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경협단지를 시작으로 경협단지를 확대해 새만금을 동북아 자유무역과 중간재 생산, 가공, 수출의 핵심 거점으로 조성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정부가 새만금에 한중경협단지를 조성키로 확정했다. 정부는 한중경협단지를 시작으로 나라별 경협단지를 순차적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25일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제14차 새만금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위원회에서 정부는 8대 선도과제를 제시했다. 선도과제는 ▲한중 경협단지 조성 ▲관광 명소화를 통해 사람이 모이는 새만금 조성 ▲도로·항만 등 주요 기반시설의 조기 조성 ▲국내외 최고 수준의 규제 완화 ▲새만금 수질 목표 차질 없이 달성 ▲새만금 개발사업에 공공기관의 선도적 참여 ▲거점별로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선도 추진 ▲목표 기간 내 사업 완수 등이다.
우선 한중 경제협력단지를 시작으로 한 국가별 경협단지를 조성한다. 지난 7월 한중 정상회담 의제였던 한중 경협단지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해 중국 진출의 교두보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이어 미국, 유럽연합(EU), 일본과 같은 다른 나라로 경협단지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세계 48개국과 FTA(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한 잇점을 살린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입주 기업들이 창의적으로 도시 건설을 주도할 수 있도록 '열린 계획' 기법을 도입한다.열린 계획이란 주거·상업용지의 총량과 비율(범위)만 정하고 용지 위치와 면적에 대한 제한은 최소화하는 것이다.
8가지로 분류했던 용지 체계를 6가지로 단순화했다. 투자를 유치하는데 제약을 없애기 위해서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업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규제완화 시범지구도 조성된다. 시범지구에서는 건축, 노동, 정주 여건, 출입국, 통관 등에서 다각적으로 규제가 완화된다.
경협기업의 임직원이나 가족들이 사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국가별로 특성화된 교육 과정과 국제학교를 유치한다. 경협국가의 수준 높은 의료·건강·미용 서비스를 집적한 복합 헬스케어 타운을 조성해 글로벌 경협도시로서 손색없는 교육 및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새만금을 세계수준의 녹색수변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미국, 일본, 프랑스와 같은 해양 강국들과는 해양산업 기술을 교류한다. 대중국 해양관광과 국제대회, 해양 전시산업 같은 해양 이벤트를 확대키로 했다.
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은 "현 정부 임기내 8대 선도사업을 중심으로 내부개발을 본격화하고 한중 경협단지를 중심으로 새만금을 글로벌 경제협력과 자유무역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2026-06-09 06:00
카카오 노조, 10일 부분 파업 예고[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카카오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카카오 노조의 파업으로 카카오톡과 카카오맵 등 카카오 서비스가 멈춰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비한 카카오 측과의 점검 회의를 개최해 서비스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지난달 20일 판교역 광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성과급제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앞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부분 파업과 함께 판교역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회의에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카카오 서영훈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과 비상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디지털 이음터(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장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origin@newspim.com2026-06-09 08:31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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