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산하 국민대타협기구 재정추계분과위원회는 23일 '재정추계모형' 합의에 실패했다. 대타협기구는 오는 25일 다시 회의를 열고 결론을 낼 방침이다.
재정추계모형은 개혁의 근거가 되는 자료로서 공무원 재직자와 연금 수급자 등 인원과 보수 전망을 바탕으로 공무원연금 수입 지출을 예상하는 흐름도다.
이에 대한 합의점이 도출돼야 소득대체율 등에 대한 협상에 진도가 수월하게 나갈 수 있다. 그러나 이날 재정추계분과위에서 재정추계모형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함에 따라 진통이 예상된다.
김용하 재정추계분과위원회 공동위원장은 "5차 회의에서는 정부 추계에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 재검토하겠다"며 "이번 회의에서 충당부채에 대한 우리 분과위 입장을 정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현행 공무원연금 제도를 바탕으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박유성 고려대 통계학과 교수가 내놓은 수급자 수 및 총재정부담 전망치 등을 놓고 토론이 벌어졌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재정추계모형의 주요 변수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무원연금공단과 박 교수의 추계치가 차이를 보인다며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박 교수의 안보다 수급자를 더 적게 추계했음에도 총재정부담은 오히려 많다고 지적했다. '과대추계'라는 얘기다.
재정추계모형에 대한 합의가 우선돼야 다른 분과회의 및 쟁점들도 논의가 진전될 수 있어 28일 활동 종료인 대타협기구는 마지막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여야는 재정추계모형이 확정되면 24일 연금개혁 분과위와 26일 노후소득보장 분과위 회의를 거쳐 26일 전체회의에서 타협안 도출을 시도할 에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