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면서 기준금리 하한(lower bound)에 대한 논란도 함께 불거지고 있다. 기축통화국이 아닌 우리나라의 명목금리 하한은 과연 얼마일까. 이를 무시한 채 마냥 기준금리를 내리다가 어느 순간 자본유출(capital flight)이 대규모로 일어나면서 우리 금융시장이 큰 혼란을 겪을 수도 있다. 한국은행과 금융통화위원들이 생각하는 기준금리 하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편집자 주>

[뉴스핌=김선엽 우수연 기자] 지난해 한국은행 집행부가 금리 하한에 대해 연구 결과를 금융통화위원회에 보고했지만, 일부 금통위원들은 기준금리 하한선에 대해 각자 개별적인 견해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정해방 금통위원은 최근 뉴스핌과의 만남에서 "어찌 보면 기준금리 하한선이라는 개념은 없는지도 모른다"며 "(분석 등으로) 절대 알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람들은 예전의 경험을 통해 이 정도가 하한이 아니겠느냐고 생각하지만, 현실에 부딪히다 보면 (그런 생각들은) 깨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전일 공개된 9월 금통위 의사록에 있는 한 금통위원의 언급과 매우 유사하다.

한 금통위원은 의사록을 통해 "정책 결정은 항상 새로운 상황에 직면해서 어떤 결정을 하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위기시 기준금리의 최저 수준이 2%였다는 과거 경험을 중요 참고지표로 생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지난 6월 합류한 함준호 금통위원은 다소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는 최근 뉴스핌과의 전화 통화에서 "기준금리 하한에 대한 보고는 받은 바 없다"며 "기준금리 적정수준 비교해 볼 만한 비슷한 신흥국을 선정할 땐 잠재성장률이 비슷한 나라, 그리고 자본에 대한 개방도가 비슷한 나라를 찾아야 하는데 인구구조도 다 다르고 해서 매우 어렵다"고 답했다.

한편, 1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지만 한 금통위원이 지난해 5월 금리 하한에 대해 언급해 눈길을 끈다.

당시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국가별로 신용리스크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5년물 정부채 금리에서 CDS프리미엄을 차감해 유효최저명목금리를 산출해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주요국 CDS프리미엄과 기준금리 분포 <그래픽=송유미 미술기자> *화살표는 분포 평균

또 그가 발언을 한 당시 우리나라 CDS프리미엄은 70bp였고 국채 5년물 금리는 2.60%대에서 움직였다.

그의 논리대로라면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하한은 1.9% 정도가 된다.

하지만 국고채 금리나 CDS프리미엄 모두 일시적으로 유동성에 따라 큰 변화를 보이기 때문에 그대로 대입시키기는 무리가 있다는 평가다.

한은 한 관계자는 "현재 CDS의 거래가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CDS프리미엄 값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기준금리 하한에 대한 금통위원들의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한은 관계자들 역시 기준금리 하한이 대외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우리와 자본시장 개방도나 펀더멘털이 비슷한 국가들이 기준금리를 내릴 경우 자본유출 가능성은 그만큼 적어지기 때문이다.

한은 관계자는 "꼭 집어서 금리 하한을 언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기준금리 변화에 따른 중장기 금리 변화, 국가신용등급 등을 따져야 하는데 모두 추정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국내 시장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의 성향 등도 변수라는 지적이다. 오로지 자본수익률만을 놓고 투자의 방향을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설명이다.

한은 윤면식 통화정책국장은 "국내 채권시장에 투자하는 외국인 중 연기금, 중앙은행 등 정책기관들이 상당히 많아졌다"며 "이런 곳은 쉽게 (투자의 방향을) 바꾸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다만 "글로벌 금융위기 때 대규모 자금 유출을 경험했기 때문에 '조심해야겠다'는 보수적인 관점이 바르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우수연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