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예산 심사 일주일 '헛심'…누리과정 예산 등 발목

기사입력 : 2014년11월21일 11:01

최종수정 : 2014년11월21일 13:1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2일부터 증액심사 일정 차질 불가피

[뉴스핌=정탁윤 기자]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둘러싼 여야 힘겨루기가 한창이다. 여야는 해마다 반복되는 예산안 '늑장 처리'를 방지하고자 올해 부터는 국회법 개정으로 12월 2일 자동 처리키로 했지만, 여야 합의 없이 처리될 지는 미지수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당초 이날까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감액심사를 마무리하고 22일 부터는 증액심사를 실시하기로 했으나 누리과정 예산과 4대강 사업 후속 예산 등 쟁점사업 심사 보류로 계획한 일정대로 진행될 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예산조정소위 회의 모습 <사진=뉴시스>
세월호 정국의 국회 파행에 따라 지난 16일 시간에 쫓기듯 시작된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일주일 동안 '헛심'만 썼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해마다 되풀이 되는 예산안 '그해 마지막 날', 또는 '새해 첫 날 새벽' 처리 구태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여야는 20일 누리과정(만 3~5세) 예산편성을 놓고 극적 합의를 이루는 듯 했으나 여당 지도부의 번복으로, 오히려 갈등히 증폭되고 있다. 당초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여야 간사는 전날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에 5600억원 순증하기로 합의했으나 여당 지도부의 반대에 부딪혀 합의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여야는 또 수자원공사 4대강 사업예산 이자비용 3170억원에 대해 논란끝에 심사 보류를 결정했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은 4대강 사업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강하게 삭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새마을운동 관련 사업과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사업, 해양수산부의 크루즈산업 활성화 사업 등 이른바 '박근혜 표' 예산 역시 줄줄이 심의가 보류됐다.

이에 따라 이날 까지 감액심사를 마무리하고 내일(22일)부터 증액심사를 하려던 여야간 일정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국회 관계자는 "현재로선 내일 예정대로 증액심사가 진행될지 불투명하다"며 "물리적으로 전체 예산안 심사 일정이 뒤로 밀릴 것 같다"고 전망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그러나 이날 예산안 처리와 관련 "12월 2일 예산안 처리는 절대로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에서도 선진화법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12월 2일 예산안 처리에 협조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매년 반복되는 잘못된 관행은 이제 과감히 끊고 반드시 법정기일을 지키는 훌륭한 전통을 후배들에게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국회선진화법은 다수당의 강행처리와 극한 몸싸움을 방지하기 위한 합의사안으로 선진화법은 강행처리가 핵심이 아니라 합의처리가 핵심"이라며 "새누리당이 시간 끌고 밀어붙이려는 것은 의회정치를 말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