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공무원연금-자원외교 국조 빅딜?...빈손 부담에 타협 가능성

기사입력 : 2015년03월24일 15:08

최종수정 : 2015년03월24일 15:08

"주고받기로 시작했으니 결말도" vs. "좋은 관행 아니다"

[뉴스핌=정탁윤 기자] 정치권 일각에서 공무원연금 개혁과 자원외교 국정조사간 '빅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공무원연금개혁 대타협기구,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위를 가동 중이나 모두 성과 없이 끝날 처지에 몰렸다. 이에 여야 지도부가 특별한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관측이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 산하 대타협기구는 오는 28일 활동이 종료된다.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위는 다음 달 7일 활동을 마친다. 

두 기구 모두 현재까지 뚜렷한 성과가 없고, 남은 기간에 이렇다할 성과를 만들 가능성도 크지 않다. 공무원연금개혁 대타협기구는 여당이, 자원외교 국정조사는 야당이 좀 더 적극적인 것은 차이점이다.

활동시한을 5일 남긴 공무원연금개혁 대타협기구는 85일 동안 아무런 합의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공무원단체와 여야간 개혁의 방향부터, 재정추계모형, 소득대체율까지 주요 쟁점마다 부딪히고 있다. 여야간 막판 타협가능성이 없진 않으나 이대로 '빈손'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활동시한 연장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 여야 지도부 회동 모습 <사진=뉴시스>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활동)기한 연장을 하지 않을 생각이지만, 아직도 타협안을 만들 시간이 충분하다. 5일은 짧은 시간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반쪽연금 개혁을 철회하고 공무원이 부담률 인상을 말하는데 국민과 공무원 모두를 설득시킬 정부여당의 방안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다음 달 7일까지인 국회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위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다. 야당을 중심으로 석유공사의 캐나다 정유회사인 하베스트 부실 인수 문제가 제기되긴 했지만 뚜렷한 성과가 없다. 여야는 현재 석유공사 등 자원 3사에 대한 청문회를 앞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 등 핵심증인 채택 문제로 파행을 겪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선 결국 여야 지도부간 담판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니냔 분석이 제기된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애초 두 특위가 주고받기식 여야 협상으로 시작된 만큼 마무리도 결국 여야 지도부가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위는 지난 23일 증인 채택 명단을 논의했지만 설전만 벌인 채 회동이 결렬된 바 있다. 야당 간사인 홍영표 의원은 결렬 후 기자들과 만나 "넘겨야 한다고 본다"며 여야 지도부간 협상 의제화할 뜻을 내비쳤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개혁과 자원외교 국정조사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지도부간 협상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일부에서는 여야 원내지도부가 이 문제를 다뤄줘야 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도 있지만 특위에서 파행되는 것을 원내지도부가 다루는 것도 좋은 관행이 아니거니와 특위 여야 간사 사이에서 원내지도부가 맡아달라고 요청해 온 일도 없다"고 일축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