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개혁 사례 봤을 때 노조 참여가 해결에 도움됐는지 의문"
[뉴스핌=김지유 기자]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이 13일 내놓은 공무원연금개혁 3대 원칙을 내놓은 것에 대해 환영을 표했다. 다만 '사회적 연대 강화'에 공무원노조가 직접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 구성 내용이 담긴 것에는 반대했다.
김현숙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새정치연합이 드디어 공무원연금 개혁의 원칙을 밝혔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이제라도 본격 논의의 시발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이 내놓은 3대 원칙은 ▲공적연금의 적정 노후소득 보장 ▲연금의 지속가능성 제고 ▲사회적 연대강화 등이다.
김 대변인은 이에 대해 "연금의 지속가능성 제고는 바로 새누리당이 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향후 10년간 53조원, 2080년까지 1278조원의 적자규모를 감안하면 지속가능성을 위헤 이번에 공무원연금을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적연금을 위해 노후소득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 역시 국민 누구나 공감할 것이며 새누리당도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새정치연합이 사회적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는 "과거 세 차례의 공무원연금 개혁과정을 돌이켜 봤을 때 공무원노조가 직접 참여하는 사회적협의체 구성이 과연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됐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공무원노조는 개혁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셀프개혁'인 사회적협의체 구성을 더이상 주장하지 말아야 한다"며 "공무원연금 개혁이 실패했을 경우 재정부담을 지게 될 국민들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공을 넘겨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새정치연합은 제1야당으로서 사회적협의체를 운운하지 말고 새누리당과 바로 대화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