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與-野, 연말 임시국회 일정 논의키로

기사입력 : 2014년12월03일 16:56

최종수정 : 2014년12월03일 16:56

입법전쟁 모드...경제활성화 법안 등 산적

[뉴스핌=양창균 기자] 여야가 12년만에 새해 예산안을 법정시한 내에 처리한 가운데 이번엔 입법전쟁 모드에 돌입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오는 9일까지 상임위에 계류된 법안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여야 모두 임시국회 소집에 동의하는 모양새다. 다만 임시국회 기간에 대해서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간 시각차가 있다.

3일 국회에 따르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정기국회 종료이후 추가적인 법안처리를 위한 임시국회 일정과 기간을 조율할 예정이다. 이르면 오는 4일부터 협상을 진행,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한 의원은 "임시국회를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는 새누리당과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시점과 일정은 양측이 만나서 조율해야 할 듯 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새누리당에 '정윤회 국정 개입 의혹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국회 운영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한 뒤 연락이 잘 안되고 있다"며 "그렇지만 오는 4일에는 양측이 만나 임시국회 개최와 관련한 일정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이러한 입장을 내비쳤다.

이 원내대표는 "정기국회가 오는 9일까지 해서 5일 정도 남았다. 정기국회 이후에 임시국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야당과 합의를 해야 한다"며 "중진의원들의 고견을 잘 받들어서 임시국회 소집 날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양측이 임시국회 개최 시점을 놓고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정기국회 마무리 뒤 일주일 후인 이달 15일부터 임시국회를 여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곧바로 진행하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양측 모두 임시국회 소집에 대해 찬성하고 있어 일정부분은 쉽게 타결할 것이란 관측이다.

한편 이날 여야는 안전행정위 법제사법위 외교통일위 기획재정위 등 8개 상임위 전체회의 및 소위를 가동해 법안 심사에 돌입했다.

외교통일위는 전체회의에서 '국민합의에 기반을 둔 통일준비 및 남북대화 재개 촉구 결의안'을 심의, 의결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북한인권법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안전행정위원회는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누리과정(3∼5세 보육료 지원) 예산 확대에 필요한 지방채 발행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 등을 심의하고 있다.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에 대한 지방세법 개정안 그리고 영유아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주변지역의 집회 시위를 제한하는 법률 등이 논의되고 있다.

정무위원회는 제대군인지원법, 독립유공자지원법 등 국가보훈처 소관 법률안을 심의하고 있다. 법안심사소위는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이른바 김영란법과 공익침해행위 및 공익신고자 등의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안을 논의하고 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사회적경제 기본법안과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국정 로드맵 짤 이한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로드맵을 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30년지기'인 최측근 인사다. 이 원장과 이 대통령의 인연은 '성남'에서 시작됐다. 이 원장이 가천대 교수이던 시절 경기 성남시에서는 신도시 개발 문제, 광주대단지 사건 등 여러 문제가 터졌다. 두 사람은 시민운동에서 마음이 맞아 현재 인연으로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지난해 민주연구원장 시절 뉴스핌과의 인터뷰. 2024.06.11 pangbin@newspim.com 이 원장은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놨다. 그는 "필요하면 서로 불러대고 하는 관계"라며 친밀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졌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100개 이상 만드는 데도 같이 했고 기본소득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도 성남에서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실험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메인 정책으로 꺼낸 '기본소득'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당시 대선 패배로 기본소득 정책은 다소 후퇴했지만, 대신 '기본사회'를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이던 시절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기본권 강화 등에 주력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기본사회 공약을 강조했으며, 대통령 직속의 기본사회위도 꾸릴 예정이다. 이처럼 '기본 시리즈'를 고안한 인물로 이 대통령의 꾸준한 신임을 얻고 있는 셈이다. 두터운 의리로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하는 민주연구원장에 이어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원장은 현 정부·여당이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줄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에 논의 중인 데 대해서도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예산이 많이 들고,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정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야당 입장에서였다.  이 원장은 선별 지급이 기본소득의 고유 이념에 대해서는 후퇴한 것이라고 했지만 "전국민 지급을 끝까지 우겨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이 원장은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개편과 국정과제를 정리하며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 밑그림을 약 50일간 짤 예정이다.  ▲1956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생물학 학사, 경제학 석·박사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경기연구원 원장 ▲민주연구원 원장 ▲2025년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장  ycy1486@newspim.com 2025-06-16 06:00
사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송언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혁신의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의 견해가 다르고 김 비대위원장 스스로 상임고문님들이랑 얘기할 때도 몇가지 부분은 곤란하단 의사 표현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5.06.16 pangbin@newspim.com 그는 당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아무래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차적이고, 그런 점에서 특정 계파에 편향적으로 알려진 분들은 이번 인선에서 2차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문제와 전당대회 시기를 묻는 질문엔 "조속히 정리해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할 수 있게 하겠다. 실무적 절차가 있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말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할 건데 만약 비대위의 임기를 더 가져가야 할 일이 있으면 이헌승 전국위원장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 질서 속에 있었던 탄핵 결과에 승복하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라며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반성 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왔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날 선출 직후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하도록, 미래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국민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로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또 투쟁할 것은 투쟁하면서 의원님들의 총의에 따르겠다"고 했다.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주주 충실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선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게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할 도리"라며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5-06-16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