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자본유출이 가속화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가설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최근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순매도가 급증하고 미국의 금리인상 전망에 따른 자본유출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낮추는 게 맞냐는 얘기다.
이런 우려에 대해 정부는 풍부한 외환 보유고와 건전한 외채구조, 30개월째 이어지는 경상수지 흑자, 높은 재정건전성 등 견조한 펀더멘털을 근거로 반박한 셈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한국시간) 뉴욕에서 한국경제설명회를 하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이 견조해 미국금리인상에 따른 자본유출을 걱정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는 선물환포지션 한도 확대,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한 과세와 거시건전성 부담금 완화 등 일명 ' 거시건전성 3종 세트'를 완화를 통해 자본유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1일(현지시간)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와 IMF·WB 연차총회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거시건전성) 3종 세트란 단기 자금이 너무 많이 몰려와 우리 경제를 교란하는 것에 대한 대책인데 역방향으로 교란될 가능성이 있는지 점검해보면서 보완할 점이 있는지를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관련해 기재부 관계자는 "3종 세트 중 금융기관 외환유동성 관련 규제가 타이트한 측면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거시건전성 3종 세트 중 시장에서 가장 유력하게 대두되는 것이 선물환포지션 한도 확대다. 이는 자본유입은 늘리고 유출은 최소화하는 방안이다.
다른 2가지인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한 과세(14%의 이자소득세와 거래소득세 20% 부과)와 거시건전성 부담금(은행세)을 완화해주는 것은 비과세·감면을 과세로 바꾸거나 줄인다는 정부 정책 방향에 어긋나 가능성이 떨어진다.
하지만 정부는 현재 시장에서 자본유출이 심하지 않다는 시각을 갖고 있어 실제 추진여부는 미지수다.
최 부총리는 미국이 조기에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한국은 충분한 외환 보유고와 건전한 외채구조, 30개월째 이어지는 경상수지 흑자, 높은 재정건전성 등 견조한 펀더멘탈로 다른 신흥국과 분명히 차별화되고 있는 만큼 급격한 자본유출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14일 "주식시장에 외국인 자금이 많이 들어오면 아무 얘기도 없다가 많이 나간다고 우려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다른 지표상으로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이 여전하고 리스크는 또 변하고 그러니까 지켜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자본유출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얘기에 대해 가설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외국인들이 우리 증시에 투자하는 것이 금리차에 따른 이득을 노리는 게 아니라는 설명이다.
추석 연휴 내내 흐리고 비 소식[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올해 추석 연휴에는 흐린 날씨와 비 소식으로 밤에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기상청은 22일 정례 예보브리핑에서 연휴 첫날인 24일을 맑다가 추석 당일인 25일에는 흐린 날씨 속에서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이번 추석에는 흐린 날씨가 계속되며 밤하늘이 두꺼운 구름에 가려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사진 = 뉴스핌DB]
현재 우리나라는 북쪽 고기압 영향으로 맑은 가운데 아침과 저녁에는 선선하고 낮에는 기온이 오르는 가을 날씨를 보이고 있다. 오는 24일부터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이 많은 날씨로 접어들겠다.
오는 25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강원 동해안과 산지, 경북 북부 동해안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늦은 밤에는 중부지방부터 비가 시작되겠다.
기상청은 "구름 양이 점차 증가하고 다층운이 겹치면서 구름이 두꺼워진다"며 "중부지방에는 비가 시작되고 26일로 넘어가면서 남부지방에도 비가 내리기 때문에 이번 추석에는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26일에는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이 모두 흐리겠다. 전날 밤부터 중부지방에서 내리던 비는 새벽까지 이어진 뒤 그치겠다. 다만 남쪽에서 저기압이 접근하면서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다.
오는 27일에는 비를 몰던 저기압이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제주도에만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다. 중부지방은 북쪽에서 다시 확장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구름이 많겠다.
흐린 날씨와 비 영향으로 연휴 기간 기온은 점차 낮아지겠다. 다음 주인 오는 29일 이후에는 우리나라 주변 기압골과 열대요란의 발달 위치 및 강도에 따라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
jason14@newspim.com2026-09-22 14:53
대미투자 1호 '텍사스 발전소' 국회 보고[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정부가 대미 전략적 투자 1호 사업으로 검토 중인 미국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 사업에 대해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사업이 아직 개발 단계인 만큼 수익성과 향후 변수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성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22일 정부의 대미 투자 관련 비공개 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주된 안건은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 관련 보고였다"며 "그 외 원전 프레임워크와 알래스카 개발 관련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김성원 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0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08.12 jk31@newspim.com
◆"국회 동의까지는 특별법상 거론되지 않은 상황"
산자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에서는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와 관련해 20년간 상환 계획을 놓고 투자금 이상을 회수할 수 있어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구 의원은 "아직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다른 어떤 변수가 있을지 우려 사항이 제기됐다"며 "상업적 합리성 부분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도 "정부에서는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됐다고 하지만 그 점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표했다"며 "앞으로 대미 협상 과정에서 좀 더 국익에 맞는 협상을 하기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 사업에 대한 국회 동의 필요성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됐다고 보고됐기 때문에 국회 동의까지는 특별법상 거론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미 투자 관련 양해각서(MOU) 체결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대미 협상 후 결정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조만간 되리라고 생각하지만 아직 날짜가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구체적인 사업성 보고는 텍사스 발전소 사업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원전과 알래스카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별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추가 검증 필요성에 대해 "1호 사업에 대해서만 한 것"이라며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절차를 또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oneway@newspim.com2026-09-22 12:20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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