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최경환 "1Q 지표 불만족, 3~4월 들어 회복세 강화"

기사입력 : 2015년04월03일 14:34

최종수정 : 2015년04월03일 14:34

"노동시장 구조개혁 높은 수준 합의 기대"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1분기 경제상황은 지표상으로는 만족스럽지 않으나 3~4월 들어 회복세가 조금씩 강화되고 있으므로 소비심리 촉진 등으로 이어져 나타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13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장관·경제5단체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학선 사진기자>
최경환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 이같이 진단했다.

최 부총리는 "저금리, 저유가 등 대내외 여건도 호전되고 있고, 이란 핵 협상 타결 등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그 동안 발표된 경제활성화 대책들이 효과를 내 경기회복세의 모멘텀이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현재 진통을 겪고 있는 노사정 대타협과 관련해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우리의 아들·딸인 청년들을 위한 것으로서 노사 모두 기득권을 일부 양보하겠다는 의지와 결단,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전향적 자세를 가진다면 높은 수준의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도 모든 역량을 동원해 노사정 대타협이 성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경환 부총리는 "지난주에 우리가 참여를 발표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특히 지분율 확보 등 우리나라의 국익이 최대화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주부터 시작되는 4월 임시국회와 관련해서는 "이번 국회에서는 경제활성화·민생법안, 공무원연금 개혁법안, 소득세법 등 많은 핵심 법안들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특히 기재위에 계류돼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예타관련 국가재정법 등이 모두 통과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