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적극적인 거시정책 운용에 공감했다. 성장 제약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단호히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기획재정부는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29~21일 호주 케언즈에서 개최된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 참석해 G20 공동 선언문을 채택하고 서명했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각 국들은 수요 부진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거시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 통화정책은 지속적으로 경기 회복을 지원하고 디플레이션 압력은 적기에 해소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재정정책에 대해선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 지원을 위해 단기 경제 상황을 고려해 유연하게 운영해야 한다고도 합의했다.
이와 관련해 최경환 부총리는 "수요부족으로 경기부진이 지속될 경우 근로자, 기업가들의 경제하려는 의지를 좌절시켜 성장잠재력마저 갉아 먹는 '성장 무기력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면서 이에 대해 너무 늦게, 불충분한 규모로 대응한다면 '소심성의 함정'에 빠져 저성장이 고착화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G20가 과감한 수요진작 정책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도 지속하기로 했다. 참여국들은 고용, 투자, 무역, 경쟁 분야에 있어 각국의 구조개혁 방안을 담은 ‘종합적 성장전략’을 목표 달성을 위해 정상회의시까지 추가 보완하고,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상호평가를 약속했다.
이와 관련해 최 부총리는 "경기회복 모멘텀을 이어가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서는 구조개혁 노력이 필수적"이라며 "이런 점에서 G20의 종합적인 성장전략 수립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선제적인 위험관리를 강화하기로도 합의했다. 선진국 통화정책 정상화는 광범위하고 확고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추진하고 정책방향을 적기에 명확하게 시장과 소통하기로 했다.
금리 및 가격 변동성이 낮은 상황에서 금융시장이 과도하게 위험추구를 하지 않도록 정책운영에 유의하기로도 합의했다.
최 부총리는 "선진국간 통화정책이 상이해지는 어려운 상황에서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금융 불안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각국이 스스로 취약분야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회원국들과 공유하는 한편, G20 차원의 정책공조 방안도 마련하는 3단계에 걸친 선제적 위험관리를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