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운동 관련 예산 등 줄줄이 '심의 보류'
[뉴스핌=양창균 기자] 국회의 예산안 심사가 답보상태에 빠지면서 법정시한 내 처리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4대강사업과 자원외교 방위사업 등 소위 '사자방' 국정조사와 박근혜표 예산 삭감에 대한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다. 반면 여당인 새누리당은 예산안 법정시한에 맞춰 단독처리 강행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2015년 예산안'에 대한 감액 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여야간 입장차로 예산심사가 줄줄이 보류되고 있다.
이번주 본격적으로 돌입한 내년도 예산안 조정소위는 지난 17일 시작부터 삐걱 거렸다. 정부 예산안을 놓고 '조폭'과 '양아치'라는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욕설로 첫 단추를 뀄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이 "특정 기금 사업에 대해 감액, 증액을 심의하면 그 사업의 추진을 그대로 용인하는 꼴이기 때문에 따로 떼어 내서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심의해야 한다"며 자리를 박차고 나간 것.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책상을 치며 "그만 하세요"라며 언성을 높이며 반발했다. 이를 본 새정치 강창일 의원이 "왜 얘기하는데 시비를 걸고 그래. 저XX 깡패야. 어디서 쳐 임마"라며 "왜 상을쳐. 조폭이냐"고 했다.
그러자 김 의원이 "어떻게 저런 양아치 같은 소리를 하느냐"고 맞받아쳤다. 보다 못한 홍문표 예결위원장이 중재에 나선 뒤 김 의원이 책상을 친 데 대해 사과하고 강 의원도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이러한 영향 탓인지 18일 진행된 예산안 조정소위 역시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았다. 이날 예산안 조정소위에서는 '심의 보류' 언급만 수십차례가 나왔다.
이중 새마을운동 관련 사업 예산은 대거 '보류' 판정을 받았다. 예산안 조정소위는 구미 새마을 테마공원 조성사업, 바르게살기운동 단체와 같은 새마을운동 관련 단체 지원 예산을 일단 보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박근혜 정부 들어 출범한 국민대통합위원회 운영 예산 중 지역위원회 운영 경비 예산 등도 심사가 보류됐다.
새정치는 대통합위가 구성하는 지역위원회 역할과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관련 예산의 삭감을 주장했다.
보수단체인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예산 또한 야당 소위 위원들이 구체적인 사업 내역을 요구하며 심사가 보류됐다.
앞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 방향과 관련한 원내대표 주례회동 역시 무위로 끝났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 우윤근 원내대표는 주례회동을 열었으나 각자의 입장이 대립해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 자리에는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와 새정치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도 함께 했다.
우 원내대표는 사자방 국정조사와 누리과정 예산확보등을 재차 강조했으나 이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개혁과 공기업 개혁문제등 개혁입법 처리문제에 중점을 두면서 협상성과를 내지 못했다.
우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사자방 혈세낭비 국정조사와 누리과정 예산확보에 대한 결론을 반드시 내야 한다"며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반면 이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어제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상호 입장차를 확인하고 별도의 성과 없었다"며 "정기국회 20일정도 남았는데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 처리하기 빠듯한 상황"이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또 "국정조사나 이런 문제들은 일단 정기국회가 다 끝난후에 검토하겠다"며 "우선 예산안과 민생관련 법안을 최우선적으로 법정기일내에 처리한다는 생각을 갖고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원내대표는 인내심을 갖고 상생의 자세로 야당과 함께 현안을 풀어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