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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원 성공투자] "5년간 가계부채발 부동산 급락 걱정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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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에 비해 양호한 수준..국내금융기관 부채라 '제2 IMF'없어

많은 분들이 지금의 한국이 외환위기(IMF구제금융)보다 더 안 좋기 때문에 향후 부동산 가격 급락 및 가계 부채의 뇌관이 터질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한다. 언론들의 헤드라인은 아주 자극적이다. 따라서, 주택을 구입하지 않고 통화 속도도 현저히 낮다. 하지만 한국이 가계부채 문제로 금융위기를 맞을 일은  향후 5년 안에 절대 없다고 판단된다.

북경에서 2년 전 중국 경제를 분석 했을 때 중국은 한국의 IMF때보다 부동산 가격 거품이 훨씬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중국의 부동산 거품 붕괴 현상은 그때도 향후 5년 안에는 절대 올 수 없고 따라서, 중국 증시는 50%이상 상승 할 것이다 전망했다. 당시 논리는 이러했다.

“중국의 부채 문제를 짚어 보면, 중국 중앙정부 부채는 8조위안 (GDP의 15%), 지방정부 부채 최악의 수치 22조위안 (GDP의 40%), 새도우 뱅킹 12조위안 (GDP의 25%). 이들을 다 합산한 총정부 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80%. GDP의 80%로 중국 정부 부채 흔들기를 할 수는 없다. 오히려 미국, 유럽, 일본 등이 중국보다 엄청나게 높다. 게다가, 이 중국의 부채의 90%는 내부 부채이다. 외국인 투자가 흔들 수 있는 부채가 아니다. 또한, 이 중 대부분이 중국 은행 차입이다. 중국 은행을 망하게 해야 중국이 흔들리는데 중국 은행은 현재 금리 자율화가 되어 있지 않고, 엄청난 수익을 국민들에게서 받아내고 있다. 예대율은 80%가 안 된다. 그런데, 은행을 망하게 한다? 가능성 0% 이다.

물론, 중국 정부가 지난 2년간 정부부채와 세도우 뱅킹을 엄청나게 늘려서 GDP를 명목상 15%씩 증가 시켰다면 문제가 2011년 때 만큼, 아니 그 이상 영향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지난 2년간 중국 정부는 안정적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지방 정부 부채 규모를 거의 늘리지 않았다. 또한, 2013년 1분기를 보면, 중앙 정부 수입은 5% 감소한 반면, 지방정부 수입은 15%나 증가 했다. 지방 정부 부채 상환이 어려우면 토지 매각을 더하면 된다. 아니면, 국내 부채이므로 만기 상환을 늦춰주면 된다. 따라서, 전에도 말했듯이 지방정부, 중앙 정부, 세도우 뱅킹 모두 다 외자의 투자가 크게 일어 난 상황에서 환율의 자율화 되고 나서야 거품이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현재 총 부채를 다 더했을 때 GDP 200% 이하는 문제 되는 숫자가 아니고 설사 문제의 크기라고 하더라도 중국이 자율화 되지 않은 상황에서 외압으로 흔들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때 난 중국의 증시가 적어도 50%는 상승하는 2년을 예상했다. 반면 중국 부동산 가격은 높은 거품 때문에 상승하지 않았지만 증시는 60%가 넘는 상승을 보였다. 중국 부채의 문제는 2년이 지난 지금 터지지 않았고 향후 적어도 2년간 터지지 않을 것이다.

그럼 지금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를 짚어보자. 계산상으로 한국 가계 부채의 규모는 한국 GDP의 80% 초 중반 대 수준, 따라서, 거품이 아니다. 여기에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이 가계 부채의 거의 대부분이 국내 부채라는 점이다. 과거 1997-8년처럼 기업 부채 비율이 너무나 높고 (그때 GDP의 130% 수준이었음) 거기에 외화 부채가 전체 기업 부채의 30% 이상 이었을 때는 외국인들이 채권 상환을 해버리면서 결국 IMF로 갔다. 하지만, 지금의 가계 부채는 전부 국내 부채이기에 현 정권 및 국내 금융기관들이 가계 부채를 회수해야 즉 부채 조정을 급격하게 해야 터진다.

2008년 미국이 가계 부채로 터질 때 리먼을 문닫게 하면서 터졌고 그때가 미국 가계부채가 GDP의 100% 수준이었다.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현 정권이 가계 부채 증가율은 낮추겠지만 그리고 명목 GDP 성장률 수준으로 맞추겠지만 그리고 주택담보 대출 비중을 높이고 서브가계부채 조정을 하지만 총 부채 회수를 할까? 절대 하지 않는다가 정답이다.

게다가 OECD 국 중 수익대비 주택가격(Price-to-Income)비율로 가장 저 평가 되어 있는 부동산 가격에 가계부채 회수는 왜 하겠는가 (중국은 현재 P/I ratio 18배, 한국은 5배 수준)? 따라서, 향후 현 정권이 끝날 때까지 그런 우려는 잊어버리는 것이 맞다.

외국인이 충격을 줘서 국내 부채를 흔들 수는 없다. 이 말은 부동산 가격 하락은 향후 3년간 없다는 것과 같다. 그럴 펀더멘털한 이유도 향후 3년간 없고 인구구조 문제도 2018년이 되어야 약간의 가시화가 있을 뿐이다. 결국 내가 2년 전 중국 주식에 적극 투자를 하라고 강조한 이유와 지금 한국 주식에 적극 투자하라고 하는 이유는 비슷하다.

한국의 향후 3년간 부동산 가격은 물가상승률 수준의 상승을 지속 할 것이고 경제 성장률 또한 3.5%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유지 될 것이며 가계 부채의 뇌관 문제는 터질 일이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한국 주식 시장의 상승여력은 현 예금 금리를 월등히 초과 하기 때문에 향후 2년간 풍부한 유동성이 증시로 유입될 것이기에 연간 두 자리 수 이상의 상승 즉, 코스피 2500은 충분히 초과 할 것으로 판단한다. 향후 2년간 적립식으로 한국 주식을 사는 것이 정답이다. 

[프로필]   
1993.          펜실베이니아대학교 와튼스쿨 경영·경제학 졸업  
2011~2013 우리환아투자자문 북경 리서치센터장  
2008~2010 우리엡솔루트파트너스 싱가폴 연구책임자, 자산관리사 
2001~2007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 상무  
2000~2001 Morgan Stanley Dean Witter 애널리스트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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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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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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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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