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이었던 '행복주택 사업' 진행률이 집권 2년차인 현재까지 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의 공약 이행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찬열 의원(새정치민주, 수원시 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행복주택사업 추진 실적'을 분석한 결과 현재까지 사업 승인된 행복주택 가구수는 2259가구(착공 1169가구)로 목표 14만가구 대비 1.61%에 불과했다.
특히 지난해 행복주택 1만 가구 사업승인이 목표였지만 가좌지구 362가구를 제외하면 실적이 없는 상태다. 착공도 전무하다.
당초 박근혜 대통령은 행복주택 20만가구 공급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공급규모를 당초 20만 가구에서 14만가구로 축소했다. 공급 계획을 줄이면서도 언제까지 어느 지역에 몇 가구 공급할지를 담은 구체적 방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찬열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실험적 정책을 국민에게 제시한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 사회초년생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행복주택 14만가구를 어떻게 언제까지 공급할 것인지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료:국회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의원실 |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