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영수회담, 공무원연금 개혁·경제활성화 등 논의 예상

기사입력 : 2015년03월17일 11:30

최종수정 : 2015년03월17일 11:30

임금인상 등 의견 차이로 '확인' 수준 그칠 우려

[뉴스핌=김지유 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17일 오후 3시 청와대에서 회동한다.

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만남은 지난해 10월 정부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 직후 국회에서 만난 이후 처음이다. 특히 박 대통령과 문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TV토론에서 만난 이후 처음이다.

▲ 박근혜 대통령(왼쪽)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사진=뉴스핌DB]

이날 영수회담에서 박 대통령은 중동 4개국 순방을 통해 '제2의 중동붐'을 통한 '제2 한강의 기적' 실현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경제 재도약을 위해 경제활성화와 민생 회복을 위한 입법, 공무원연금 개혁과 4대 분야 구조개혁, 안보 이슈 등에서 초당적 협력을 당부할 전망이다. 

이 가운데 경제활성화와 공무원연금 개혁 방식에 있어서 정부·여당과 야당 이견이 큰 만큼 입장 차만 확인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새정치연합은 국민 지갑을 직접적으로 채우는 '소득주도성장'을 추구해야 한다며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문재인 대표는 전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경제가 더 깊이 병들기 전에 경제정책기조의 대전환이 있어야 한다"며 "그동안 그나마 수출이 우리경제를 지탱해왔지만 이제는 그렇지 못해 수출 중심 경제성장 전략은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계가처분소득을 높여주는 소득주도성장으로 성장전략을 대전환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며 "한편으로 임금인상을 통해 가계소득을 높이고, 다른 한 편으로는 주거·교육·보육·의료·통신비 등 기본수요비용을 줄여 국민의 지갑을 두툼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최저임금 인상에는 동의하면서도 일반 임금은 기업의 자율적인 결정에 맡겨야한다며 유보하고 있다. 대신 '투자활성화를 통한 경제활성화'라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김무성 대표는 "정부가 작년부터 경제활성화를 위해 46조원의 대대적 정책패키지를 시작하고 올해 정부예산도 20조원을 늘리는 등 확장적 경기부양책을 펴고 있다"며 "우리는 과거 1998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등 경기침체상황에서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해 위기를 극복한 선례가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정부는 재정의 투입효과가 최대한 나타나도록 하고 투자활성화대책이 투자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며 "우리 국회도 제때 화답하는 입법 지원을 위해 4월 국회에서 내수활성화를 위한 '서비스산업기본발전법'을 비롯한 남은 9개 경제활성화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방식에 대해서도 의견차가 크다.

새정치연합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당사자인 공무원과의 합의가 중요하다며 일정시한에 맞추기보다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국민연금 수급 수준이 터무니없이 낮다며, 공무원연금 수급 수준을 낮추기보다 국민연금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기조다.

반면 새누리당은 합의문에 따라 오는 5월 2일 이내 개혁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공무원연금 수급 수준을 내려 국민연금 수준에 맞춰야 한다는 기조를 갖고 있다.

이날 영수회담은 시간을 정해놓고 대화를 나누는 것은 아니지만, 전례에 비춰볼 때 1시간 정도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청와대에선 이병기 비서실장과 조윤선 정무수석이, 여야에선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 대변인과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수석 대변인이 각각 배석한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