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일본의 사례를 보면 설마설마 하다가 상황이 나빠졌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전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필요합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디플레이션 가능성을 경고하는 보고서를 내 화제가 되고 있다. 특히 기획재정부를 대신해서 한국은행에 기준금리 인하 압력을 넣은 것 아니냐는 논란까지 불러왔다.
이에 대해 보고서 작성자인 이재준 KDI 연구위원(공공투자정책실장)은 "한은을 압박하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일본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디플레이션에 빠지지 않기 위해 통화당국이 신속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그는 "디플레의 형식적 기준이라는 게 물가상승률이 0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므로 그 기준으로 보면 아직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디플레의 가능성은 어느정도 있다"며 "특히 (종합적 물가지수를 나타내는)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로 보면 상황 더 안 좋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2011년 이후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이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을 상당 폭 하회하면서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특히 올해는 0~1%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는 "단순히 지금 기준금리가 사상최저라는 이유만으로 더 못내린다는 것은 잘못된 논리"라며 "성장률 추세 자체가 내려가고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기대 수준도 하향 조정해야 맞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은 수요가 약한 것이 문제인데 이 부분은 거시경제 정책으로 치유할 수 있고 대응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 한은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전날 기획재정부 출입기자단들을 대상으로한 정책세미나에서도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하회하고 목표를 하회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통화정책 스탠스는 완화적으로 보기 어렵다"며 "좀 더 완화할 여지도 있고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KDI의 보고서 발행 이후 기재부 대신 한은을 압박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는 얘기다.
이 연구위원은 "통화정책이라는 것은 공개적으로 토론을 해야 한다"며 "한은이 독립적으로 수행한다는 의미가 아무도 (금리에 대해) 얘기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독자적으로 판단을 하겠지만 외부에서 볼 때 다른 시각이 있을 수 있다"며 "분석결과를 제공하는 의미도 있고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금통위에서 반영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