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휴대폰 구입 시 보조금 내역을 제조사와 이동통신사와 구분하는 분리공시제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서 빠지게 됐다.
분리공시제를 추진해 온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규제개혁위원회 결정에 아쉬움을 나타낸다. 이용자 차별 해소와 통신 시장의 공정 경쟁 등을 위한 또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하기 때문이다.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규개위가 분리공시를 기업에 대한 규제로 보고 삼성과 기획재정부 산업자원부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이용자 관점의 정책이 실종되고 국익으로 포장된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분리공시제는 삼성전자를 제외한 이통사, 시민ㆍ소비자단체 등이 찬성해왔다. 제조사인 LG전자도 대승적 차원에서 도입을 원했다. 삼성전자만 영업기밀 노출 시 글로벌 사업이 어려울 수 있다며 끝까지 반대해 온 것이다.
분리공시 제외 소식에 이통사 주가는 일제히 내려앉았다. 내달 단통법 시행 후 보조금 경쟁이 줄어들어 이통사 영업이익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으나 분리공시가 빠진 단통법은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시장의 판단이다.
소비자들 역시 내달부터 법정 보조금 30만원에 만족해야 한다. 단말기 가격과 가계통신비는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서 기존 보다 3만원 더 받는데 그치게 됐다.
방통위는 일단 단통법 시행 후 제도 보완에 나설 방침이지만 업계와 시장 시각은 회의적이다. 분리공시제 수준의 제도 보완책을 내더라도 상위 기관의 수용 여부에 대해선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분리공시 게임’은 삼성전자만 빼고 모두 패자가 되며 1차전이 끝났다.
다만 정치권이 분리공시제 도입을 추진해 심상치 않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은 공동 성명서를 통해 분리공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부 의원실은 분리공시법안 개정안을 준비하는 등 분리공시제에 대한 움직임이 정치권으로 빠르게 이동 중이다.
의원들은 “대다수 국민의 이익을 무시하고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묵인한 채 특정기업 영업비밀 보호에만 치중한 정부의 이번 결정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성토했다. 최민희 의원은 분리공시제를 포함한 단통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또 전병헌 의원은 “현재 통신 가계부채에서 40~50%가 단말기 비용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분리공시가 무산된 것은 결국 소비자의 통신비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분리공시제가 정치권 중심의 2차전으로 이어질 경우 삼성전자의 또 다른 키가 궁금하다. 국정감사 등 여야당 파워게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