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예산 심사 일주일 '헛심'…누리과정 예산 등 발목

기사입력 : 2014년11월21일 11:01

최종수정 : 2014년11월21일 13:19

22일부터 증액심사 일정 차질 불가피

[뉴스핌=정탁윤 기자]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둘러싼 여야 힘겨루기가 한창이다. 여야는 해마다 반복되는 예산안 '늑장 처리'를 방지하고자 올해 부터는 국회법 개정으로 12월 2일 자동 처리키로 했지만, 여야 합의 없이 처리될 지는 미지수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당초 이날까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감액심사를 마무리하고 22일 부터는 증액심사를 실시하기로 했으나 누리과정 예산과 4대강 사업 후속 예산 등 쟁점사업 심사 보류로 계획한 일정대로 진행될 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예산조정소위 회의 모습 <사진=뉴시스>
세월호 정국의 국회 파행에 따라 지난 16일 시간에 쫓기듯 시작된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일주일 동안 '헛심'만 썼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해마다 되풀이 되는 예산안 '그해 마지막 날', 또는 '새해 첫 날 새벽' 처리 구태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여야는 20일 누리과정(만 3~5세) 예산편성을 놓고 극적 합의를 이루는 듯 했으나 여당 지도부의 번복으로, 오히려 갈등히 증폭되고 있다. 당초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여야 간사는 전날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에 5600억원 순증하기로 합의했으나 여당 지도부의 반대에 부딪혀 합의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여야는 또 수자원공사 4대강 사업예산 이자비용 3170억원에 대해 논란끝에 심사 보류를 결정했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은 4대강 사업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강하게 삭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새마을운동 관련 사업과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사업, 해양수산부의 크루즈산업 활성화 사업 등 이른바 '박근혜 표' 예산 역시 줄줄이 심의가 보류됐다.

이에 따라 이날 까지 감액심사를 마무리하고 내일(22일)부터 증액심사를 하려던 여야간 일정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국회 관계자는 "현재로선 내일 예정대로 증액심사가 진행될지 불투명하다"며 "물리적으로 전체 예산안 심사 일정이 뒤로 밀릴 것 같다"고 전망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그러나 이날 예산안 처리와 관련 "12월 2일 예산안 처리는 절대로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에서도 선진화법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12월 2일 예산안 처리에 협조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매년 반복되는 잘못된 관행은 이제 과감히 끊고 반드시 법정기일을 지키는 훌륭한 전통을 후배들에게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국회선진화법은 다수당의 강행처리와 극한 몸싸움을 방지하기 위한 합의사안으로 선진화법은 강행처리가 핵심이 아니라 합의처리가 핵심"이라며 "새누리당이 시간 끌고 밀어붙이려는 것은 의회정치를 말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