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한국판 다우지수 도입, 사적연기금 투자풀 조성한다

기사입력 : 2014년11월26일 16:16

최종수정 : 2014년11월26일 18:5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증권사 청약대출 허용, 우본 한도 확대, 펀드 10%룰 완화 등 기관 역할 강화

 

[뉴스핌=이영기 기자] 주식시장 발전을 위해 증권사의 공모주 청약자에 대한 청약대금 대출이 허용되고, 우정사업본부의 주식투자한도 확대 등을 포함한 기관투자자들의 역활이 강화된다.

더불어 한국판 다우지수인 'KTOP 30'(가칭)가 도입되고, 미니선물이나 초장기국채선물, 위안화 선물 등 파생상품 공급도 확대된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주식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주식시장 발전방안은 주식시장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구조개선 차원에서 투자상품 확대, 기관투자자 역할 강화하고 공시개선 등을 통해 투자자 보호와 신뢰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반면 금융투자업계에서 기대하고 있던 거래세 감면이나 배당펀드 세제혜택, 소장펀드 가입기준 완화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우선 기관투자자의 역할이 강화된다. '연합 연기금 투자풀'(가칭)을 증권금융에 설치해 중소형 연기금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지원한다. 

일부 대형 연기금을 제외하고는 자사규모나 운용능력이 주식시장 투자에 부적합한 측면을 보완키 위해서다.

우정 사업본부의 주식투자한도도 현재 예금자금 10%에서 20%로 확대되고, 공적 연기금 투자풀의 자산운용 다양화를 위해 주식형 펀드 세분화 등 공적 연기금 투자풀내 신상품 개발도 검토한다.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10%룰'도 개선한다. 펀드 재산 중 50%는 동일 발행인 증권 편입에 대해 25%까지 허용하되 나머지 50%는 5%까지만 편입할 수 있도록 새로운 분산형 펀드를 도입한다.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한도도 자기자본의 60%에서 100%로 확대된다. 보험사의 주식 신용위험계수도 코스닥스타지 수 12%에서 8%로 조정한다. 

증권사들이 가장 반기는 신용공여 한도 관련 자율규제를 폐지가 이번 발전방안에 담겼다.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시 공모주 청약자에 대한 청약 자금 대출이 허용된 것. 다만 청약 과열이나 과도한 청약 대출 증가가 나타나지 않도록 청약자별 대출한도 설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기관투자자 역할 강화부분은 법개정이 필요한 공모펀드 활성화만  내년 하반기에, 나머지는 모두 내년 상반기까지 이행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시장 발전을 위해 파생상품에서 미니선물, 초장기국채선물, 위안화선물 등 다양한 신규 상품 상장이 추진된다. 코스닥의 상품지수, 섹터지수 및 초우량 종목 선물·옵션 상품도 개발된다.

특정사업부문 또는 자회사의 실적에 연동해 이익배당청구권 및 잔여재산분배청구원이 결정되는 종류주식인 트래킹주식을 도입하고, 해외 기업 상장 유치를 위해 동시 상장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더불어 해외기업 상장 유치를 촉진하기위해 거래소의 주관사 실사의무 이행 확인도 강화된다.

인프라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코스피·코스닥 종목 중 시가총액, 매출액뿐만 아니라 가격, 거래량 등에서 우수한 30개 초우량 종목을 반영한 '한국판 다우지수'(가칭 KTOP 30)를 개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자증권법( 가칭) 제정도 추진된다.

가격제한폭도 전일 종가 대비 상하 30% 수준으로 확대된다. 파생상품시장의 경우 현물시장 상황과 직접 연계되는 개별 주식 선물·옵션에 대해서도 가격제한폭을 상향 조정 한다. 

여기에 추가해 정적 변동성 완화장치도 도입한다. 전일종가 기준 10% 이상 변동 시 10분간 단일 매매가로 전환하는 것이다. 또 유동성이 떨어지는 종목에 대해 '시장조성자'(Market Maker)를 도입, 일정규모의 거래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금융위는 전자증권제도나 조특법과 관련된 시장조성자에 대한 거래세 면제 부분은 내년 하반기까지, 나머지 인프라나 제도개선은 내년 상반기까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투자자 신뢰제고를 위한 방안으로는 자산운용사·펀드 실적 공시시스템을 대폭 개선하고 펀드매니저의 운용실적 공시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상장주식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 공시제도의 세부내용 입법도 추진한다. 또 투자자에 대한 정보 제공성을 높이기 위해 애널리스트 투자의견 비율 공시를 도입, 공매도·변동성완화장치 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한다. 

이 부분도 자산운용 실적공시개선은 내년 하반기까지, 나머지는 내년 상반기에 추진될 예정이다.

이현철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이번 주식시장 발전방안을 통해 창조·혁신 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을 원활히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외국인 자금의 유출입에 따른 주식시장의 변동성완화, 기업가치 제고 기여, 시중의 단기부동자금의 주식시장 유입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사진
'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