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섀도보팅폐지] "대안은 전자투표제·전자위임장제도"

기사입력 : 2014년11월12일 14:49

최종수정 : 2014년11월13일 08:3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금투업계, 금융당국 "제도적 보완 필요" 공감

[뉴스핌=고종민 기자] # A사의 최대주주 지분율은 15%다. 최근 사외이사와 감사 선임안을 두고 주주총회를 열었다. 5.6% 지분을 모아온 소액주주 모임이 반대표를 던졌지만 A사 최대주주인 K씨의 의중인 반영된 선임안이 가결됐다. 소액주주모임은 당초 사외이사 L씨의 자질을 문제로 거론했다. 최대주주와 관계인으로 제대로 된 역할이 의심스럽다는 것. 하지만 5% 이상 주주인 B사와 C사가 최대주주 측의 손을 들어줬고, 섀도보팅제도가 적용되면서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섀도보팅은 주주총회에 불참한 주주들도 투표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다른 주주들의 투표비율을 의안 결의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내년부터 이 섀도보팅제도(중립투표제도)가 폐지된다. 그동안 상장사와 대주주가 섀도보팅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금융당국이 제도개선에 나선 것.

◆ 금융당국 "악용제도 개선"… 재계 '부작용' 부담 연일 호소

다만 금융투자업계와 금융당국은 제도적인 보완의 필요성을 거듭 제기하고 있다. 상장회사들과 이들의 지지를 얻는 학계가 섀도보팅 폐지로 인한 부작용을 연일 호소하고 있는 탓이다.

한국경제연구원 김수연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섀도보팅이 장기적으로 없어져야 하는 것은 맞지만 급하게 처리하면 단통법 문제처럼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3% 룰이 있는 상태에서 새도보팅이 폐지되면 감사선임안이 통과되지 못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섀도보팅이 폐지되면 상장사들의 주주총회 의사결정은 많이 제약된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감사·감사위원 선임 불발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 ▲주총 결의성립 무산 ▲주총참여 권유업무의 과중 ▲총회꾼 등 악성주주 등장 등 우려되는 사항이다.

대부분 코스닥 업체의 최대주주 지분율이 낮아, 제도적 보완이 없다면 섀도보팅제도의 폐지는 코스닥 상장사의 의사결정에 적잖은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또 최대주주 지분율이 낮은 일부 대형사들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게 재계 안팎의 시각이다. 특히 3%룰이 적용되는 감사 선임 의결 쪽이 급한 쟁점이다.

정치권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관심을 표명하고 나섰다. 이상만을 쫓아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기보다는 사회적 논의와 입법화의 과정을 거쳐 차근차근 진행하자는 주장이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섀도보팅 제도를 무작정 폐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금융위가 대안을 만들어오면 이를 법안소위에서 심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섀도보팅 제도가 주주총회를 형해화시키고 대주주의 경영권 강화수단으로 오용된다는 지적이 상당한 만큼 기형적인 섀도보팅 제도를 언제까지 내버려 둘 수는 없는 노릇이다.

김 연구원은 "지난 1년 반 동안 기업들이 노력했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이번에 급박한 상황을 겪었으니 시행을 유예하면 기업들도 긴장하고 준비를 할 것이라고 본다"고 기대했다.

◆ 대안은 전자투표제와 전자위임장제도

이에 금융당국이 내놓은 대안은 전자투표제와 전자위임장제도다. 전자투표제와 전자위임장제도가 활성화되면 기업의 우려사항인 주주총회 의결 정족수 충족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탁원 관계자는 이들 제도에 대해 "소액주주들이 주주총회장에 못오는 경우 투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것"이라며 "주주의 권리 행사가 용이해지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자투표제는 현재도 활용할 수 있다. 전자투표제를 도입하는 경우, 주주들은 집이나 사무실에서 공인인증 방법 등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료출처: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Kevote) 홈페이지
송민경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박사는 "전자투표제는 주주들의 주주총회 투표참여를 쉽게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아주 긍정적인 것"이라며 "최대한 회사(상장사)가 의결권 행사를 독려해야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회사 입장에서는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기 때문에 찬반 측을 불리하고 예측하는 데 불리한 것"이라며 "그래서 그동안 소규모로, 선별적으로 접촉을 해 왔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자투표제 처럼 주주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느 기회를 제공하는 게 맞다"며 "전자투표제가 실효성을 얻기 위해, 시장에서도 나서고 관련 협회에서도 다각도로 홍보방안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전자투표제의 문제는 강제성 여부다. 현행법상 강제성은 없다. 법무부가 강제 도입을 추진했으나 재계와 학계의 반발이 심해, 법무부 차원의 법안 개정은 중지된 상태다.

자료출처: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Kevote) 홈페이지
◆ 전자투표제 강제성 논란…또다른 대안 전자위임장제도

재계와 학계의 논리는 국제적인 사례가 없고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사적자치 영역에 대한 과도한 국가개입은 논란의 대상이라는 것.

법무부 관계자는 "시행령 입법예고는 된 상태"라며 "재계 반대가 많아서 현재 재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계와 관계부처 의견 수렴이 진행 중"이라며 "추진을 하더라도 좀더 논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법무부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전자투표제 강제성 적용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안을  지난해 5월까지 정리키로 했지만 현재는 잠정적으로 중단한 상태다.

국회에서도 같은 해 새정치민주연합 정호준 의원(2월 발의)과 민병두 의원(6월 발의)이 전자투표제를 강제하는 상법 일부개정안을 내놓았지만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만 된 상태다.

또다른 대안인 전자위임장제도는 주주총회에 참석하기 어려운 주주가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절차를 기존의 서면을 통해서 하는 것을 온라인 결제 방식으로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앞서 6일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주주총회 발전방안' 국제 심포지엄 기조연설을 통해  "기업이 과거의 폐쇄적인 의사결정과 경영권 방어 태세에서 벗어나 주주 및 사회구성원과 함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고민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신뢰받는 내부 시스템을 갖추어 나갈 때 장기 성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중립적 의결권 행사제도 폐지가 주주총회 활성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전자 위임장 교부를 허용하는 등 제도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자위임장 권유 제도는 소액주주가 예탁원 등의 특정 홈페이지를 방문해 본인인증 뒤 위임장을 수령하고 권유자의 설명에 따라 위임을 결정하는 방식을 염두에 두고 있다"며" 현재 입법예고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결정족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온 상장사들에게 섀도보팅 폐지 이후 손쉬운 의결정족수 확보도구가 될 것"이라며 "전자위임장 권유제도는 강제성 없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히든스테이지대상 김마누…최우수상 오춘·김유정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김마누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하는 제3회 싱어송라이터 경연대회 '히든스테이지'에서 대상을 차지했다. 김마누는 10월 1일 오후 4시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 문화광장 스테이지66(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에서 열린 이날 대회에서 '넌 나에게'를 불러 톱 10에 올랐던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상을 수상한 김마누에게는 상장과 상금 500만 원, 음원제작 및 홍보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1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콘텐츠문화광장 스테이지66에서 열린 제3회 싱어송라이터 경연대회 '히든스테이지(HIDDEN STAGE)'에서 대상을 수상한 싱어송라이터 김마누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히든스테이지'는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과 감엔터테인먼트가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서울특별시·한국콘텐츠진흥원·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후원한다. 2025.10.01 choipix16@newspim.com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근석 뉴스핌 사장이 1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콘텐츠문화광장 스테이지66에서 열린 제3회 싱어송라이터 경연대회 '히든스테이지(HIDDEN STAGE)' 결선에서 대상을 수상한 참가번호 4번 김마누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히든스테이지'는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과 감엔터테인먼트가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서울특별시·한국콘텐츠진흥원·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후원한다. 2025.10.01 mironj19@newspim.com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인 최우수상은 '하늘 위에 저 수 많은 별들은 밤이 있기에 더욱 밝게 빛나죠'를 부른 밴드 오춘이 차지했다. 'Good Enough'를 부른 김유정은 또다른 최우수상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장상을 받았다. 우수상은 '중요하지 않아'를 부른 무화에게 돌아갔다. 무화는 상금 200만원과 상장을 받았다. 루키상은 'Unsettled'를 부른 수피(soopie)가 차지했다. 수피는 상장과 200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이날 경연에는 톱 10에 오른 유구름, 널디나, 김지신, 나린, 윈지도 참가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전우영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기반본부 본부장이 1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콘텐츠문화광장 스테이지66에서 열린 제3회 싱어송라이터 경연대회 '히든스테이지(HIDDEN STAGE)' 결선에서 최우수상(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을 수상한 참가번호 10번 오춘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히든스테이지'는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과 감엔터테인먼트가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서울특별시·한국콘텐츠진흥원·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후원한다. 2025.10.01 mironj19@newspim.com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경규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부회장이 1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콘텐츠문화광장 스테이지66에서 열린 제3회 싱어송라이터 경연대회 '히든스테이지(HIDDEN STAGE)' 결선에서 최우수상(한국음악저작권협회장상)을 수상한 참가번호 3번 김유정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히든스테이지'는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과 감엔터테인먼트가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서울특별시·한국콘텐츠진흥원·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후원한다. 2025.10.01 mironj19@newspim.com 이날 심사는 K팝 원조 작곡가 김형석, 싱어송라이터 김현철, 대중음악평론가 김도헌이 맡았다. 김형석 심사위원장은 이번 '히든스테이지'에 대해 "싱어송라이터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대회였는데, 자신의 이야기를 자신이 작사, 작곡해서 무대에 올라 노래를 부르는 싱어송라이터는 보석이라고 생각한다. 자신의 스토리가 있고 드라마가 있는 아티스트들이 자신의 노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거기에는 다양성이 존재하는데, 오늘 무대를 통해 이러한 부분을 기쁘게 봤다. 아이돌 시장도 크고 중요하지만, 그 다음과 '비욘드 K팝'에 대해 희망을 봤던 대회였다. 이런 무대와 경쟁을 통해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동기부여라고 생각한다. 많이 고생하셨고, 정말 좋은 음악 감상을 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형석 심사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콘텐츠문화광장 스테이지66에서 열린 제3회 싱어송라이터 경연대회 '히든스테이지(HIDDEN STAGE)' 결선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참가번호 8번 무화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히든스테이지'는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과 감엔터테인먼트가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서울특별시·한국콘텐츠진흥원·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후원한다. 2025.10.01 mironj19@newspim.com 올해로 3회째인 '히든 스테이지'는 지난 6월부터 본선에 오른 24개 팀(명)이 매주 금요일마다 유튜브 뉴스핌TV에 출연하여 자작곡과 자유곡 등 두 곡씩 불러 실력을 겨뤘다. 본선 영상을 바탕으로 총 3명의 심사위원이 심사를 맡았다. 1명이 기권하여 23팀(명)이 겨룬 본선에서 심사위원 점수와 대중 점수 등에서 높은 성적을 얻은 참가자들이 '톱 10'에 올랐다. 이날 경연은 뉴스핌TV가 영상으로 제작하여 추후 유튜브로 공개할 예정이다. '히든 스테이지'는 뉴스핌과 감엔터테인먼트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서울특별시·한국콘텐츠진흥원·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후원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유근석 뉴스핌 사장이 1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콘텐츠문화광장 스테이지66에서 열린 제3회 싱어송라이터 경연대회 '히든스테이지(HIDDEN STAGE)' 결선에서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히든스테이지'는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과 감엔터테인먼트가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서울특별시·한국콘텐츠진흥원·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후원한다. 2025.10.01 choipix16@newspim.com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유근석 뉴스핌 사장이 1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콘텐츠문화광장 스테이지66에서 열린 제3회 싱어송라이터 경연대회 '히든스테이지(HIDDEN STAGE)' 결선에서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히든스테이지'는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과 감엔터테인먼트가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서울특별시·한국콘텐츠진흥원·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후원한다. 2025.10.01 choipix16@newspim.com oks34@newspim.com 2025-10-01 19:13
사진
LG, 2년 만에 정규시즌 극적 우승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가 NC전 패배에도 극적으로 2년 만에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SSG는 극적인 끝내기 승리로 한화의 우승 도전을 저지했다.  LG는 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NC와의 2025 KBO리그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3-7로 패했다. LG는 전날 두산에 이어 NC에도 잡히며 시즌을 마쳤다. 하지만 한화가 SSG에 덜미를 잡히며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구단 네 번째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한 LG는 한국시리즈(KS)에 직행해 구단 네 번째 통합우승(정규시즌·KS 우승)에 도전한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 트윈스 선수단. [사진=LG 트윈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연승의 가파른 상승세를 탄 NC는 시즌 전적 70승 6무 67패로 5위 자리를 지켰다. 같은 날 6위 kt가 KIA를 제압해 승차가 없는 상태가 유지됐지만, NC(0.5109)가 kt(0.5107)를 승률 3모 차로 앞섰다. NC는 3일 열리는 SSG와의 시즌 최종전에서 승리하면 kt의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5위로 포스트시즌 막차를 탄다. 다만 이 경기에서 패하고 같은 날 kt가 한화를 잡으면 6위로 탈락한다. NC는 1회말 2사 2루에서 김현수에게 적시타를 맞아 먼저 실점했다. 하지만 3회 1사 후 김주원이 안타를 친 뒤 2, 3루를 연속으로 훔쳤고, 이후 최원준의 적시타가 나와 동점이 됐다. 기세가 오른 NC는 4회초 경기를 뒤집었다. 만루 찬스에서 김형준이 중전 적시타를 때려 2명의 주자를 불러들였다. NC는 5회초 바뀐 투수 손주영을 상대로 한 점을 더 보탰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NC 다이노스 김형준. [사진=NC 다이노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회초엔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1사 만루에서 맷 데이비슨의 희생플라이가 나왔고, 이후 권희동의 2타점 적시타가 나와 7-1까지 격차를 벌렸다. NC는 8회 등판한 배재환이 2실점 했지만, 임지민, 김진호를 투입해 추가 점수를 내주지 않고 승리를 확정했다. SSG는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한화와의 경기에서 9회 2사에 나온 이율예의 끝내기 투런포에 힘입어 6-5 승리를 거뒀다. 한화는 이날 패배로 유일했던 우승 가능성이 사라졌다. 선발투수 코디 폰세는 6이닝 6안타(1홈런) 1볼넷 10탈삼진 2실점 호투를 펼쳤지만 불펜진이 승리를 날렸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SSG 박성한(오른쪽)이 1일 1회말 선두 타자 홈런을 날리고 베이스를 돌고 있다. [사진=SSG 랜더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SSG는 1회말 선두타자 박성한이 선제 솔로홈런으로 기선을 제압했다. 한화는 3회초 문현빈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6회 SSG는 1사 1, 3루에서 한유섬이 삼진을 당했지만 고명준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다시 팀에 리드를 안겼다. 한화는 7회초 반격에 나섰다. 1사에서 대타 최인호가 2루타를 날렸고 대타 이도윤은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2-2 동점을 만들었다. 대타 이진영은 역전 투런홈런을 터뜨리며 경기를 뒤집었다. 이어 노시환이 1타점 내야안타로 한 점을 더 추가했다. 하지만 SSG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9회말 2사에서 대타 류효승이 안타로 출루했고 뒤이어 현원회가 추격의 투런홈런을 터뜨렸다. 뒤이어 정준재의 볼넷과 이율예의 끝내기 홈런으로 경기를 끝냈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kt 위즈 황재균. [사진=kt 위즈]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kt는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와 원정 경기에서 9-3으로 이겼다. 71승 4무 68패가 된 kt는 이로써 3일 한화 이글스와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 와일드카드 결정전 진출 여부가 정해진다. kt는 허경민이 4타수 2안타 2타점, 황재균이 5타수 2안타 2타점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 안현민은 5타수 3안타 1타점으로 거들었다. kt 선발 소형준은 1회 3점을 헌납했으나 2회부터 6회까지 실점하지 않으면서 시즌 10승을 달성했다. 2022년 시즌 13승 이후 3년 만에 두 자릿수 승수를 쌓았다. kt는 선발 소형준이 1회말 난조를 보이며 3점을 내줬으나 3회초 대거 5점을 뽑아내면서 단숨에 경기를 뒤집었다. 3회 1사 후 김상수의 볼넷과 장준원의 안타로 1, 3루 기회를 잡았고 허경민, 안현민, 강백호가 차례로 1타점 안타를 날려 3-3 동점을 만들었다. kt는 경기 후반 추가점을 뽑아내면서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7회초 1사 1루에서 허경민이 2루타를 때려낸 후 김민혁의 땅볼 때 3루 주자 유준규가 홈을 밟았다. 이후 KIA 좌완 불펜 최지민의 폭투가 나온 사이 3루 주자 허경민이 홈을 통과하면서 kt가 7-3으로 달아났다. 8회에도 2사 만루 찬스를 잡았고, 타석에 선 장진혁과 허경민이 연이어 밀어내기 볼넷을 골라내면서 2점을 더해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thswlgh50@newspim.com 2025-10-01 23:2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