핌=김남현 기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둔화되고 있는 수출 증가세는 세계교역감소와 중국의 수입대체전략 등 구조적 제약요인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핵심기술 강화와 제품 차별화, 생산 효율화등 경쟁력 강화는 물론, 수출시장 저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이 18일 발표한 ‘금융위기 이후 무역환경 변화와 우리나라의 수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수출증가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2000년~2007년) 전년대비 연평균 13.0%(국민계정 재화수출 기준, 통관물량기준은 12.8%, 이하 동일) 증가하던 것이 위기 이후인 2012년 4.4%(5.6%), 2013년 4.5%(4.8%), 2014년 2.3%(4.3%)로 증가세가 둔화됐다.

최종재 수출의 경우 선진국에서의 감소가 두드러졌다. 미국과 유럽의 경우 2005년 대비 2013년 현재 연평균 각각 3.3% 증가와 3.7% 감소를 기록했다. 반면 중국 및 아세안에서는 각각 15.1%와 12.9% 증가했다. 중간재 수출의 경우 중국을 중심으로 가공 및 중계무역 수출이 지속적으로 위축됐다. 올 2월 현재 중계무역 순수출이 7억달러수준에 그치며 전년동기대비 -40%에 육박했다.

이는 위기 이후 세계경제 불확실성이 증가한데다 선진국의 소득불평등도 확대,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선진국의 수입수요가 위축되면서 세계교역신장률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실제 선진국의 경제성장률은 위기 이전 2.2%에서 위기 이후 1.5%로 0.7%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개발도상국은 같은기간 6.6%에서 4.8%로 1.8%포인트 둔화했다. 반면 선진국의 수입증가율은 같은기간 4.4%에서 0.9%로 3.5%포인트 하락한 반면 개발도상국은 10.7%에서 6.4%로 4.3%포인트 낮아졌다.

이에 따라 세계교역에서 선진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70%대 초반(1990년대~2000년대)에서 최근 50%대 초반으로 줄었다. 세계교역신장률도 위기 전 7.2%에서 위기 직후인 2012년 2.8%, 2013년 3.5%, 2014년 3.4%로 하락했다.

금융위기 이후 소득불평등도가 높아진 것도 수입수요 약화요인으로 꼽힌다. 즉 평균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의 소득 둔화가 컸기 때문이다. 실제 금융위기 당시 경기침체로 줄어든 민간부문 취업자의 65%가 제조업, 건설업 및 도소매업에서 발생했으며 이들 대부분은 저숙련 근로자로 추정되고 있다.

보호무역주의와 선진국의 제조업 회귀현상도 선진국 수입을 위축시켰다.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세계무역규제조치가 2010년 202건에서 2013년 334건으로 늘었다. 금융위기 이후 도입된 수입제한조치가 세계 총수입의 4.1%, 주요선진20개국(G-20) 수입의 5.2%에 각각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했다.

여기에 포드, GE, 애플등 미국 주요 기업들이 해외생산기지를 국내로 이전하면서 국제 생산연관관계(밸류체인, value chain)가 약화됐다. 위기이전 연평균 12%에 이르던 세계 중간재 교역증가율은 위기후 6% 정도로 낮아졌다.

 

특히 중국정부가 추진한 수입대체전략 강화 전략은 우리나라의 가공무역 위축에 영향을 줬다. 중국은 2004년 이후 가공무역 금지품목을 공포, 확대해왔으며 2010년부터 가공무역을 일반무역으로 전환하는 각종 조치들을 강구했다. 2011년 3월 단순조립 가공무역 탈피 계획을, 2011년 11월 가공무역의 국내조달 확대 및 기술개발 촉진 정책을 발표한 게 대표적 예다.

이밖에도 중국등과의 수출경쟁 심화도 영향을 미쳤다. 자동차, 화공품, 석유제품, 기계류, 철강, IT등 우리나라 10대 수출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비교해보면 2013년 기준 가격경쟁력 우위에 있는 품목 72개중 중국과 중복되는 품목이 35개에 달했다. 그만큼 중국과 가격경쟁이 치열하다는 뜻이다.

김용복 한은 국제무역팀 차장은 “연구개발(R&D) 투자 확대를 통한 핵심기술 강화, 신제품 개발 및 제품 차별화, 생산의 효율화 등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 지역을 지속적으로 다변화해 수출시장 저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대중국 수출의 경우 현지시장 밀착도 강화, 경쟁력 개선 등을 통해 수출 구조를 중간재에서 소비재 및 완제품 중심으로 전환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남현 기자 (kimnh21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