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세종시에서] 기재부, 부처간 협업 강화하되 발표는 양보

기사입력 : 2014년09월25일 17:00

최종수정 : 2014년09월25일 17: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김민정 기자] 지난달 27일 세종청사에서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근퇴법)을 관할하고 있는 고용노동부가 주무부처다. 그렇지만 이날 발표는 기획재정부가 맡았다.

관계부처와 연구기관들이 참여하는 ‘사적연금 활성화 TF(태스크포스)’는 당초 연내 대책을 발표하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정기국회 전에 신속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기재부가 주도하며 두 달여 만에 대책을 마무리했다.

정부가 배출권 거래제를 내년에 시행하고 저탄소차협력금을 2020년까지 유예하기로 결정하고 발표할 때도 주무부처인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보다 기획재정부가 돋보였다. 이에 관가에서는 기재부가 너무 ‘오버’하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흘러 나왔다.

특히 ‘만사경통’(모든 일은 최경환으로 통한다)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기재부의 입김이 세짐에 따라 주무부처는 상대적으로 작아지면서 기재부와 타부처간 갈등 양상도 보였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지난 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배출권 거래제 및 저탄소차 협력금 추진 방안과 관련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그러나 앞으로 이 같은 기재부 정책발표 쏠림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재부의 과다한 업무량을 줄이고 소관부처의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부처간 협업을 강조하고, 기재부의 정책총괄 기능이 확대되다 보니 기재부의 업무가 과중해진 측면이 있다”며 “뒤에서 정책 조정은 맡되 소관부처가 발표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재부 내부에서는 여전히 관계부처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재부가 발표해야 국민들에게 더 효율적인 설명을 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기재부는 기재부의 과다한 업무량을 줄이고 소관부처도 보다 더 소신과 사명을 갖고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정책 발표를 넘기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냈다.

이런 취지 하에 이달 초 발표된 '9·1 부동산 대책' 브리핑도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맡았다. 그 동안 부동산 대책은 줄곧 기재부가 발표를 주도해 왔다. 이번에는 기재부가 전면에 나서는 대신 기재부 세제실장이 참석해 부동산 관련 세제를 보충 설명하는 수준에 그쳤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가능하면 소관부처에 정책발표를 넘겨주라고 했다”며 “전면에 나서지 않고 뒤에서 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해도 경제가 좋아지면 기재부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