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공무원연금 개혁특위, 지지부진?…여야 "계획대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조원진 "다음주가 분수령...결과물 하나씩 나올 것"
[뉴스핌=김지유 기자] 공식 활동기간 68일째인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에 대해 '지지부진하다',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으로 활동 기간이 32일 밖에 남지 않았고, 4월 임시국회에서 마무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데 반해 이렇다할 방향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여야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며 "지금까지는 결과를 위한 과정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또 "다음 주부터 세부적인 부분을 다룰 예정"이라며 특위 활동이 분수령을 맞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주최 '소득대체율 적정수준'에 관한 공청회가 열린 5일 오후 국회에서 진술인들이 진술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특위 여당 간사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6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특위 스케줄, 진도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며 "그동안 합의점을 모색하기 위해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일부에서 지적하고 있는)성과라는 것은 결과물을 내놓는 것이지, 과정은 (성과라는 말에 있어서)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해명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전반적인 것에 대해 다 다뤘고, 다음 주부터는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 다룰 예정"이라며 "예를 들어 기여율과 부담금을 얼마로 할 것이냐, 보조금은 어느 선에서 재정악화를 막을 것이냐 등 세부내용을 다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다음 주부터는)결과물들이 하나하나 나올 것"이라며 "특위 산하 국민대타협기구에서 결과물을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야당측 특위위원인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구성한지 두 달간 5~6번 정도 전체회의, 3번 정도 분과회의를 했다"며 "지금까지는 계획했던 대로 잘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서로)갖고 있는 생각과 주장들을 잘 이끌어내서 상대가 이해할 수 있게 된 상태"라며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서로 간 합의를 해내느냐가 중요하다. 지금부터가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실질적으로 합리적인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포부를 다졌다.

한편 특위와 국민대타협기구는 지난달 26일 '2009년 공무원연금 개혁 평가'를 주제로 공청회를 연데 이어 전날 '공무원연금 적정 소득대체율'에 대한 공청회를 가졌다. 또 지난달 5일 국민대타협기구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예정에 없던 정부안을 내놓기도 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사진
카카오 노조, 10일 부분 파업 예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카카오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카카오 노조의 파업으로 카카오톡과 카카오맵 등 카카오 서비스가 멈춰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비한 카카오 측과의 점검 회의를 개최해 서비스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지난달 20일 판교역 광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성과급제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앞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부분 파업과 함께 판교역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회의에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카카오 서영훈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과 비상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디지털 이음터(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장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origin@newspim.com 2026-06-09 08:3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