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재정위기 도래시 글로벌 경제 파급력 "상상 이상"
[뉴스핌=권지언 기자] 중국이 일본과 같은 재정위기를 겪을 것으로 보이며 그 파급력은 예상보다 더 심각할 것이란 경고가 나와 주목된다.
윌리엄 페색은 15일(현지시각) 블룸버그에 게재한 칼럼에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과 메릴린치의 주장대로 중국이 일본식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있으며, 글로벌 금융 시장에 미칠 영향은 예상을 뛰어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메릴린치는 지난 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폴 크루그먼이 주장한 일본식 장기 경기 침체인 '재패니피케이션(Japanification)' 리스크를 마주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가미야마 나오키와 데이빗 쿠이 메릴린치 전략가는 "중국식 발전 모델이 30녀 전 일본과 불행히도 닮아 있다"며 "따라서 오늘날 중국은 80년대 말부터 90년대 초까지 일본에서 나타났던 것과 비슷한 문제들을 마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심각한 자본 부족을 겪고 있는 금융 시스템과 성장 불균형, 만성적인 설비과잉 현상 등이 중국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이는 일본 경제가 마비되기 시작한 1992년 당시 일본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이라고 설명했다.
페섹은 중국의 수출 의존도는 90년대 당시 일본의 수출 의존도보다 심하며, 중국의 부동산 시장 붕괴가 시작됐을 수 있어 문제는 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불안한 중국의 은행 부문이 가장 큰 리스크로 지목되고 있는데, 메릴린치 전략가들은 중국의 부실채권 규모가 일본보다 훨씬 큰 데도 불구하고 중국 당국이 과감한 조치를 취하려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추산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국 상업은행들의 부실채권 규모는 지난해 총 부실채권 규모를 넘어선 상태다.
중국 당국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전반적인 신용시장 개혁을 지금 시도한다면 거의 모든 중국 경제 부문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고, 사회 불안 역시 고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페색은 1997년 야마이치 증권 도산으로 시작된 일본의 금융 위기가 글로벌 시장 붕괴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미봉책들을 쏟아냈던 일본 정부의 실수를 조만간 중국이 반복할 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중국은 부실대출 문제 해결에 사용할 4조달러 가량의 외환 보유고를 축적해둔 상황이지만 이를 쉽사리 활용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다. 페색은 중국이 미국채나 유럽 또는 일본 국채를 현금화할 경우 글로벌 시장 붕괴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 경제를 시작으로 상품 시장을 비롯, IT와 제조업 등 다양한 산업 부문이 타격을 입게 되면 호주나 일본, 브라질과 같은 수출주도 경제국들도 잇따라 피해를 볼 수 있으며, 결국에는 미국과 유럽까지 위기가 전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중국 은행들은 신규 대출을 늘리고 있으며, 광의 통화공급량(M2)도 가파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게다가 중국의 산업생산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부진한 성적을 보이면서 당국의 추가 부양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페색은 "중국이 당장 부채 축소를 시작해야 한다"며 상하이 차오르와 같은 소규모 파산만을 허용할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 한 두곳을 포함한 대규모 파산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건전한 성장세는 제기능을 하는 안정적인 은행 시스템이 있을 때 가능하다며, 중국이 부실대출 해결에 늦장을 부릴 수록 일본식 잃어버린 10년을 마주할 가능성은 그만큼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
